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부패의 기원
문제는 불평등이다. 한국 타이완 필리핀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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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6/09/28 |
| Pages/Weight/Size | 153*224*30mm |
| ISBN | 978896262159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부정부패에 무뎌진 대한민국의 현주소
‘김영란법’을 탄생시키다
공기업에 자녀의 채용을 청탁하다 적발된 유력자들의 뉴스가 세간의 입에 오르내린다. 취업난 속에서 부정 채용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권을 따기 위해 사법 권력에 전방위적 로비를 펼치는 CEO, 사건 무마 청탁을 전제로 벤츠 승용차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현직 검사 등. 공공 부문, 민간 부문, 여야 정당, 입법, 사법부를 망라한 부패 뉴스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이권을 둘러싼 뇌물 수수, 전횡, 배임 관련 소식이 보도된다. 유력자와 그 친인척들이 저지른 범죄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놀라지 않는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이 사회의 ‘부패’는 늘 그래왔기 때문이다.
구조화된 부패 속에서 ‘흙수저’, ‘갑질’, ‘헬조선’이라는 유행어 또한 실천력이 거세된 힘없는 장탄식으로만 소비되었다. 3년 전 처음 등장한 ‘김영란법’ 또한 법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불평등에 지친 사람들의 분노를 모아내는 뜻밖의 키워드가 되었다. 대중이 부패한 권력 엘리트에게 뭇매를 들고, 불평등한 자신의 위치를 상기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다. ‘김영란법’과 ‘김영란법 현상’은 이렇게 구분된다.
9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한 여론 조사 기관에 따르면, 이 법을 찬성하는 여론이 70.4%로 압도적인 공감을 사고 있으며 법의 시행으로 인해 ‘부패 척결이 기대된다’는 응답 또한 50%를 넘어섰다고 한다. 권력형 비리에 무덤덤해진 것처럼 보였던 여론의 물밑에 숨겨져 있던 분노는 이렇게 ‘법’의 시행으로 응축되어 터져 나왔다.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키우는 것에 앞서 든든한 ‘뒷배’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해진 현실이 빚어낸 형국이다.
‘김영란법’을 탄생시키다
공기업에 자녀의 채용을 청탁하다 적발된 유력자들의 뉴스가 세간의 입에 오르내린다. 취업난 속에서 부정 채용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권을 따기 위해 사법 권력에 전방위적 로비를 펼치는 CEO, 사건 무마 청탁을 전제로 벤츠 승용차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현직 검사 등. 공공 부문, 민간 부문, 여야 정당, 입법, 사법부를 망라한 부패 뉴스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이권을 둘러싼 뇌물 수수, 전횡, 배임 관련 소식이 보도된다. 유력자와 그 친인척들이 저지른 범죄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놀라지 않는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이 사회의 ‘부패’는 늘 그래왔기 때문이다.
구조화된 부패 속에서 ‘흙수저’, ‘갑질’, ‘헬조선’이라는 유행어 또한 실천력이 거세된 힘없는 장탄식으로만 소비되었다. 3년 전 처음 등장한 ‘김영란법’ 또한 법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불평등에 지친 사람들의 분노를 모아내는 뜻밖의 키워드가 되었다. 대중이 부패한 권력 엘리트에게 뭇매를 들고, 불평등한 자신의 위치를 상기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다. ‘김영란법’과 ‘김영란법 현상’은 이렇게 구분된다.
9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한 여론 조사 기관에 따르면, 이 법을 찬성하는 여론이 70.4%로 압도적인 공감을 사고 있으며 법의 시행으로 인해 ‘부패 척결이 기대된다’는 응답 또한 50%를 넘어섰다고 한다. 권력형 비리에 무덤덤해진 것처럼 보였던 여론의 물밑에 숨겨져 있던 분노는 이렇게 ‘법’의 시행으로 응축되어 터져 나왔다.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키우는 것에 앞서 든든한 ‘뒷배’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해진 현실이 빚어낸 형국이다.
Contents
추천의 글
한국어판 발간에 부쳐
감사의 말
제1장 서론: 문제 제기, 핵심 주장과 방법론
부패와 발전
동아시아의 부패와 발전
부패와 민주주의
부패, 후견주의 그리고 포획
동아시아에서의 부패의 원인들
출발점: 민주주의에서의 불평등과 부패
비교역사 분석을 위한 논거
사례 선택: 왜 한국, 타이완, 필리핀인가?
책의 구성
제2장 민주주의, 불평등, 그리고 부패: 이론과 가설
부패의 주인-대리인-고객 모델
대리인 문제로서의 부패
후견주의, 역선택과 부패
부패한 고객과 엘리트 포획의 문제
민주주의, 불평등과 부패
후견주의의 원인으로서의 불평등
포획의 원인으로서 불평등
민주주의와 독재국가에 있어서 불평등과 부패
일반 가설들
제3장 한국, 타이완, 필리핀의 부패 상대적 수준, 추세와 가능한 설명
부패의 측정
한국, 타이완, 필리핀에서 부패의 상대적 수준과 추세
1940년대 후기(해방 초기) 시기부터 1980년대 초기까지
1986/1987년 민주주의 전환부터 현재까지
요약
가능한 설명들
한국, 타이완, 필리핀의 불평등-부패 가설 검토
불평등 감소에 있어서 토지 개혁의 성공과 실패
민주주의, 선거 그리고 후견주의
관료제, 엽관주의와 부패
산업 정책과 정부-기업 관계
반부패 개혁의 엄격함과 효과성
제4장 불평등, 토지 개혁과 경로 의존성의 기원
한국의 성공적 토지개혁
타이완의 성공적 토지개혁
필리핀의 토지개혁 실패
토지개혁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
토지개혁의 성공과 실패의 결과
제5장 선거, 후견주의와 정치적 부패
필리핀: 지속적인 후견주의
필리핀의 초기 민주주의 시기(1946~1972년)
필리핀의 권위주의 시기(1972-1986년)
필리핀의 마르코스 이후 민주주의 시기(1986년~현재)
한국: 프로그래머티시즘의 발전
한국의 초기 선거 민주주의 시기(1948~1972년)
한국의 권위주의 시기(1972~1987년)
한국의 민주주의 시기(1987년~현재)
타이완: 프로그래머티시즘의 발전
타이완의 권위주의 시기(1949~1987년)
타이완의 민주주의 시기(1987년~현재)
후견주의의 원인
후견주의의 결과
필리핀과 한국의 초기 선거 민주주의 시기
세 국가의 권위주의 시기
1980년대 후반 이후 민주주의 시기
제6장 관료제, 엽관주의와 관료 부패
필리핀 관료제에서의 엽관주의 발전
한국 관료제에서의 능력주의 발전
타이완 관료제에서의 능력주의 발전
능력주의와 엽관주의의 원인
능력주의와 엽관주의의 결과
제7장 산업 정책, 포획과 기업 부패
필리핀의 기업-정부 관계와 산업 정책
포획된 민주주의(1946~1972년)
약탈 정권과 실패한 수출 지향 산업화(1972~1986년)
포획된 민주주의의 복귀와 자유주의 개혁들 (1986년~현재)
한국의 기업-정부 관계와 산업 정책
국가 자율성과 수입 대체 산업화에서 수출 지향 산업화로의 전환
*박정희의 재벌 중심 중화학 공업 전략
*민주화와 재벌의 포획
민주적 자율성 또는 포획?
타이완의 기업-정부 관계와 산업 정책
권위주의적 국가 자율성과 산업 정책
자유화, 민주화 그리고 국가 자율성에 제기된 도전
국가 자율성과 포획의 원인
기업 지배 구조와 부패에 대한 국가 포획의 영향
제8장 일반화를 위한 국가 간 증거
데이터
도구변수
국가 간 증거
제9장 결론
주요 발견들
부패 연구에 대한 공헌
신생 민주주의에 대한 정책적 함의
비교정치학과 정치경제학 문헌에 대한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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