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안전사고 주요판례연구집

Ⅰ. 주요판례 개요 1
1. 형사 주요판례 개요 3
2. 민사 주요판례 개요 5

Ⅱ. 형사 주요판례 분석 9
1. 국궁 대회 보조요원이 대회참가자가 쏜 활에 맞아 사망한 사례 11
2. 자전거대회 참가자들이 내리막 코스에서 이탈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례 17
3. 유도부 선수가 체중조절 과정에서 사망한 사례 21
4. 스킨스쿠버 강습 종료 후 단독으로 잠수한 수강생이 익사한 사례 26
5. 실내 승마장의 열린 출입문으로 말이 달려 나가 이용자가 낙마하여 사망한 사례 32
6. 미성년자가 승마장에서 낙마하여 상해를 입은 사례 38
7. 신흥 종합 격투기 경기에 출전한 초보자가 경기 중 머리를 맞아 운동·언어 능력 상실 등의 상해를 입은 사례 42
8. 얼음수영대회 참가자가 경로를 찾지 못하여 얼음 아래에서 익사한 사례 51
9. 스킨스쿠버 초보자가 바다에서 사망한 사례 59
10. 마우스피스를 착용하지 않고 태권도 경기에 나간 선수가 상해를 입은 사례 63
11. 헬스장 이용자가 운동기구 이용 중 낙상하여 상해를 입은 사례 68
12. 야외에서 진행된 수영대회 중 참가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례 76
13. 태권도부 선수가 훈련 중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례 82
14. 초등학교 유도선수가 위험한 기술 훈련 중 실신한 사례 85
15. 수영장에서 입수자세를 연습하던 수강생이 상해를 입은 사례 90
16. 스크린골프장 이용자가 스크린을 맞고 튀어나온 공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례 95
17. 감시탑에 수상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수영장을 이용하던 사람이 물에 빠져 상해를 입은 사례 99
18. 수상오토바이에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자가 사망한 사례 105
19. 테니스 강습 중 다른 수강생이 친 공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례 111
20. 수영 수강생이 입수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사례 115

Ⅲ. 민사 주요판례 분석 119
21. 골프장 인근에서 활동 중이던 자가, 골프장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례 121
22. 스키장에서 슬로프를 내려오던 스키 강사가 뒤에서 내려오던 학생과 충돌해 상해를 입은 사례 125
23. 요트대회에 출전한 요트가 요트 경기 구간인 해상에서 선박에 충돌해 전복되어 요트에 승선한 참가자가 사망한 사례 130
24. 헬스 1:1 개인레슨 중 보수(bosu)라는 운동기구를 밟는 프로드 사이드 점핑잭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례 138
25. 킥복싱 초급자가 헤드기어 없이 시합에 나가 두부를 가격당해 상해를 입은 사례 142
26. 골프장에서 후행조의 티샷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례 149
27. 장애인생활체육대회 텐덤사이클 독주 경기에 참여한 시각장애인이 경기 중 자전거가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사례 153
28. 마라톤대회 참가자가 대회 진행 중 자전거도로 구간에서 주행하다 대회 코스에 진입한 자전거에 치여 넘어진 사례 161
29. 초등학교 저학년 배드민턴 선수가 대회 기간 중 방화셔터에 끼어 상해를 입은 사례 165
30. 야구 관중이 사인볼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례 170
31. 실내수영장에서 수영하던 중 반대편에서 진행 방향을 벗어나 수영하던 자와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례 173
32. 야구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선수가 악송구를 맞아 상해를 입은 사례 176
33. 배드민턴 복식조 조원에게 상해를 입은 사례 181
34. 중학교 태권도 선수가 훈련 및 대회 출전을 거듭하던 중 부상을 입은 사례 185
35. 중학교 유도선수가 훈련 중 낙상 사고로 전신마비의 상해를 입은 사례 190
36. 고등학교 체조 선수가 ‘두 바퀴 뒤 공중돌기’ 훈련 중 낙상하여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은 사례 201
37. 인라인대회 참가자가 연습 주행 중 다른 참가자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은 사례 207
38. 자전거대회 참가자가 대회의 내리막 코스에서 가속을 이기지 못하고 코스를 이탈하여 계곡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사례 211
39. 래프팅 체험 중 보트에서 수심이 얕은 하천으로 다이빙을 한 자가 바위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례 217
40. 철인3종 경기 사이클 구간에서 참가자가 미끄러운 도로 위를 주행하다 잘못 놓인 라바콘을 피하던 중 뒤따르던 다른 참가자와 충돌해 상해를 입은 사례 222
41. 줄다리기 대회를 취재하던 기자가 줄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례 225
42. 유료 테니스장 이용자가 시설물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은 사례 228
43. 잔디 하키 구장 이용자가 갑자기 작동한 살수펌프에 상해를 입은 사례 233
44.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던 중 넘어져 안전망을 뚫고 넘어가 나무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례 238
45. 골프대회 경기보조원이 대회 중계를 위해 설치한 방송케이블에 걸려 넘어져 양쪽 팔꿈치 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례 243
46. 고등학교 야구부 입단 예비자가 야구 타격 훈련 중 상해를 입은 사례 249
47. 승마 강습 후 혼자 연습하던 수강생이 혼자 말에서 내려오다 말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례 254
48. 여름에 개최된 야외 수영대회 참가자가 수영 중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례 258
49. 전국바다핀수영대회 참가자가 대회 중 사망하였고, 대회 주최자, 주관자에게 공동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63
50. 인라인마라톤대회 참가자가 경기 중 대회 봉사대원과 충돌해 상해를 입은 사례 270
51. 태권도 체육관 관원이 체육관 내에서 삼방차기 동작을 한 후 넘어지면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은 사례 274
52. 대학교 태권도과 학생이 교내 체육관에서 자율훈련 중 뒤공중돌기 동작을 연습하다 상해를 입은 사례 278
53. 장거리 핀수영대회 참가자가 경기 중 물속에서 사망한 사례 282
54. 역도 선수가 훈련 중 수영장에 다이빙을 하다 상해를 입은 사례 286
55. 배드민턴 대회 참가자가 매트 위의 스티커 부착 부분에 착지하다 미끄러져 발목이 꺾이는 상해를 입은 사례 291
56.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보드를 타던 자가 슬로프의 급경사 부분을 내려오던 중 슬로프의 경계를 벗어나 주행하다 주변 나무에 충돌해 상해를 입은 사례 295
57. 기왕증을 앓고 있던 아이스하키 선수가 연습 중 상대 선수에게 충격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례 300
58. 탁구대회 기간 중 참가자가 경기 외 사정으로 사망한 사례 304
59. 배구대회 참가자가 경기 중 시간차 공격을 하다가 다른 선수와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례 307
60. 대회 전 출전 체급이 교체된 씨름 선수가 대회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사례 311
61. 승마장 관리·운영자의 면책이 명시된 서약서를 작성하고 승마장에 가입한 회원이 승마장에서 낙마한 사례 315
62. 임시로 설치된 야구장을 임차하여 경기를 하던 자가 선수와 충돌하여 야구장 바닥에 쓰러져 두부에 상해를 입은 사례 320
63. 생활체육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아 주최한 생활체육대회 씨름종목에 참가한 자가 경기 도중 사망한 사례 324
64. 권투체육관 관원이 다른 관원과의 권투연습경기 중 가격으로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은 사례 328
65. 자전거 도로주행훈련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주행 중이던 선수가 사망한 사례 332
66. 풋살 경기 중 넘어지며 상대편 선수의 우측 무릎을 밟아 상해를 입힌 사례 335
67. 실내테니스장에서 테니스 연습을 하던 자가 코트의 반대편에서 강습을 받던 초보 강습자가 내려친 공에 눈을 맞아 상해를 입은 사례 338
68. 자전거대회 중 참가자가 자전거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례 341
69. 역도 선수가 훈련 중 상해를 입었으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 도과로 소멸된 사례 345
70. 중학교 사이클부 도로훈련 중 선수가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사례 352
71. 태권도 선수가 훈련 중 사고로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차량 접촉사고를 낸 사례 358
72. 시민공원 내 축구장 모서리에 튕겨 인접 도로로 굴러간 축구공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사람이 걸려 넘어져 사망한 사례 362
73. 코스로프에 의해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으로 나뉜 야외 수영장에서 어린이 이용자가 성인용 구역에 빠져 상해를 입은 사례 367
74. 자동차 경주 대회 중 과속으로 코스를 이탈하면서 자동차가 계곡으로 추락하여 운전자가 사망한 사례 376
75. 골프장에서 고객이 경기 중 낙뢰에 의하여 사망한 사례 380
76. 유도부 부원이 유도부 부코치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례 384
77. 공설운동장 내 유도장에서 유도를 하다 경추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은 사례 390
78. 해수욕장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사망한 사례 394
79. 스포츠 클라이밍 인공암벽 정상에서 카라비너가 분리되어 매트에 낙하하여 상해를 입은 사례 399
80. 자전거도로와 주차장 및 공원 부지의 경계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요철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례 403

Ⅳ. 맺음말 407
1. 형사판례 409
가. 형사 사건 진행 모습 409
나. 유형별 업무상 주의의무 내용 409
2. 민사판례 412
가. 민사사건의 진행 모습 412
나. 유형별 업무상 주의의무 내용 412
3. 나가며 420

부록. 사건색인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