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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주권화폐

경제 위기와 긴축 정책의 대안

제프 크로커 , 유승경

미래를소유한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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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U

978896217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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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1/04/26
Pages/Weight/Size	14020012mm
ISBN	9788962171914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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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경제 위기, 긴축, 과도한 부채, 빈곤, 불평등, 환경적 폐해로 특징지어지는 현 경제 체제!
이를 대체할 진정한 대안은 무엇인가!

현대의 첨단 기술 경제에서는 이러한 기능 이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고와 경제 시스템의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저자는 이에 대한 진정한 대안으로 주권화폐에 의해 뒷받침되는 기본소득을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소비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벌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근로 소득을 비근로 소득으로 보충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실제로 비근로 소득은 연금, 복지 혜택, 배당금, 가계 대출의 형태로 크게 늘어났다.

정부의 적자도 마찬가지로 첨단 기술 경제에서 불가피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GDP를 상회하여 상환할 수 없는 수준에 달했으며 연간 막대한 자금 조달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사실상 현재에는 소비자 부채가 기본소득의 대체물로서 기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 적자가 주권화폐의 대체물로서 기능하고 있다. 정부 적자의 일부를 주권화폐(즉 기본소득과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의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발행한, ‘적자’로 기록되지도 않고 부채를 불러오지도 않는 화폐)로 대체할 수 있다면 주권화폐는 정부 부채의 발행이나 매입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부채와 적자 감축을 위한 긴축 정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긴축 정책은 사회의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줄여 빈곤과 불평등을 증가시킨다.

Contents

PartⅠ 정책 제안

CHAPTER 1 요약 및 핵심 주장
주요 이슈
주요 주장
핵심 주장

CHAPTER 2 경제적 사건, 정책 및 위기
경제 사건 및 정책의 일정표
위기 진단
위기 교정하기
보다 엄격한 금융 규제
양적 완화(QE)
긴축 정책

CHAPTER 3 대안적인 근본적 진단
소득의 본질
돈의 본질
주권화폐
주권화폐의 요약
급진적 종합
사고 실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기본소득의 재원 영역
자산 심사에 기반한 복지 혜택의 축소 및 세금 인상
새로운 세금 인상
또 다른 대안 ― 보편적 기본 서비스(Universal Basic Services)

CHAPTER 4 기본소득과 주권화폐를 도입해야 하는 다양한 근거들
기본소득이 필요한 네 가지의 다른 중요한 이유들
인간의 번영
일
환경적 책무
사회 정의
복지 체제의 효율성
주권화폐가 필요한 주요한 이유 세 가지
기본소득과 주권화폐 정책: 경제 위기와 긴축 정책의 교정
정책 제안의 실행
기본소득 프로젝트의 실험
반복적인 관찰을 통한 단계별 실현 경로

PartⅡ 현대 경제사상에서 정책 제안의 맥락

CHAPTER 5 2007년 경제 위기의 진단
아데어 터너의 『부채와 악마 사이』(2016)
마틴 울프의 『변화와 충격』(2014)
로버트 스키델스키의 『화폐와 정부』(2018)
로버트 스키델스키와 니콜로 프라카롤리의 『긴축과 부양』(2017)
마크 블라이스 『긴축: 위험한 사상의 역사』(2013)

CHAPTER 6 경제 사상의 역사에서 기본소득과 주권화폐
케인스와 1930년대의 대공황
2007년 경제 위기

CHAPTER 7 기본소득과 주권화폐: 최신 문헌
조셉 후버의 『주권화폐』(2017)
결론

Author

제프 크로커,유승경

제프 크로커는 기본소득포럼(Basic Income Forum)의 편집자이다. 그는 경제학을 공부했고 기술전략 컨설팅 부문에서 국제적으로 활동했다. 그는 기술이 어떻게 경제의 근본적 변화를 불러왔는가를, 특히 총 유효수요 위축의 측면에서 연구하고 있다. 그의 작업은 『기술의 경영 철학A Managerial Philosophy of Technology』(2012)과 웹사이트 www.ubi.org에 잘 정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