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통치

모든 전문가, 정치가, 언론인이 한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단언이다. 부채가 공적 재정을 파탄시키고, 성장을 저해하며, 실업을 야기한다! 시장을 살리고 번영을 구가하고 싶은 국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마우리치오 랏자라또의 진단은 이와는 정반대이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부채는 결코 경제적·재정적 문제에 그치지 않으며, 늘 예속화·종속화로 귀결되는 하나의 정치적 관계이다. 부채는 무한한 것, 상환 불가능한 것, 결국 조절 불가능한 것이 되어, 사람들을 길들이고 구조개혁을 강요하며 권위주의적 통치를 정당화하는 도구, 달리 말해 자본의 이익을 따르는 ‘기술적 통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도구로 기능한다.

2008년의 경제 위기는 조세 정책을 통한 사회적 부의 거대한 몰수 행위를 조직적으로 수행하는 ‘새로운 국가 자본주의’의 형성을 촉진했을 뿐이다. 양차 대전 직전의 불안한 상황으로 복귀하는 듯이 보이는 오늘의 상황에서, 실로 모든 것은 - 교육의 경우처럼 - 이제까지는 상대적 자율성을 누리던 영역마저도 삼켜버리며 자신을 삶 그 자체와 동일시하는 데에 이른 금융 자본에 의해 전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오늘날 눈앞에 가시화되는 위기와 재앙에 직면한 우리에게 자본주의적 가치화 그 자체로부터의 근본적 일탈이 긴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이는 우리의 삶, 실존, 기술을 다시금 우리의 것으로 되돌리기 위해, 거부의 가능한 전선을 재구축하기 위해, 실로 필요불가결한 일이다.

한국어판 해제 / 김재준 9

1장 들어가면서 ― 주요 개념들 14

2장 이윤·금리·세금, 세 가지 포획 기구 37
생산 개념에 대한 첫 번째 재정의 41
화폐는 세금으로부터 탄생하는가? 44
위기 포획 기구들 48
불가능한 개혁주의 (그리고 불가능한 ‘뉴딜’) 52
위기의 주체적 생산 55
가치평가와 척도 56
칼 슈미트 59
‘내전’과 사회국가 64
생산 개념의 확장 70

3장 부채사회의 모델로서의 미국 대학 74
지식 제조는 하나의 금융 기업이다 78
채권자와 채무자 80
학생 부채 버블현상 82
통제·주체성·시간 84
전자칩 속에 새겨진 신용 관계 87
포획 기구로서의 부채 88
화폐와 부채 90
비주류 경제학의 부채 이론 93
희생의 인류학 98
『도덕의 계보』와 ‘무한한’ 부채 103

4장 통치성 비판 1 ― 자유주의적 통치성은 과연 존재했는가? 113
경제국가 120
신자유주의적 전회 124
사회통치로서의 사회국가 127
유로, 독일의 화폐 135
국가와 화폐 137
‘아나키스트’ 이론에 대해, 또는 어떻게
자본과 자본주의 없이 화폐를 다룰 것인가? 146
새로운 국가자본주의 152

5장 통치성 비판 2 ― 자본과 흐름의 자본주의 156
자본의 ‘개념’ 162
자본으로서의 화폐 167
생산에서의 무한한 것 169
흐름의 연결접속 171
공리계와 공리들 173
현대 자본주의의 공리계 178
현실화 모델로서의 국가 185
공리계는 자동적 혹은 초월적 기계가 아니다 193
부채의 통치성 196

6장 통치성 비판 3 ― 누가 누구를,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통치하는가? 207
기계화 210
개인화의 극단 216
분할 가능한 것들과 새로운 종속화 218
자본은 하나의 기호학적 조작이다 220
지표화 과정 223
분할 가능한 것, 곧 개인의 탈영토화 224
신체의 제조 230
기술혐오와 기술선호 234
위기 시기의 사회적 예속화와 기계적 종속화 239

7장 레닌을 다시 읽으며 ― 금융자본주의의 어제와 오늘 245
금융자본주의로서의 제국주의 248
소유 250
금리생활자와 집단자본주의 251
자본주의의 시대 구분 253
자본수출과 식민주의 257
시장, 자유경쟁 그리고 노동계급의 통합 262
세계시장의 구축 268
전쟁? 275

8장 시작을 위한 결론 ― 노동의 거부에서 다시 출발하자 280

옮긴이 후기 : 내우외환 292
참고문헌 293
인명 찾아보기 297
용어 찾아보기 300

마우리치오 랏자라또,허경

이탈리아 출신의 사회학자이자 철학자. 1980년대 초에 프랑스로 망명, 파리 제8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 정보기술, 비물질노동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자율주의 잡지 『뮐띠뛰드』(Multitudes)지의 창간 발기인이자 편집위원이다. 비물질노동, 임금노동의 종말, ‘포스트사회주의’ 운동, 인지자본주의와 그 한계, 생명정치·생명경제 개념 등이 연구 주제이다. 저서 『부채인간』(메디치미디어, 2012)은 한국어를 포함하여 11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2013년 서울 일민미술관의 <애니미즘> 전시회에 시각예술가 안젤라 멜리토풀로스와 함께 작업한 영상 작품 <배치>와 <입자들의 삶>이 전시되었고 작품 소개를 위해 방한하기도 하였다. 저서로 『비물질노동과 다중』(공저, 갈무리, 2005), 『기호와 기계』(갈무리, 2017), 『사건의 정치』(갈무리, 2017), 『부채통치』(Gouverner par la dette, 갈무리, 근간), 『정치의 실험들』(Experimentations politiques, 갈무리, 근간), 『발명의 힘』(Puissances de l’invention, 2002), 『불평등의 정부』(Le gouvernement des inegalites, 2008), 『전쟁과 자본』(공저, Guerres et capital, 2016) 등이 있다.

Publication Date	2018/02/23
Pages/Weight/Size	13920830mm
ISBN	9788961951784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