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통합환경관리(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는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기, 수질 등 매체별로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허가를 받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환경관리 방식을 의미한다. 과학과 합의에 근거한 선진적인 환경관리방식인 통합환경관리는 매체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기존 정책의 비효율성과 비경제성을 인지한 선진 산업국가를 필두로, 현재 많은 국가에서 통합환경관리의 개념을 산업체 관련 오염시설 관리에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5년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7년 1월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적용을 시작하고, 순차적으로 엄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1996년 9월 통합환경관리지침(IPPC Directive,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Directive)을 제정하였다. 이후 해당 지침은 기후변화 사안 등을 고려하여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2008년 개정된 지침을 토대로 산업별로 시행하던 ‘대형연소시설지침’, ‘폐기물소각지침’, ‘VOC 솔벤트지침’, ‘이산화티타늄지침’을 통합한 산업시설의 통합오염예방 및 관리에 관한 유럽연합지침(IED, Directive 2010/75/EU on industrial Emissions)을 2010년에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집행하고 있다. IED는 배출영향평가를 통한 산업 활동의 전반적인 환경 영향 분석을 위한 통합적 접근, BREF(BAT REFerence document)라는 정보 교환을 통한 선진화된 환경관리를 위한 최적가용기법(Best available technique, BAT) 적용, 사업장의 산업 특성, 지리,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한 유연한 배출한계값 적용, 인허가 절차에 대한 정보 공개를 통한 공공참여 기회 제공, 주기적인 현장방문을 통한 시설 환경 적정성 검사라는 허가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서 통합환경관리를 적용하는데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