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의 조세정책
$16.20
SKU
9788962392890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Fri 05/31 - Thu 06/6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ue 05/28 - Thu 05/30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12/10/08 |
| Pages/Weight/Size | 153*224*20mm |
| ISBN | 9788962392890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경영 |
Description
세종대왕은 조세제도를 바로 세우고, 조세의 과학화 및 선진화를 이룩한 것이야 말로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에 세종대왕은 다음과 같이 조세의 과학화와 선진화를 실현하여, 백성들이 법으로 정해진 조세만을 부담함으로써 조세의 횡포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조선을 조세의 행복국가로 만들고자 하였다. 이 책은 조선시대에 조세의 문제가 백성들의 삶에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세종대왕이 이룩한 다른 업적 못지않게 ‘세종대왕의 공법’은 그 당시 최고의 가치를 가진 업적이며 유산으로 보고 이를 설명한다.
Contents
제1장 세종대왕의 조세사상
01. 의의
02. 세종대왕의 조세사상 유형
1. 조세민본주의
2. 조세공평주의
3. 조세법치주의
4. 조세편의주의
5. 조세명확주의
6. 조세부패척결주의
제2장 세종대왕의 조세개혁과 공법 입법과정
01. 세종대왕의 조세개혁 목적
1. 답험 관리의 재량권 배제
2. 징세비의 최소화
3. 과세권의 중앙집권화
02 공법의 입법과정
1. 초기 구상ㆍ논의 단계
2. 공법안의 시범실시와 개선
3. 최종 공법안 도출
제3장「경국대전」호전에 규정된 세종대왕의 공법(貢法)
01「세종실록」의 공법(貢法)
1.「세종실록」의 내용
2.「세종실록」의 공법(貢法) 분석
02「경국대전」호전의 공법규정
1.「경국대전」호전의 편찬
2.「경국대전」호전의 양전조(量田條)
3.「경국대전」호전의 수세조(收稅條)
03「세종실록」과「경국대전」의 공법 차이
1. 면(面)단위의 연분판정
2. 재상(災傷)에 따른 면세
제4장 공법의 역사성과 세종대왕의 조세 과학화
01 세종대왕이 입법한 공법의 역사성
1. 과거시험에 출제된 백성을 위한 민주적인 조세법
2. 군주시대에 전국적인 여론조사에 의한 입법
3. 세계적으로 최장기 논의에 의한 입법
4. 군왕 스스로 근대적 조세원칙을 추구한 입법
5. 조선왕조의 근간(根幹) 조세법
02 세종대왕의 조세 과학화
1. 공평한 조세 징수를 위한 주척(周尺) 사용
2. 연분 결정을 위한 측우기 사용
3. 표준화된 말[斗]과 되[升]의 사용
4. 명확한 조세 부과를 위한「지리지」편찬
5. 전국적인 수확량의 균등화를 위한「농사직설(農事直說)」
제5장 공법의 후퇴와 조세정책의 혼란
01. 세종대왕의 공법이 후퇴한 원인
1. 연분구등법과 중복된 재상법(災傷法)의 시행
2. 결부법의 핵심인 양전의 미흡
3. 세종대왕 이후 조세행정의 중앙집권 부재
02. 공법 후퇴에 따른 조세정책 문란
1. 영정법 시행으로 인한 조세체계의 와해
2. 영정법 시행으로 인한 조세공평의 실종
제6장 세종대왕이 시행한 그 밖의 조세정책
01 조세 부패의 척결정책
1. 공전과 사전의 국가 답험
2. 방납(防納) 금지
3. 국둔전의 혁파
4. 징세비의 국가 부담
02 조세를 이용한 문화 및 복지정책
1. 효행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2. 경로자와 장애인에 대한 부역감면
3. 온천 신고자에 대한 조세감면
4. 구휼의 조세정책
03 조세를 이용한 국방 및 보훈정책
1. 이주(移住)자에 대한 조세감면
2. 전사자에 대한 조세감면
3. 외적 방어와 수성에 대한 조세감면
4. 왜인과 여진의 귀화에 따른 조세감면
04 그 밖의 조세정책
1. 송골(松骨)매 포획에 대한 조세감면
2. 사신 접대에 따른 조세감면
3. 요역의 동원 일수를 정함
4. 왜선세의 징수
참고문헌
01. 의의
02. 세종대왕의 조세사상 유형
1. 조세민본주의
2. 조세공평주의
3. 조세법치주의
4. 조세편의주의
5. 조세명확주의
6. 조세부패척결주의
제2장 세종대왕의 조세개혁과 공법 입법과정
01. 세종대왕의 조세개혁 목적
1. 답험 관리의 재량권 배제
2. 징세비의 최소화
3. 과세권의 중앙집권화
02 공법의 입법과정
1. 초기 구상ㆍ논의 단계
2. 공법안의 시범실시와 개선
3. 최종 공법안 도출
제3장「경국대전」호전에 규정된 세종대왕의 공법(貢法)
01「세종실록」의 공법(貢法)
1.「세종실록」의 내용
2.「세종실록」의 공법(貢法) 분석
02「경국대전」호전의 공법규정
1.「경국대전」호전의 편찬
2.「경국대전」호전의 양전조(量田條)
3.「경국대전」호전의 수세조(收稅條)
03「세종실록」과「경국대전」의 공법 차이
1. 면(面)단위의 연분판정
2. 재상(災傷)에 따른 면세
제4장 공법의 역사성과 세종대왕의 조세 과학화
01 세종대왕이 입법한 공법의 역사성
1. 과거시험에 출제된 백성을 위한 민주적인 조세법
2. 군주시대에 전국적인 여론조사에 의한 입법
3. 세계적으로 최장기 논의에 의한 입법
4. 군왕 스스로 근대적 조세원칙을 추구한 입법
5. 조선왕조의 근간(根幹) 조세법
02 세종대왕의 조세 과학화
1. 공평한 조세 징수를 위한 주척(周尺) 사용
2. 연분 결정을 위한 측우기 사용
3. 표준화된 말[斗]과 되[升]의 사용
4. 명확한 조세 부과를 위한「지리지」편찬
5. 전국적인 수확량의 균등화를 위한「농사직설(農事直說)」
제5장 공법의 후퇴와 조세정책의 혼란
01. 세종대왕의 공법이 후퇴한 원인
1. 연분구등법과 중복된 재상법(災傷法)의 시행
2. 결부법의 핵심인 양전의 미흡
3. 세종대왕 이후 조세행정의 중앙집권 부재
02. 공법 후퇴에 따른 조세정책 문란
1. 영정법 시행으로 인한 조세체계의 와해
2. 영정법 시행으로 인한 조세공평의 실종
제6장 세종대왕이 시행한 그 밖의 조세정책
01 조세 부패의 척결정책
1. 공전과 사전의 국가 답험
2. 방납(防納) 금지
3. 국둔전의 혁파
4. 징세비의 국가 부담
02 조세를 이용한 문화 및 복지정책
1. 효행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2. 경로자와 장애인에 대한 부역감면
3. 온천 신고자에 대한 조세감면
4. 구휼의 조세정책
03 조세를 이용한 국방 및 보훈정책
1. 이주(移住)자에 대한 조세감면
2. 전사자에 대한 조세감면
3. 외적 방어와 수성에 대한 조세감면
4. 왜인과 여진의 귀화에 따른 조세감면
04 그 밖의 조세정책
1. 송골(松骨)매 포획에 대한 조세감면
2. 사신 접대에 따른 조세감면
3. 요역의 동원 일수를 정함
4. 왜선세의 징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