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와 정당

제왕적 대통령제, 어떻게 문제가 되는가?
21세기 시대 상황과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 부응하는
대안적인 정당 모델, 공천 방식, 선거법을 알아보다

제왕적 대통령제란 권력 분립의 원리가 작동해야 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의회나 다른 기관의 견제가 현저히 약화되고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가지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개헌 논의에서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비판할 때 반대 진영에서 흔히 쓰는 논리로도 사용된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작동하게 되면 보수, 진보 정권의 구분 없이 청와대 조직과 예산은 꾸준하게 늘어난다. 대통령이 국회와 정당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의 반대파까지 철저하게 외면하거나 배제하면서 집권당의 당수가 입법부와 행정부까지 장악하는 수직적 당·정·청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당』은 대한민국에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존속하는 원인을 살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 모델과 공천 개혁은 무엇일지 질문한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비극은 '삼권 분립의 민주공화국 대통령제를 내각제처럼 운영하는 모순'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대한민국 정치는 지난 20년간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당 개혁 및 선거법 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 흐름과 쟁점을 정리하는 한편, 제기된 문제점과 극복 대안을 알아보았다. 당정 분리, 원내 정당화, 오픈 프라이머리, 대통령제 리더십의 복원, 수평적 당·정·청 모델의 개발에서 그 대안을 찾았으며, 무엇보다 공화정 정체의 정신인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