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성의 미래

한국군 합동전문인력 육성정책의 혁신

조한규

북코리아(Boo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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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3248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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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05/15
Pages/Weight/Size	15222320mm
ISBN	9788963248769
Categories	사회 정치 > 국방/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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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대한민국 합동성의 미래를 좌우할 합동전문인력 육성정책의 본질적 문제와 개혁의 방향

왜 한국군의 합동성은 표류하고 있는가? 왜 아직도 한국군의 합동성 수준이 낮은 것일까? 합동성 강화를 이유로 어느 정부는 각 군 대학을 통합하여 합동군사대학교를 창설했는데, 또 어느 정부는 같은 이유로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려는 것일까? 왜 같은 합동성을 이유로 정권에 따라 정반대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일까?

대한민국 역대 정부가 합동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1963년부터 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해 오면서 「국방개혁법」을 제정하고, 합동직위, 합동특기, 합동고급과정 등 여러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등 몇십 년간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해왔음에도 정책효과가 저조한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 교육의 문제인가? 인사제도의 문제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 내재되어 있는 것인가?

… 여기에는 인사정책의 불합리성 문제, 교육정책의 무관심 문제, 정책 간 비연계성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 그리고 심해의 가장 밑바닥에는 합동성에 대한 정치논리와 각 군 중심주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다. … 지난 20여 년간 합동전문인력 육성은 물론 군 구조, 전력획득, 합동교육 등 국방정책 곳곳에서 한국군의 합동성이 표류해온 근원에는 바로 이 문제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

합동성 전문가인 저자가 합참 작전부장,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등 다년간의 현장경험에 기초하여 한국군의 합동성 강화정책이 왜 표류하고 있고, 어디를 수술해야 할지를 예리하게 분석한 책이다. 합동부대 및 정책부서에 근무할 육·해·공군, 해병대 장교들이라면 꼭 한 번 읽어봐야 할 책이다! 이 책은 단순히 합동성이나 관련 이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다! 합동성의 미래를 위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원인분석부터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까지 논리적으로 제시한 탁월한 국방정책 분석 및 평가서다!

Contents

프롤로그

제1장 합동성의 미래

제1절 연구 배경,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범위, 구성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합동성과 합동전문인력 육성
1. 합동성
2. 합동전문인력
3. 합동전문인력 육성
4. 정책평가

제2절 선행연구 분석
1. 합동성 관련 연구
2. 군사교육 및 합동군사교육 관련 연구
3. 합동전문인력 육성 관련 연구

제3절 연구문제 및 연구 설계

제3장 미국과 영국의 합동전문인력 육성정책

제1절 미국의 합동전문인력 육성정책
1. 합동성과 합동전문인력 육성에 대한 국가적 관심
2. 합동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국방교육체계
3. 합동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합동참모대학(JFSC) 합동고급전쟁수행과정(JAWS)’
4. 합동전문인력에 대한 인사관리

제2절 영국의 합동전문인력 육성정책
1. 합동성과 합동전문인력 육성에 대한 국가적 관심
2. 합동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국방교육체계
3. 합동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합동지휘참모대학(JSCSC) 고급지휘참모과정(ACSC)’
4. 합동전문인력에 대한 인사관리

제3절 비교 및 시사점
1. 합동성과 합동전문인력 육성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장치 구축
2. 합동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구축 운영
3. 합동전문인력에 대한 인사관리의 합리성

제4장 한국군의 합동전문인력 육성정책(1948~2019)

제1절 합동성과 합동전문인력 육성에 대한 국가적 관심
제2절 합동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국방교육체계
제3절 합동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합동군사대학교 합동고급과정’
제4절 합동전문인력 육성정책의 효과 및 한계
1. 합동고급과정의 전문교육과정으로서의 효과
2. 합동전문인력 육성정책의 비효과성

제5장 합동전문인력 육성정책 효과 저조 원인

제1절 국방 인사정책의 불합리성
1. 합동전문자격제도의 불합리성
2. 합동전문인력에 대한 인사관리의 불공정성
3. 합동고급과정 입교대상자 선정의 비효율성

제2절 국방 교육정책의 무관심
1. 『국방 기본정책서』의 무관심
2. 『국방 교육훈련정책서』에 대한 무관심
3. 「국방 교육훈련 훈령」의 무관심

제3절 정책의 비연계성
1. 「국방 인사관리 훈령」과 「국방 교육훈련 훈령」의 비연계성
2. 국방교육정책 주무부서의 이원화로 인한 책임의 모호성

제4절 합동성에 대한 정치 논리와 자군 중심주의
1. 합동성에 대한 무관심과 다양한 인식
2. ‘합동성 = 3군 균형발전’의 논리구조 문제
3. 합동성에 대한 정권의 정치적 접근
4. 합동성에 대한 육군의 인식
5. 합동성에 대한 해·공군의 인식
6. 정치 논리가 자군 중심주의 심화
7. 합동참모본부의 합동성 표류

제6장 합동전문인력 육성정책의 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

제1절 합동전문자격제도의 합리적 개선
제2절 합동고급과정 입교대상 계급 조정 및 우수자 유인책 강화
제3절 합동전문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개선
제4절 합동교육정책 개선 및 합참의 역할 강화
제5절 본질에 충실한 합동성 강화 및 국방개혁 추진

제7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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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조한규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육사에서 사학을 전공하고, 국방대학원에서 군사전략 석사, 한남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6년 보병 소위로 임관한 이래 작전 직능으로서 각급 제대 작전부서와 정책부서의 핵심 직위에서 근무했다.
장군이 되어서는 합참 작전본부 연습훈련차장, 연합사/유엔사 작전처장, 제30기계화보병사단장, 합참 작전부장, 합동군사대학교 총장을 역임하는 등 합동작전, 합동교리, 합동교육훈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전역 후에도 대학에서 이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한국군의 작전전략 발전방향」(1995), 「4차 산업혁명시대 군사혁신을 주도할 영관장교 교육방향」(2019), 「한국군의 합동전문인력 육성과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 교육과 인사관리 간의 비연계성(Decoupling)을 중심으로」(2020) 등이 있다.
2019년 육군 소장으로 전역하여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대우교수로 재직 중이며, 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안보전략본부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