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안보 관점의 국가위기관리

통합방위의 완전성을 위한 방안

‘준비를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명언이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국가위기관리는 준비에 실패하고 있다. 실패를 준비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포괄안보 관점에서 위기관리이론을 근거로 정리했다. 우리나라의 위기관리는 ‘국가위기관리기본법’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위기 관련 개별법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사안별 법과 주관기관, 지원기관이 상이하고 대응매뉴얼이 다양하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침해를 받고 있다. 한편, 냉전 이후 세계는 전통적 안보위기뿐만 아니라 비전통적 안보위기인 테러, 재난, 감염병들로부터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포괄안보로 안보의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다. ‘통합방위법에 명시된 국가방위요소가 잘 작동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텐데 왜 잘 통합되지 않을까?’ 이 질문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위기관리를 대응 위주로 접근하는 것에서 벗어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전 단계에서 국가방위요소가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방안을 정리했다. 이를 위해 관련법규, 주관기관, 국민의식의 3가지 요소가 잘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국내·외 사례연구를 통해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위기관리는 9·11사태 발생 전 미국과 유사하다. 위기관리기본법이 부재하고 위기 관련 총괄기능이 약하다. 또한, 위기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군사적 도발인 전통적 위기는 물론 테러, 재난, 감염병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받는 다양한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포괄안보적 관점에서 국가위기관리가 필요함을 제기했다. 특히, 통합방위법에 따라 준비되는 국가방위요소가 잘 작동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를 대응방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