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두 얼굴

2018년 지방선거 분석을 통해 사회적 균열을 진단하고 통합을 모색한다

2018년 6월 13일에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은 예상과 달리 60.2%로 높게 나타났다. 이 투표율은 동시지방선거가 처음 시작된 1995년 제1회 지방선거를 제외하고 23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지방선거는 우리의 삶과 직결된 생활 민주주의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누가, 왜, 어떻게 투표하였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일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두 얼굴』에서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지방선거의 성과와 과제를 진단하여 향후 지방선거 및 더 나은 민주주의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 책은 총 2부로 이루어져 있다. 제1부에서는 정당과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주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정당의 역할과 유권자의 투표 행태를 살펴보고, 제2부에서는 사회적 균열에 대한 사회적 통합을 모색하는 다양한 시도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 있다. 심화되고 있는 이념 갈등, 대의민주주의의 약화, 세대 갈등, 지역주의 투표, 여성의 정치 참여 부족, 남남갈등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치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문제들에 대한 처방책을 이 책의 각 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프랑스의 정치학자인 모리스 뒤베르제(Maurice Duverger)는 정치가 서로 다른 두 얼굴을 갖고 있는 로마의 신 야누스와 같다면서 정치권력이란 어떤 개인, 집단, 계급의 사회에 대한 지배의 도구인 동시에 최소한의 사회적 질서와 통합의 수단이라고 정의하였다. 사실 민주주의는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최고의 정치체제라고 평가받고 있지만 과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주의의 두 얼굴』은 ‘지금 이 시대의 민주주의는 어떠한 얼굴로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제기로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