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어떻게 해야 하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북한의 핵 위험하에 놓여있는 한반도 안보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비핵화 방안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핵포기 이론을 통해 비핵화 유형의 분석 틀을 제시한 후 기존 핵포기 국가와 북한의 사례에 적용해보았다. 먼저 이론적 고찰은 세이건 교수와 하이만스 교수의 4가지 핵포기 모델을 바탕으로 했다. 구체적으로, 세이건의 안보동기, 규범동기, 국내정치 모델과 하이만스의 정치결정 모델을 기초로 안보환경, 국제규범, 국내정치의 3개 독립변수와 정치지도자 성향을 조절변수로 도출했다. 그리고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3가지 비핵화 유형인 화합형, 타협형, 강제형 비핵화를 제시했다.

이론적 분석틀의 3가지 유형을 적용해본 결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화합형 비핵화의 사례로, 이란은 타협형 비핵화의 사례로, 리비아는 강제형 비핵화의 사례로 설명되었다. 그리고 북한은 타협형 비핵화와 강제형 비핵화 2가지를 함께 적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북한에 타협형 비핵화와 강제형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다.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199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최근 들어 선제 핵공격을 주장하는 등 핵 위협이 더 심각해진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매우 위중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비핵화 연구가 정책적 과제나 협상 및 보상방안 제시 등에 머물러 있는 데 반해, 이 책은 핵포기 이론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적용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 유형을 제시한 최초의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은 향후 대북정책 수립 시에 논리적인 정책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즉, 가능하면 한반도에 전쟁 등의 위험요인이 뒤따를 수 있는 강제형 비핵화보다는 타협형 비핵화로 북한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