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일간의 역사현안과 그와 관련된 여러 국제법적 과제들을 재조명한 책으로 그 연구결과와 대응방안을 수록하고 있다. 공동연구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2000년 법정' - 국가관여와 '강제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제법학자 2인과 역사학자 2인이 학제적 연구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진실과 법적 문제점을 규명하고 있으며 일본 국제법학회지에 나타난 일본의 대한제국 국권침탈 관련 보호국논쟁의 내용과 동향에 대한 연구, 동경재판에서의 일본의 전쟁책임에 관한 연구 등을 수록하여 한일역사현안에 대하여 국제법적 정의라는 시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2000년법정’ -국가관여와 ‘강제성’을 중심으로

* 조선인 ‘위안부’ 전시동원 - 김부자
-‘위안부’제도의 강제성을 다시 생각한다.
Ⅰ. 머리말
Ⅱ. 조선인 전시동원과 강제성
Ⅲ. 조선인 여성의 ‘위안부’동원-(1) 국외이송
Ⅳ. 식민지 교육정책과 조선인 여성
Ⅴ.조선인 여성의 ‘위안부’동원-(2) 성적노예
Ⅵ. 조선인 여성의 ‘위안부’동원-(3) 민족차별
Ⅶ. 맺음말

*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과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 - 조시현
Ⅰ. 머리말
Ⅱ. 2000년법정의 성격과 일본군 ‘위안부’문제
Ⅲ.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법적 성격
Ⅳ. 유엔과 일본군 ‘위안부’문제 - 강제 실종과 유골문제를 중심으로
Ⅴ. 맺음말

* 일본군 위안소 체계에 대한 국가 관여의 역사적 고찰 - 하종문
-위안소의 성격과 위안소 업자 :‘위안부’의 신분을 중심으로
Ⅰ. 머리말
Ⅱ. 군 작전과 결부된 위안소 설치
Ⅲ. 군 체계 내에서의 위안소
Ⅳ. 위안소 업자·‘위안부’의 법적 신분
Ⅴ. 전후 일본에서의 상황
Ⅵ. 맺음말

* 2000년 법정을 통해 본 피해자 증언과 법 언어의 만남- 양현아
-조직적 강간과 성노예제를 중심으로
Ⅰ. 머리말
Ⅱ. 2000년법정에서 피해자 증언의 채택
Ⅲ. 증언 연구의 방법론
Ⅳ. 법의 언어와 증언의 재현
Ⅴ. 맺음말

한일 간의 국제법적 현안 문제

* 일본 국제법학회지에 나타난 한국 침탈 관련 연구의 내용과 동향 - 박배근
-보호국논쟁을 중심으로
Ⅰ. 머리말
Ⅱ. 보호국논쟁 관련 『국제법잡지』논고
Ⅲ. 보호국논쟁
Ⅳ. 보호국논쟁에 관한 평가
Ⅴ. 맺음말

* 동경재판에서 일본의 전쟁책임에 관한 연구- 문규석
Ⅰ. 머리말
Ⅱ. 동경국제군사법원에 관한 전반적 고찰
Ⅲ. 동경국제군사재판에서 일본의 전쟁책임
Ⅳ.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일본의 항변과 그의 반대 의견
Ⅴ. 맺음말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및 대이탈리아 강화조약의 비교연구- 이근관
-이른바 ‘청구권’문제의 해결을 중심으로
Ⅰ. 머리말
Ⅱ. 1947년 대이탈리아 평화조약상의 청구권 관련 조항
Ⅲ. 1951년 대일평화조약상의 청구권 관련 조항
Ⅳ. 1947년 조약과 1951년 조약의 비교 - 청구권 문제를 중심으로

* 국제인권 기준에 비추어 본 재일한국인의 문제 - 오미영
Ⅰ. 머리말
Ⅱ.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Ⅲ. 국제인권 기준에 비추어본 재일한국인의 인권현황
Ⅳ. 일본에 잇어서의 인권조약의 지위
Ⅴ. 일본법원에 있어서의 국제인권규약의 적용현황
Ⅵ. 맺음말

* 재일 한국 문화재의 반환 촉진을 위한 국제법적 연구 - 김형만
Ⅰ. 머리말
Ⅱ. 1965년 한일 문화재 협정의 체결과정과 법적 쟁범
Ⅲ. 1965년 문화재협정의 본문과 합의 의사록의 문제점
Ⅳ. 재일 한국 문화재의 국제법상 본국 반환 혹은 원상회복의 문제
Ⅴ. 국가 간 문화재 반환의 적용 사례
Ⅵ. 맺음말 - 재일 한국 문화재 반환 촉진의 제도적 방안

* 일본에서의 전후배상소송에 대한 국제인권적 고찰 - 홍성필
Ⅰ. 머리말
Ⅱ. 일본 법원의 청구권 부인 관행에 대한 비판
Ⅲ. 일본 법원 판결의 최근 동향과 비판
Ⅳ. 맺음말

* 미국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소송 연구 - 최태현
Ⅰ. 머리말
Ⅱ. 일위안부 소송 - Hwang Geum Joo v. Japan
Ⅲ. 위안부 소송에서의 국제법적 쟁점
Ⅳ. ATCA에 기초한 청구로서 위안부소송과 ATCA의 평가
Ⅴ. 시효규정
Ⅵ. 맺음말

김부자,조시현,하종문

서울대학교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도쿄대학교 일본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부터 한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일본 근현대사를 가르치고 연구해왔다.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연구위원, 역사비평 편집위원, 도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특임교수, 국사편찬위원회 감수위원, 동북아역사재단 자문위원,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천황제와 민주주의, 국가와 국민, 일본군 ‘위안부’, 역사교과서, 독도와 같은 한일 관계의 쟁점에 관해 20여 년 동안 여러 논문과 잡지 기고로 의견을 제시해왔다.

저서로 《근현대 일본정치사》, 《화해와 반성을 위한 동아시아 역사인식》, 《한중일 역사인식과 일본교과서》, 《미래를 여는 역사》, 《일본 우익의 어제와 오늘》,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1~2》,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이상 공저), 번역서로 《일본 그 국가·민족·국민》, 《일본인의 전쟁관》, 《근대 일본의 사상가들》(이상 공역), 《20세기 일본의 역사학》 등이 있다.

Publication Date	2009/01/16
ISBN	9788961870825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