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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
중도가 그린 새로운 대한민국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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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0/10/28 |
| Pages/Weight/Size | 153*225*30mm |
| ISBN | 9788961473736 |
Description
대한민국호는 바람직한 미래로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KDI국제정책대학원 박진 교수가 제안하는
국가 개혁을 위한 100개 Q&A
30년 후면 2050년이다. 지금 2020년의 한국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그리고 30년 후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 책은 중도적 시각에서 사회적 합의 형성을 도모하는 데 천착해온 KDI국제정책대학원 박진 교수가 그동안 신문이나 주간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중심으로 시의성 있게 새로 쓴 대한민국 미래 설계도이다.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는 다양화, 첨예화되고 정치적·경제적 분열은 심화되었다. 과연 대한민국호는 급격한 환경 변화 물결에 잘 적응하면서 바람직한 미래로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대한민국이 바뀌기 위해서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부, 공동체, 시장이 모두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지은이는 국가 개혁을 위한 다섯 가지 목표를 상정한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3개 전략을 도출하고 전략 달성에 필요한 100개 질문을 뽑아 이에 답하는 Q&A 형식으로 글을 구성해 독자의 이해와 관심을 높인다.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KDI국제정책대학원 박진 교수가 제안하는
국가 개혁을 위한 100개 Q&A
30년 후면 2050년이다. 지금 2020년의 한국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그리고 30년 후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 책은 중도적 시각에서 사회적 합의 형성을 도모하는 데 천착해온 KDI국제정책대학원 박진 교수가 그동안 신문이나 주간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중심으로 시의성 있게 새로 쓴 대한민국 미래 설계도이다.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는 다양화, 첨예화되고 정치적·경제적 분열은 심화되었다. 과연 대한민국호는 급격한 환경 변화 물결에 잘 적응하면서 바람직한 미래로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대한민국이 바뀌기 위해서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부, 공동체, 시장이 모두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지은이는 국가 개혁을 위한 다섯 가지 목표를 상정한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3개 전략을 도출하고 전략 달성에 필요한 100개 질문을 뽑아 이에 답하는 Q&A 형식으로 글을 구성해 독자의 이해와 관심을 높인다.
Contents
차례
머리말
들어가며: 대한민국호의 방향키를 틀 때다
I. 국가 의사결정시스템 개편
1. 정부의 역할 재정립
Q1. 정부-공동체-시장의 역할은 어떻게 재정립되어야 하는가?
Q2. 정부가 더 할 일, 그만할 일은 무엇인가?
Q3. 우리가 지향할 경제체제의 방향성은?
Q4. 국정 과제를 기준으로 본 역대 대통령의 개혁 의지는?
Q5. 대통령은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하나?
2. 국회의 역할 강화
Q6. 대통령-국회 관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Q7. 합의 형성은 행정부와 국회 중 누구의 일인가?
Q8. 국가적 계획 수립 관련 국회의 역할은?
Q9. 국가 예산 관련 국회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Q10.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적정한 비중인가?
3. 지방분권 확대
Q11. 왜 지방분권이 필요한가?
Q12.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핵심 과제는 무엇인가?
Q13. 지방자치 행정단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Q14. 수도 이전 필요한가?
4. 재정 분권 확대
Q15. 재정 분권과 균형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세제 개편 방안은?
Q16. 차등 공동 법인세 도입 시 시군구별 발전도 결정 방식은?
Q17. 지출 측면에서 재정 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은?
Q18. 어떤 예산 사업을 지방에 이양해야 하나?
5. 정부 개혁 추진 체계 확립
Q19. 어떤 부처가 정부 개혁을 주도할 것인가?
Q20. 정부 개혁 주도 기관을 만든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Q21. 기획예산 기능을 정부 개혁에 활용하는 방안은?
Q22. 장관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Q23. 정부 개혁 성공 위한 대통령의 공무원 활용법은?
II. 행정부 개혁
6. 공무원의 인사 혁신
Q24. 행정고시 제도는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
Q25. 개방형 임용제는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
Q26. 현재 공직자의 임기는 충분한가?
Q27. 공무원의 평가 담합을 깨는 방법은?
7. 정부 조직 혁신
Q28. 정부 조직 개편 전 정해야 할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
Q29. 조직 내 의사 결정을 잘하기 위한 방법은?
Q30. 부처 이기주의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Q31. 정부 부처 이름에 문제는 없는가?
8. 행정부의 공공 부문 통제 완화
Q32. 정부가 비공식 통제를 그만두게 하는 방법은?
Q33. 대학 구조 조정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
Q34. 한국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법은?
Q35. 공공기관에 대한 부적격 낙하산 인사를 없애는 방안은?
9. 개혁의 추진 전략 수립
Q36. 국민이 원치 않는 개혁은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
Q37. 대통령 임기 후반부의 정부 개혁 추진 전략은?
Q38. 정부 개혁 시 국민 여론 관련 주의할 점은?
Q39. 대통령 임기 후반의 선심 사업을 막으려면?
III. 미래 대비 역량 강화
10.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Q40. 미래 대비 정책 수립의 3단계 절차 중 우리가 가장 부족한 것은?
Q41. 코로나19가 경제정책에 주는 함의는?
Q42. 한국형 뉴딜이 성장동력을 창출하려면?
Q43. 내수 주도의 성장 방안은?
Q44. 인구 감소에 대비한 군인력 대책은 무엇인가?
11. 인재 혁명
Q45. 인구 감소 및 고령화의 가장 중요한 대응책은?
Q46. 초중고 교육 내용을 어떤 방향으로 바꾸어야 하나?
Q47. 대학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가?
Q48. 과기계 출연연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가?
12. 건전재정 유지
Q49. 다음 정부로 미뤄서는 안 될 재정 건전성 조치는?
Q50. 증세를 추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Q51. 보편 복지는 어떻게 재원을 조달해야 할까?
Q52.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중 먼저 할 것은?
Q53. 국고보조금 지원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은?
13. 갈등 관리 역량 강화
Q54. 공공 갈등을 소송에 가기 전 해결하는 방안은?
Q55. 부처별 갈등 난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까?
Q56. 정부가 합의 형성을 위해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은?
Q57. 신고리원전 공론조사의 문제점은?
Q58. 혐오/선호 시설 갈등 어떻게 풀까?
14. 통일 대비
Q59. 어떤 형태의 통일을 지향해야 하나?
Q60. 통일에 대한 국민의 뜻은?
Q61.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한 우리의 전략은?
Q62. 통일에 대비하여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IV. 튼튼한 시민 공동체 형성
15. 신뢰와 시민 의식 강화
Q63. 왜 사회적 신뢰가 중요한가?
Q64. 사회적 신뢰를 위해 개인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Q65. 신뢰도 세계 최정상 핀란드가 가진 공정성의 문화적 배경은?
Q66. 우리 조직 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Q67. 사회적 신뢰를 고취하려면 어떤 문화를 키워야 할까?
16. 법과 원칙의 확립
Q68. 부정부패 해소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Q69. 규칙이 잘 지켜지려면 규칙이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하는가?
Q70. 법 앞의 평등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Q71. 세금 앞의 평등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17.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
Q72. 사회적 합의를 위한 중도의 역할은?
Q73. NGO가 중립적 심판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Q74. 우리 사회는 어떻게 가짜 뉴스에 대처해야 하는가?
Q75. 국회미래연구원은 사회적 합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18. 계층 이동성 제고
Q76. 계층 이동성을 생애 초기부터 보장하는 방법은?
Q77. 중등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려면?
Q78. 청년기의 계층 이동을 활발히 하려면?
Q79. 채용 시장이 계층 이동을 촉진하려면?
19. 경제사회적 불균형 해소
Q80.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정부는 어떤 목표를 설정해야 할까?
Q81.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
Q82. 자산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
Q83. 우리는 왜 사회보장 확대에 소극적인가?
V. 역동적인 시장 구축
20. 정부의 시장규제 축소
Q84. 사전 규제와 사후 처벌 중 어느 쪽이 나은 수단인가?
Q85. 기업의 성패는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
Q86. 정부의 잘못된 시장가격 개입의 부작용과 대안은?
Q87. 공공요금, 무엇이 문제인가?
21. 생산시장 효율화
Q88. 정부의 기업 지원이 갖는 부작용은?
Q89. 누가 어떤 기준으로 기업을 지원해야 하는가?
Q90. 기업 구조 조정은 경기하강기와 경기상승기 중 언제 해야 하나?
Q91. 열악한 자영업 생산성, 어떻게 올릴까?
22. 노동시장 효율화
Q92. 호봉제의 문제점은?
Q93.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호봉제 폐지 전략은?
Q94. 정년 연장을 언제, 어떤 전략으로 도입해야 하나?
Q95. 청년 실업에 대한 재정의 역할은?
Q96. 외국인 노동자를 줄여야 하나?
23. 공공기관의 자율과 책무 강화
Q97. 공공기관의 기능은 확대되어야 하는가, 축소되어야 하는가?
Q98. 공공기관의 수익 사업은 계속되어야 하는가?
Q99. 어떤 공기업에게 자율권을 더 확대할 수 있을까?
Q100. 공기업의 이사회를 어떻게 개편해야 할까?
나가며: 변화에 합의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
부록 1: 5대 목표와 23개 전략
부록 2: 100개 질문에 대한 한 문장 답변
부록 3: 각 질문의 출처
참고 문헌
머리말
들어가며: 대한민국호의 방향키를 틀 때다
I. 국가 의사결정시스템 개편
1. 정부의 역할 재정립
Q1. 정부-공동체-시장의 역할은 어떻게 재정립되어야 하는가?
Q2. 정부가 더 할 일, 그만할 일은 무엇인가?
Q3. 우리가 지향할 경제체제의 방향성은?
Q4. 국정 과제를 기준으로 본 역대 대통령의 개혁 의지는?
Q5. 대통령은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하나?
2. 국회의 역할 강화
Q6. 대통령-국회 관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Q7. 합의 형성은 행정부와 국회 중 누구의 일인가?
Q8. 국가적 계획 수립 관련 국회의 역할은?
Q9. 국가 예산 관련 국회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Q10.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적정한 비중인가?
3. 지방분권 확대
Q11. 왜 지방분권이 필요한가?
Q12.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핵심 과제는 무엇인가?
Q13. 지방자치 행정단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Q14. 수도 이전 필요한가?
4. 재정 분권 확대
Q15. 재정 분권과 균형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세제 개편 방안은?
Q16. 차등 공동 법인세 도입 시 시군구별 발전도 결정 방식은?
Q17. 지출 측면에서 재정 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은?
Q18. 어떤 예산 사업을 지방에 이양해야 하나?
5. 정부 개혁 추진 체계 확립
Q19. 어떤 부처가 정부 개혁을 주도할 것인가?
Q20. 정부 개혁 주도 기관을 만든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Q21. 기획예산 기능을 정부 개혁에 활용하는 방안은?
Q22. 장관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Q23. 정부 개혁 성공 위한 대통령의 공무원 활용법은?
II. 행정부 개혁
6. 공무원의 인사 혁신
Q24. 행정고시 제도는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
Q25. 개방형 임용제는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
Q26. 현재 공직자의 임기는 충분한가?
Q27. 공무원의 평가 담합을 깨는 방법은?
7. 정부 조직 혁신
Q28. 정부 조직 개편 전 정해야 할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
Q29. 조직 내 의사 결정을 잘하기 위한 방법은?
Q30. 부처 이기주의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Q31. 정부 부처 이름에 문제는 없는가?
8. 행정부의 공공 부문 통제 완화
Q32. 정부가 비공식 통제를 그만두게 하는 방법은?
Q33. 대학 구조 조정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
Q34. 한국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법은?
Q35. 공공기관에 대한 부적격 낙하산 인사를 없애는 방안은?
9. 개혁의 추진 전략 수립
Q36. 국민이 원치 않는 개혁은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
Q37. 대통령 임기 후반부의 정부 개혁 추진 전략은?
Q38. 정부 개혁 시 국민 여론 관련 주의할 점은?
Q39. 대통령 임기 후반의 선심 사업을 막으려면?
III. 미래 대비 역량 강화
10.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Q40. 미래 대비 정책 수립의 3단계 절차 중 우리가 가장 부족한 것은?
Q41. 코로나19가 경제정책에 주는 함의는?
Q42. 한국형 뉴딜이 성장동력을 창출하려면?
Q43. 내수 주도의 성장 방안은?
Q44. 인구 감소에 대비한 군인력 대책은 무엇인가?
11. 인재 혁명
Q45. 인구 감소 및 고령화의 가장 중요한 대응책은?
Q46. 초중고 교육 내용을 어떤 방향으로 바꾸어야 하나?
Q47. 대학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가?
Q48. 과기계 출연연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가?
12. 건전재정 유지
Q49. 다음 정부로 미뤄서는 안 될 재정 건전성 조치는?
Q50. 증세를 추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Q51. 보편 복지는 어떻게 재원을 조달해야 할까?
Q52.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중 먼저 할 것은?
Q53. 국고보조금 지원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은?
13. 갈등 관리 역량 강화
Q54. 공공 갈등을 소송에 가기 전 해결하는 방안은?
Q55. 부처별 갈등 난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까?
Q56. 정부가 합의 형성을 위해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은?
Q57. 신고리원전 공론조사의 문제점은?
Q58. 혐오/선호 시설 갈등 어떻게 풀까?
14. 통일 대비
Q59. 어떤 형태의 통일을 지향해야 하나?
Q60. 통일에 대한 국민의 뜻은?
Q61.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한 우리의 전략은?
Q62. 통일에 대비하여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IV. 튼튼한 시민 공동체 형성
15. 신뢰와 시민 의식 강화
Q63. 왜 사회적 신뢰가 중요한가?
Q64. 사회적 신뢰를 위해 개인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Q65. 신뢰도 세계 최정상 핀란드가 가진 공정성의 문화적 배경은?
Q66. 우리 조직 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Q67. 사회적 신뢰를 고취하려면 어떤 문화를 키워야 할까?
16. 법과 원칙의 확립
Q68. 부정부패 해소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Q69. 규칙이 잘 지켜지려면 규칙이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하는가?
Q70. 법 앞의 평등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Q71. 세금 앞의 평등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17.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
Q72. 사회적 합의를 위한 중도의 역할은?
Q73. NGO가 중립적 심판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Q74. 우리 사회는 어떻게 가짜 뉴스에 대처해야 하는가?
Q75. 국회미래연구원은 사회적 합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18. 계층 이동성 제고
Q76. 계층 이동성을 생애 초기부터 보장하는 방법은?
Q77. 중등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려면?
Q78. 청년기의 계층 이동을 활발히 하려면?
Q79. 채용 시장이 계층 이동을 촉진하려면?
19. 경제사회적 불균형 해소
Q80.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정부는 어떤 목표를 설정해야 할까?
Q81.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
Q82. 자산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
Q83. 우리는 왜 사회보장 확대에 소극적인가?
V. 역동적인 시장 구축
20. 정부의 시장규제 축소
Q84. 사전 규제와 사후 처벌 중 어느 쪽이 나은 수단인가?
Q85. 기업의 성패는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
Q86. 정부의 잘못된 시장가격 개입의 부작용과 대안은?
Q87. 공공요금, 무엇이 문제인가?
21. 생산시장 효율화
Q88. 정부의 기업 지원이 갖는 부작용은?
Q89. 누가 어떤 기준으로 기업을 지원해야 하는가?
Q90. 기업 구조 조정은 경기하강기와 경기상승기 중 언제 해야 하나?
Q91. 열악한 자영업 생산성, 어떻게 올릴까?
22. 노동시장 효율화
Q92. 호봉제의 문제점은?
Q93.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호봉제 폐지 전략은?
Q94. 정년 연장을 언제, 어떤 전략으로 도입해야 하나?
Q95. 청년 실업에 대한 재정의 역할은?
Q96. 외국인 노동자를 줄여야 하나?
23. 공공기관의 자율과 책무 강화
Q97. 공공기관의 기능은 확대되어야 하는가, 축소되어야 하는가?
Q98. 공공기관의 수익 사업은 계속되어야 하는가?
Q99. 어떤 공기업에게 자율권을 더 확대할 수 있을까?
Q100. 공기업의 이사회를 어떻게 개편해야 할까?
나가며: 변화에 합의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
부록 1: 5대 목표와 23개 전략
부록 2: 100개 질문에 대한 한 문장 답변
부록 3: 각 질문의 출처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