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와 경쟁하는 적들

채진원

푸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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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291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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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9/08/01
Pages/Weight/Size	15322413mm
ISBN	9788962918106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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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길,
그 길을 방해하는 적은 누구이며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2019년은 민주공화국이 건립된 지 100년이 되는 해이고, 민주공화국이 재건된 지 71년이 되는 해이다.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에 부합되고 있는지 자문해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민주화가 어느 정도 달성된 만큼 세계화, 정보화, 후기산업화, 탈냉전화, 탈물질화 등 탈경계의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21세기 공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공화주의는 일반적으로 시민적 덕성을 통해 국가의 공공성을 추구하는 노선을 말한다. 공화주의의 핵심은 자유, 법치, 평등이다. 일제강점기, 독재시대, 반공시대에나 가능했던 친일 대 반일, 민주 대 반민주, 진보 대 보수라는 시대착오적 이분법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협력과 경쟁의 상대인 경쟁자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이 책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두 번의 쿠데타, 수많은 민중항쟁과 민주화운동 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를 질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치·경제적 양극화의 실체를 확인하고, 민주공화정이 경쟁하고 있는 노선들과의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법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국민의 생활습속 차원에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성숙한 민주공화국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적은 과연 누구이며, 그들과 공개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들려준다.

Contents

_들어가기 전에
_머리말: 더 좋은 민주공화국을 향한 투쟁

제1장 북한 김씨 일가 참주정 노선과의 차이
1. 장성택 처형, 정체(政體)란 무엇인가
2. 공화정에 대한 엄밀한 개념 논의
3. 참주정에 대한 엄밀한 개념 논의
4. 북한 참주정의 보존과 미국에 의한 변혁 실패의 교훈
5. 소결: 북한 참주정 개선에 대한 한국 정체의 대처방안

제2장 통진당, 이석기 노선과의 차이
1. 민주주의 수호인가? 민주주의 위기인가?
2. 이론적 논의: 리퍼블릭(republic), 데모크라시(democracy), 티러니(tyranny), 방어적 민주주의
3. 독일의 공화주의적 방어: 사회주의제국당, 공산당 해산 사례
4. 한국의 공화주의적 방어: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
5. 소결: 유사성과 차이성 및 시사점

제3장 좌파 포퓰리스트 이재명 노선과의 차이
1. 포퓰리즘의 부상, 한국은 예외일까?
2. 이론적 논의: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차이점
3. 좌파 포퓰리스트로서 이재명의 정치행태 분석
4. 이재명 급부상의 원인 분석
5. 소결

제4장 남남갈등에서 좌우 극단주의 노선과의 차이
1. 남남갈등의 재현, 해법의 실마리는 어디서?
2. 이론적 논의: 정치적 양극화와 남남갈등
3. 남남갈등의 실체 관찰: 국민-정치엘리트 간 부조화 사례
4. 남남갈등의 실체와 원인: 경험적 차원에서의 국민인식
5. 소결

_맺음말: 새로운 인식과 실천 과제

Author

채진원

2009년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민주노동당의 변화와 정당모델의 적실성〉이란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교수로 ‘시민교육’, ‘NGO와 정부관계론’, ‘정당과 선거’ 등을 강의했으며, 현재는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로 일하고 있다. 논문으로 〈시민정치의 흐름과 네트워크정당모델의 과제〉(2016), 〈시민권 보장의 차이로서 공화주의 논의: 민주주의, 민족(국가)주의, 세계시민주의와의 비교〉(2019) 등이 있고, 저서로는 『무엇이 우리정치를 위협하는가』(2016), 『공화주의와 경쟁하는 적들』(2019)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