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로

생존과 번영의 窓(창), 한국의 바닷길은 안전한가?

한국의 해상교통로 보호 논리들에 대한 연구성과들은 매우 부족했다. 사실상 이에 대한 연구는 2000년 이후 멈춰진 것처럼 보였고, 그 이전의 연구 성과물도 과거의 내용 반복일 뿐, 해상교통로 봉쇄 분야에 대한 연구는 미개척 분야였다. 21세기 국제관계의 화두인 바다, 국가 간의 경쟁과 협력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다를 국가 발전의 터전으로 삼는 우리나라에 해상교통로 봉쇄에 대한 위험성은 상시 열려있으며, 그 영향은 한국의 심각한 안보위협이 될 것이다. 한국도 해상교통로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정책적 조치들은 미온적이며, 한국의 해군력 증강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2030년 중반에나 기동함대의 실전배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제는 국가의 번영과 생존을 위해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철저한 기획과 준비가 절실하다.

주변국은 공세적인 해양정책과 이에 따른 해군력 증강으로 한국의 해상교통로를 봉쇄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추고 있다. 특히, 우리와 해양에서 영유권을 다투고 있는 중국과 일본에 의한 한국의 해상교통로 봉쇄 가능성은 상시 열려있다고 봐야 한다. 이 책에서는 국가 간 분쟁에서 각 국가들이 시행한 다양한 군사행동의 유형 중 해상봉쇄가 다른 군사행동에 비해 왜 상대적으로 유용한 군사행동인지, 그리고 우리의 해상교통로가 봉쇄되었을 때,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량적인 방법으로 분석했다. 해상봉쇄의 유용성 검증결과와 효과는 주변 강대국이 한국에 대해 영향력을 구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이 해상봉쇄일 것이라는 주장을 신뢰성 있게 뒷받침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