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창업

설립실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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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10/10
Pages/Weight/Size 152*210*20mm
ISBN 9788963248981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주식회사 창업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실질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필요한 법률행위 및 책임관계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한 실무서로서 가치가 있다. 주식회사 창업을 하기 위한 필요성과 설립을 위한 기본 지식을 설명하고(제1장과 제2장), 창업자가 원하는 주식회사를 만들기 위한 정관의 작성과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조망하고(제3장), 발기설립뿐 아니라 모집설립에 대하여도 살펴보고(제4장), 회사설립등기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필요서류 그리고 설립등기의 효력에 대하여 검토하고(제5장), 설립관여자의 책임 및 설립의 하자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였다(제6장과 제7장). 아무쪼록 본서가 주식회사를 창업하고자 하는 창업가들에게 사막의 별처럼 길잡이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Contents
머리말

제1장 기업형태의 종류와 선택

제1절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제2절 회사의 종류
제3절 회사형태의 선택

제2장 주식회사설립의 특색

제1절 설립의 특색
제2절 실체의 형성과 법인격의 부여
제3절 준칙주의
제4절 설립방법(발기설립과 모집설립)

제3장 발기인과 정관 작성

제1절 발기인
제2절 발기인조합
제3절 발기인조합과 설립 중의 회사
제4절 정관
제5절 정관의 구체적 내용
제6절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제4장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제1절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점
제2절 발기설립
제3절 모집설립

제5장 설립등기

제1절 등기신청기간
제2절 등기신청 방법 및 절차
제3절 설립등기사항
제4절 등기사항
제5절 설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6절 설립등기의 효과
제7절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제6장 설립에 관한 책임

제1절 설립관여자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
제2절 설립관여자에 대한 형벌과 과태료

제7장 설립의 하자

제1절 주식회사설립의 하자
제2절 설립하자의 종류
제3절 주식회사 설립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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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손영화
한양대학교에서 상법, 경제법 등을 수학하고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명지대학교 지식경제연구소 연구교수를 거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정거래법, 소비자법 등에 관한 연구와 강의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한국경제법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 한국기업법학회, 한국법정책학회, 한양법학회 등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인하대학교 경쟁법센터 센터장도 맡고 있다. 대표 저서로는 『창업과 법』(공저), 『법의 통섭』(공저), 『주식회사법대계』(공저), 『자본시장법 주석서』(공저), 『기업범죄연구』(공저), 『인터넷과 법』 등이 있으며, 학술논문으로는 「회사분할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승계 여부」, 「자회사의 부실에 대한 지원과 모회사 이사의 책임」, 「국내·외 인권정책을 통한 이주민 인권보호의 방향 모색」(공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법정책의 연구: 인권침해의 방지 및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한양대학교에서 상법, 경제법 등을 수학하고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명지대학교 지식경제연구소 연구교수를 거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정거래법, 소비자법 등에 관한 연구와 강의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한국경제법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 한국기업법학회, 한국법정책학회, 한양법학회 등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인하대학교 경쟁법센터 센터장도 맡고 있다. 대표 저서로는 『창업과 법』(공저), 『법의 통섭』(공저), 『주식회사법대계』(공저), 『자본시장법 주석서』(공저), 『기업범죄연구』(공저), 『인터넷과 법』 등이 있으며, 학술논문으로는 「회사분할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승계 여부」, 「자회사의 부실에 대한 지원과 모회사 이사의 책임」, 「국내·외 인권정책을 통한 이주민 인권보호의 방향 모색」(공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법정책의 연구: 인권침해의 방지 및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