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
불공정한 시대의 부와 분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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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04/09 |
| Pages/Weight/Size | 152*225*30mm |
| ISBN | 9788960518582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
Description
무엇이 우리를 더 불평등하게 만드는가
어떻게 이 불의에 맞서 승리할 것인가
마크 저커버그는 2008년 이래 매년 40퍼센트씩 재산을 불려 현재 600억 달러가 넘는 재산을 보유한 억만장자이다. 2018년 한 해에만 40억 달러를 벌어들인 그가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공정한 일일까. 이 책은 부자들이 평범한 노동자들보다 세금을 덜 내는 미국의 왜곡된 조세 제도의 실상을 고발한다. 이를 위해 저자들은 1930년대 이래 반세기 동안이나 최고 소득구간에 90퍼센트 이상의 세금을 매기며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누진세율을 유지했던 역사적 사실을 환기한다. 그러면서 누진세가 무너진 1980년대 이후보다 그 시절에 성장과 분배 모두 더 잘 이루어졌음을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속속들이 밝힌다.
특히 조세 제도의 왜곡이 민주적 토론의 결과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조세 정의의 적극적 실현 방안을 제시하고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한다. 구체적으로는 상위 1퍼센트의 부자들이 소득의 60퍼센트를 부유세로 내도록 해 소득세의 누진율을 높이고 법인세를 강화하자고 제안한다. 아울러 기업이 어디에서 번 돈이든 최소한 25퍼센트는 어느 나라에건 세금으로 내도록 강제하는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 체제를 구축해 조세 도피처를 무력화하자고 주장한다.
어떻게 이 불의에 맞서 승리할 것인가
마크 저커버그는 2008년 이래 매년 40퍼센트씩 재산을 불려 현재 600억 달러가 넘는 재산을 보유한 억만장자이다. 2018년 한 해에만 40억 달러를 벌어들인 그가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공정한 일일까. 이 책은 부자들이 평범한 노동자들보다 세금을 덜 내는 미국의 왜곡된 조세 제도의 실상을 고발한다. 이를 위해 저자들은 1930년대 이래 반세기 동안이나 최고 소득구간에 90퍼센트 이상의 세금을 매기며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누진세율을 유지했던 역사적 사실을 환기한다. 그러면서 누진세가 무너진 1980년대 이후보다 그 시절에 성장과 분배 모두 더 잘 이루어졌음을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속속들이 밝힌다.
특히 조세 제도의 왜곡이 민주적 토론의 결과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조세 정의의 적극적 실현 방안을 제시하고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한다. 구체적으로는 상위 1퍼센트의 부자들이 소득의 60퍼센트를 부유세로 내도록 해 소득세의 누진율을 높이고 법인세를 강화하자고 제안한다. 아울러 기업이 어디에서 번 돈이든 최소한 25퍼센트는 어느 나라에건 세금으로 내도록 강제하는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 체제를 구축해 조세 도피처를 무력화하자고 주장한다.
Contents
프롤로그 : 트럼프가 똑똑해서 세금을 안 낸다고?
1_ 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내는가
7만 5000달러: 미국인의 평균 소득 | 1만 8500달러: 미국 노동계급의 평균 소득 | 상위 1퍼센트가 얻는 것과 하위 50퍼센트가 잃는 것 | 세금은 모든 사람이 낸다 | 오직 사람만이 세금을 낸다 | 미국의 조세 체계는 누진적인가 | 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내는가 | 왜 부자들은 세금을 덜 내는가 | 민주주의는 언제나 금권정치에 승리했다
2_ 부자들에게 거리낌없이 세금을 거두던 시절
부유세의 기원은 17세기부터 | 신대륙의 두 얼굴 | 소득세가 위헌이었을 때 | 그리고 누진세가 태어났다 | 최상위 소득세율을 늘리면 불평등은 줄어든다 | 아이젠하워 시절 부자들의 평균 세율 55퍼센트
3_ 애국적인 일로 둔갑한 조세 회피
문명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 | 탈세의 폭증 | 탈세냐 절세냐, 그 잘못된 프레임 | 정치와 법 집행의 한계 | “부자가 하면 절세, 가난뱅이가 하면 탈세”… 그 반대 아닐까? | 세금의 대탈출: 국경을 넘어 탈세를 한다 | 탈세와 싸우는 방법: FACTA의 교훈
4_ 구글이 세금을 떼먹는 방법
대기업들이 많은 세금을 내던 시절 | 이익 이전이 시작되다 | 버뮬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다국적기업의 이익 중 40퍼센트가 조세 도피처로 이전된다 | 서류상의 이익이나 수익 구조가 실제로 조세 도피처로 이전되는가 | 국가 주권의 상품화 | 바퀴에 낀 모래 | 세금 인하 경쟁의 승리
5_ 법인세를 인하하면 임금이 오른다는 신화
노동과 자본: 모든 수입의 원천 | 자본 세금은 점점 줄고, 노동 세금은 늘어만 간다 | 건강보험: 노동에 부과된, 크지만 보이지 않는 세금 | 자본에 대한 이상적 세율, 0퍼센트? | 자본 과세와 자본 축적, 장기적 관점에서 | 세금이 아닌 규제가 자본 축적을 북돋는다 | 법인세 인하는 곧 누진적 소득세의 죽음
6_ 유령회사 놀음을 끝장내기 위한 호루라기
국제 공조는 왜 실패해 왔는가 | 국가는 다국적기업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 지금 당장, 국제 공조를! | 탈세로 인한 조세 결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 조세 도피처를 제재하라 | 바닥을 향한 경쟁에서 정상을 향한 경쟁으로
7_ 소득액이 같으면 세금도 똑같이
왜 부자 과세인가?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 부자들에 대한 최적의 평균 세율: 60퍼센트 | 부자들의 탈세를 막는 방법: 공공수호국이 필요하다 | 탈세의 구멍을 막자: 동일 소득 동일 세율 | 소득세 통합: 법인세라는 출구를 없애자 | 상위 1퍼센트는 얼마나 세금을 낼 수 있을까? | 부유세: 억만장자들에게 세금을 걷는 바람직한 방법 | 부자들에게 과세하는 법: 시장의 힘을 지렛대 삼아
8_ 경제성장의 열매는 공평하게 분배되는가
1980년 이전까지 최상위 소득세가 거둔 성과 | 압류에 가까운 최고 소득구간 세율을 옹호하며 | 극도로 집중된 부의 혜택: 주장은 있지만 근거는 없다 | 높고 고른 성장 | 노동계급이 경제성장에서 배제되다 | 노동계급의 소득 증가: 두 나라 이야기 | 성장은 저평가되었는가 | 재분배의 한계 |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한 급진적인 부유세
9_ 건강·교육·노후를 책임지는 사회국가를 향하여
사회국가의 등장 | 민간 건강보험: 거대한 인두세 | 사회국가의 재정: 급여세와 부가가치세를 넘어서 | 21세기 사회국가의 재정 조달: 국민소득세 | 우리의 건강과 자녀, 교육 그리고 번영을 위한 길
에필로그 : 지금 당장 정의로운 세금을
감사의 말 | 미주 | 참고문헌
옮긴이의 말
1_ 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내는가
7만 5000달러: 미국인의 평균 소득 | 1만 8500달러: 미국 노동계급의 평균 소득 | 상위 1퍼센트가 얻는 것과 하위 50퍼센트가 잃는 것 | 세금은 모든 사람이 낸다 | 오직 사람만이 세금을 낸다 | 미국의 조세 체계는 누진적인가 | 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내는가 | 왜 부자들은 세금을 덜 내는가 | 민주주의는 언제나 금권정치에 승리했다
2_ 부자들에게 거리낌없이 세금을 거두던 시절
부유세의 기원은 17세기부터 | 신대륙의 두 얼굴 | 소득세가 위헌이었을 때 | 그리고 누진세가 태어났다 | 최상위 소득세율을 늘리면 불평등은 줄어든다 | 아이젠하워 시절 부자들의 평균 세율 55퍼센트
3_ 애국적인 일로 둔갑한 조세 회피
문명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 | 탈세의 폭증 | 탈세냐 절세냐, 그 잘못된 프레임 | 정치와 법 집행의 한계 | “부자가 하면 절세, 가난뱅이가 하면 탈세”… 그 반대 아닐까? | 세금의 대탈출: 국경을 넘어 탈세를 한다 | 탈세와 싸우는 방법: FACTA의 교훈
4_ 구글이 세금을 떼먹는 방법
대기업들이 많은 세금을 내던 시절 | 이익 이전이 시작되다 | 버뮬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다국적기업의 이익 중 40퍼센트가 조세 도피처로 이전된다 | 서류상의 이익이나 수익 구조가 실제로 조세 도피처로 이전되는가 | 국가 주권의 상품화 | 바퀴에 낀 모래 | 세금 인하 경쟁의 승리
5_ 법인세를 인하하면 임금이 오른다는 신화
노동과 자본: 모든 수입의 원천 | 자본 세금은 점점 줄고, 노동 세금은 늘어만 간다 | 건강보험: 노동에 부과된, 크지만 보이지 않는 세금 | 자본에 대한 이상적 세율, 0퍼센트? | 자본 과세와 자본 축적, 장기적 관점에서 | 세금이 아닌 규제가 자본 축적을 북돋는다 | 법인세 인하는 곧 누진적 소득세의 죽음
6_ 유령회사 놀음을 끝장내기 위한 호루라기
국제 공조는 왜 실패해 왔는가 | 국가는 다국적기업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 지금 당장, 국제 공조를! | 탈세로 인한 조세 결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 조세 도피처를 제재하라 | 바닥을 향한 경쟁에서 정상을 향한 경쟁으로
7_ 소득액이 같으면 세금도 똑같이
왜 부자 과세인가?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 부자들에 대한 최적의 평균 세율: 60퍼센트 | 부자들의 탈세를 막는 방법: 공공수호국이 필요하다 | 탈세의 구멍을 막자: 동일 소득 동일 세율 | 소득세 통합: 법인세라는 출구를 없애자 | 상위 1퍼센트는 얼마나 세금을 낼 수 있을까? | 부유세: 억만장자들에게 세금을 걷는 바람직한 방법 | 부자들에게 과세하는 법: 시장의 힘을 지렛대 삼아
8_ 경제성장의 열매는 공평하게 분배되는가
1980년 이전까지 최상위 소득세가 거둔 성과 | 압류에 가까운 최고 소득구간 세율을 옹호하며 | 극도로 집중된 부의 혜택: 주장은 있지만 근거는 없다 | 높고 고른 성장 | 노동계급이 경제성장에서 배제되다 | 노동계급의 소득 증가: 두 나라 이야기 | 성장은 저평가되었는가 | 재분배의 한계 |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한 급진적인 부유세
9_ 건강·교육·노후를 책임지는 사회국가를 향하여
사회국가의 등장 | 민간 건강보험: 거대한 인두세 | 사회국가의 재정: 급여세와 부가가치세를 넘어서 | 21세기 사회국가의 재정 조달: 국민소득세 | 우리의 건강과 자녀, 교육 그리고 번영을 위한 길
에필로그 : 지금 당장 정의로운 세금을
감사의 말 | 미주 | 참고문헌
옮긴이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