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전쟁 주식회사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깨진 거울 속에는 이미 한국의 현재와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가 담겨 있다. [테러방지법]이 국회에 상정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우려했던 것은 이 법을 통해서 비대해질 국가정보원의 권력이었다. 이미 국가정보원은 안보와 무관한 일들에 개입했다는 추문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댓글부대를 동원해 벌인 정치 공작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권-국정원-보수단체로 이어지는 긴밀한 네트워크가 발각되었다. 이 외에도 2015년 7월 국가정보원이 한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정황 증거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그간 의혹으로만 제기되었던 민간인 사찰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테러방지법]은 정권이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벌이는 선전 선동 활동이자, 전 국민 일반을 감시, 처벌, 통제하려는 권위주의적인 통치 전략이자 이를 통해 축적위기에 처한 자본을 구출하려는 억압적 재생산 전략에 가까워 보인다.

결국, 다시 야만의 시대가 부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만의 세력은 화폐와 권력의 축적을 위해 적을 만들어 내고 또 그 적을 색출하고 섬멸한다는 명분하에서 모든 시민들을 공포와 공황 상태로 몰아넣곤 했다. 그들의 안보와 이익은 언제나 세계시민들의 고통과 죽음을 대가로 삼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또 계속되도록 허용할 것인가? 이 물음 앞에서 솔로몬 휴즈는 우리로 하여금 누가 야만의 논리를 재생산하고 있는지를 직시하라고, 대테러전쟁 속에서 확인되고 있는 안보산업복합체를 직시하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