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기적과 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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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0/02/25 |
| Pages/Weight/Size | 153*224*35mm |
| ISBN | 9788963246956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경제 |
Description
한국 경제는 60년간 이룩한 번영을 유지하지 못하고 후퇴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엄습하고 있다. 우리 앞에 닥친 현재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가 독일과 같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가, 아니면 베네수엘라와 같은 남미국가 수준으로 퇴보하는가가 결정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퇴행적이고 반시장적인 국가개입주의 미몽(迷夢)에서 깨어나야 한다. 기업 환경을 개선하여 성장잠재력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한국형 질서정책의 확립이 시급히 요망되는 시점이다.
Contents
1장 한국 자본주의의 진화를 위한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와 인본적 자본주의 정책의 의의 _최종태
1. 라인강의 기적, 독일 시장경제의 규범과 원리
2. 질서자유주의와 인본적 자본주의 정책의 시사점
3. 한국 자본주의 진화의 새로운 진로 모색
2장 질서사상과 정부의 경제정책: 오이켄과 하이에크의 질서사상이 한국 경제에 주는 교훈 _민경국
1. 왜 질서경제학인가
2. 오이켄의 질서이론: 경쟁질서
3. 하이에크의 질서이론: 자생적 질서
4. 하이에크와 오이켄 질서사상의 공공정책적 의미
5. 질서경제학이 한국 사회에 주는 세 가지 교훈
3장 발터 오이켄과 애덤 스미스, 질서자유주의 _김강식
1. 요약
2. 서론
3. 자유
4. 국가
5. 결론
4장 소득주도성장론, 시장을 이기겠다는 치명적 자만 _김이석
1. 서론
2. ‘소득주도성장론’의 본질
3. 재분배를 통한 유효수요 증대의 가능성
4. 저축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과정
5. 후버 대통령의 유사 ‘소득주도성장론’ 실험과 실패
6. 결론: 치명적 자만
5장 경제민주화는 어떻게 한국 사회를 포획하였는가: 독일과 비교한 한국의 경제민주화, 알박기에서 리바이어던으로 _김상철
1. 서론
2. 독일 경제민주주의의 개념과 전개
3. 한국 경제민주주의의 개념과 전개
4. 대한민국 헌법의 경제질서: 사회적 시장경제와 경제민주화
5. 결론
6장 한국 경제의 장애물인 독점규제법의 선진법제와의 비교 _전삼현
1. 서론
2. 공유경제와 탈중앙화의 본질과 독점금지법의 역할
3. 각국의 독점금지법 제도 검토
4. 결론
7장 노동조합의 과거와 미래: 한국과 독일의 비교 _김성국
1. 서론
2.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역사
3. 독일 노동조합운동의 역사
4. 한국과 독일의 노사관계 시스템과 노동조합주의
5. 요약 및 시사점
6. 결론
8장 한국과 독일의 가업승계 지원정책 및 법제도 _조병선
1. 서론
2.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
3. 한국의 가업승계 관련 상속세제
4. 독일의 가업승계 현황과 정책 및 법제도
5. 독일의 가업승계정책 및 법제도를 통해 얻는 시사점
9장 질서자유주의와 독일의 중소기업 _정남기
1. 서론
2. 독일의 중소기업
3. 독일의 중소기업과 질서자유주의 사상
4. 질서자유주의 사상과 중소기업
5. 독일의 주요 중소기업 정책
6. 한국의 중소기업과 질서자유주의
7. 결론
10장 금융 자유화와 금융화 _장태석
1. 서론
2. 세계화의 전개와 국제통화제도
3. 금융의 유인 체계와 금융화의 전개
4. 한국 경제와 금융화
5. 결론과 시사점
11장 복지재원 조달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연금 개혁 _김상호
1. 서론
2. 사회복지지출 현황과 미래 추정치
3. 독일의 국민연금제도 개혁 추이
4. 국민연금제도의 주요 문제점
5. 결론 및 시사점
12장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한 미래세대의 재정부담 완화방안 _김대철
1. 배경과 목적
2. 재정준칙의 정의와 변화 과정
3. 재정준칙의 유형
4.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 사례
5. 우리나라의 재정준칙 운용 사례
6. 정책적 시사점
13장 디지털 시대의 국가 미래 비전과 지방분권자치 전략 _ 최창옥
1. 요약
2. 유통기한 만료된 ‘중앙집권관치’
3. ‘지방분권자치’제도의 개요
4. 디지털 시대의 국가 미래와 지방분권자치
5. 통일한국의 비전과 지방분권자치
6. 결론: ‘지방분권자치’는 국가생존 전략
찾아보기
1. 라인강의 기적, 독일 시장경제의 규범과 원리
2. 질서자유주의와 인본적 자본주의 정책의 시사점
3. 한국 자본주의 진화의 새로운 진로 모색
2장 질서사상과 정부의 경제정책: 오이켄과 하이에크의 질서사상이 한국 경제에 주는 교훈 _민경국
1. 왜 질서경제학인가
2. 오이켄의 질서이론: 경쟁질서
3. 하이에크의 질서이론: 자생적 질서
4. 하이에크와 오이켄 질서사상의 공공정책적 의미
5. 질서경제학이 한국 사회에 주는 세 가지 교훈
3장 발터 오이켄과 애덤 스미스, 질서자유주의 _김강식
1. 요약
2. 서론
3. 자유
4. 국가
5. 결론
4장 소득주도성장론, 시장을 이기겠다는 치명적 자만 _김이석
1. 서론
2. ‘소득주도성장론’의 본질
3. 재분배를 통한 유효수요 증대의 가능성
4. 저축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과정
5. 후버 대통령의 유사 ‘소득주도성장론’ 실험과 실패
6. 결론: 치명적 자만
5장 경제민주화는 어떻게 한국 사회를 포획하였는가: 독일과 비교한 한국의 경제민주화, 알박기에서 리바이어던으로 _김상철
1. 서론
2. 독일 경제민주주의의 개념과 전개
3. 한국 경제민주주의의 개념과 전개
4. 대한민국 헌법의 경제질서: 사회적 시장경제와 경제민주화
5. 결론
6장 한국 경제의 장애물인 독점규제법의 선진법제와의 비교 _전삼현
1. 서론
2. 공유경제와 탈중앙화의 본질과 독점금지법의 역할
3. 각국의 독점금지법 제도 검토
4. 결론
7장 노동조합의 과거와 미래: 한국과 독일의 비교 _김성국
1. 서론
2.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역사
3. 독일 노동조합운동의 역사
4. 한국과 독일의 노사관계 시스템과 노동조합주의
5. 요약 및 시사점
6. 결론
8장 한국과 독일의 가업승계 지원정책 및 법제도 _조병선
1. 서론
2.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
3. 한국의 가업승계 관련 상속세제
4. 독일의 가업승계 현황과 정책 및 법제도
5. 독일의 가업승계정책 및 법제도를 통해 얻는 시사점
9장 질서자유주의와 독일의 중소기업 _정남기
1. 서론
2. 독일의 중소기업
3. 독일의 중소기업과 질서자유주의 사상
4. 질서자유주의 사상과 중소기업
5. 독일의 주요 중소기업 정책
6. 한국의 중소기업과 질서자유주의
7. 결론
10장 금융 자유화와 금융화 _장태석
1. 서론
2. 세계화의 전개와 국제통화제도
3. 금융의 유인 체계와 금융화의 전개
4. 한국 경제와 금융화
5. 결론과 시사점
11장 복지재원 조달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연금 개혁 _김상호
1. 서론
2. 사회복지지출 현황과 미래 추정치
3. 독일의 국민연금제도 개혁 추이
4. 국민연금제도의 주요 문제점
5. 결론 및 시사점
12장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한 미래세대의 재정부담 완화방안 _김대철
1. 배경과 목적
2. 재정준칙의 정의와 변화 과정
3. 재정준칙의 유형
4.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 사례
5. 우리나라의 재정준칙 운용 사례
6. 정책적 시사점
13장 디지털 시대의 국가 미래 비전과 지방분권자치 전략 _ 최창옥
1. 요약
2. 유통기한 만료된 ‘중앙집권관치’
3. ‘지방분권자치’제도의 개요
4. 디지털 시대의 국가 미래와 지방분권자치
5. 통일한국의 비전과 지방분권자치
6. 결론: ‘지방분권자치’는 국가생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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