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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컬 마켓
공정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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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051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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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09/27 |
| Pages/Weight/Size | 147*225*23mm |
| ISBN | 978896051742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학 |
Description
자유주의 질서의 위기를 극복할
근본 대안을 제시한다
전 세계가 불평등, 독점, 경기 침체, 정치 불안, 포퓰리즘에 신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파, 좌파 모두 부자 증세와 재분배, 민영화와 규제 완화라는 낡고 효과 없는 대책만 되풀이하고 있다. 위기를 해결할 새로운 사상은 전무하다. 자본주의는 불평등 심화와 경기 침체의 원흉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고 자유민주주의는 부패와 무능함으로 비난받아 왔으나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오늘날의 자유주의 질서 위기를 타개할 길은 정녕 없는 것일까?
세계적 법학자 에릭 포즈너와 마이크로소프트연구소 수석 연구원 글렌 웨일은 이 질문에 답하려는 야심 찬 시도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뿌리까지 파헤쳐 시장과 사회를 재설계하는 ‘래디컬 마켓’을 선보인다. “사적 소유는 독점의 또 다른 이름이다” “진정으로 자유롭고 열려 있는 경쟁 시장이 최선이다”라는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주장 아래, 전례 없이 신선하고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세상의 모든 재산이 늘 경매에 부쳐져 시세 이상을 지불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임대하고 사용한다. 자기 재산액을 스스로 평가해 공개하고 그 가격에 따라 세금을 낸다. 투표권을 저축해 두었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에 1표가 아니라 여러 표를 행사한다. 개인들이 각자 이주 노동자와 후원 계약을 맺어 그 이익을 함께 나눈다. 사용자는 디지털 경제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 상식을 거부하는 참신한 매력으로 가득한 이 책은, 기존의 고정관념에 충격을 던지며 오늘날 정치경제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보여 줄 것이다.
근본 대안을 제시한다
전 세계가 불평등, 독점, 경기 침체, 정치 불안, 포퓰리즘에 신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파, 좌파 모두 부자 증세와 재분배, 민영화와 규제 완화라는 낡고 효과 없는 대책만 되풀이하고 있다. 위기를 해결할 새로운 사상은 전무하다. 자본주의는 불평등 심화와 경기 침체의 원흉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고 자유민주주의는 부패와 무능함으로 비난받아 왔으나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오늘날의 자유주의 질서 위기를 타개할 길은 정녕 없는 것일까?
세계적 법학자 에릭 포즈너와 마이크로소프트연구소 수석 연구원 글렌 웨일은 이 질문에 답하려는 야심 찬 시도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뿌리까지 파헤쳐 시장과 사회를 재설계하는 ‘래디컬 마켓’을 선보인다. “사적 소유는 독점의 또 다른 이름이다” “진정으로 자유롭고 열려 있는 경쟁 시장이 최선이다”라는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주장 아래, 전례 없이 신선하고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세상의 모든 재산이 늘 경매에 부쳐져 시세 이상을 지불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임대하고 사용한다. 자기 재산액을 스스로 평가해 공개하고 그 가격에 따라 세금을 낸다. 투표권을 저축해 두었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에 1표가 아니라 여러 표를 행사한다. 개인들이 각자 이주 노동자와 후원 계약을 맺어 그 이익을 함께 나눈다. 사용자는 디지털 경제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 상식을 거부하는 참신한 매력으로 가득한 이 책은, 기존의 고정관념에 충격을 던지며 오늘날 정치경제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보여 줄 것이다.
Contents
프롤로그 | 경매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025
서론 | 자유주의 질서의 위기
위기의 시대, 대안을 찾아서 039 | 불평등 043 | 경기 침체 048 | 갈등 051 | 시장과 시장의 불평분자들 055 | 진정한 시장의 원칙 060 | 완전 경쟁: 엘리트들의 아편 066 | 래디컬 마켓을 상상해 보기 069
1장 | 소유는 독점이다 : 부분적 공동 소유제를 통한 경쟁 시장 만들기
어느 개발업자의 꿈 075 | 자본주의와 자유, 또는 자본주의와 독점? 079 | 중앙집중식 계획, 기업 단위 계획 085 | 사유 재산권 없는 시장 087 |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092 | 경쟁적 요소의 도입 097 | 부르는 게 값, 그리고 그 기준으로 세금 내기 104 | 현실화를 위한 고려 사항들 112 | 세금 하나로 여러 마리 새 잡기 115 | 더 나은 공공 임대 방식 119 | 진정한 시장 경제 123 | 무소유 정신과 공평한 공공 재산 이용 126
2장 | 급진적 민주주의 : 타협을 거래하는 시장
투표를 저축한다고? 133 | 민주주의의 기원 136 | 민주주의의 부상과 한계 139 | 민주주의 급진화하기 152 | 제곱 투표 161 | 제곱 투표의 실제 사례 167 | 새로운 차원의 민주주의 177 | 합리적 타협을 위한 래디컬 마켓 182
3장 | 만국의 노동자 단결시키기 : 노동에 대한 국제 질서의 재편성
이민자는 어떻게 사회를 바꾸는가 189 | 자유 무역의 기원 193 | 이민이 중요해지기 전 시대 195 | 세계화 200 | 이주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 203 | 현재의 이민 제도를 확대하면 어떨까 205 | 비자를 경매에 부친다고? 210 | 비자의 민주화 213 | 개인 간 비자 제도는 잘 운영될까 223 | 사람을 통한 국제주의의 실현 225
4장 | 문어발 자르기 : 기업 경영권의 래디컬 마켓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 금융 권력 235 | 천 개의 얼굴을 지닌 독점 240 | 머리 없는 두족류 245 | 앉아서 돈 버는 자본주의 248 | 인덱스 펀드의 문제점 254 | 경쟁 회복하기 260 | 법은 우리 편이다 266 | 독점을 넘어서 270
5장 | 노동으로서 데이터 공급 : 디지털 경제에 공헌하는 개인의 가치 인정하기
모든 사용자는 디지털 노동자다 279 | ‘데이터 노동’의 부상 284 | ‘생각하는’ 기계들의 집합체 288 | 사이렌과 타이탄 296 | 다듬어지지 않은 다이아몬드 300 | 기술 봉건주의 307 | 디지털 세계에서 공짜로 부려먹기 311 | 노동자들의 투쟁 318 | 어떻게 할 것인가 322 | 데이터 노동의 래디컬 마켓 325
결론 | 근본 원인으로 돌아가기
자유방임과 공동 소유는 서로를 강화한다 331 | 경제 335 | 정치 343 | 국제 무대 347 | 사회 353 | 현실적인 실천을 위하여 356
에필로그 | 시장 그 이후? 361
감사의 글 379
저자들의 글 383
추천의 글 393
옮긴이의 글 406
주 416 ㅣ 찾아보기 452
서론 | 자유주의 질서의 위기
위기의 시대, 대안을 찾아서 039 | 불평등 043 | 경기 침체 048 | 갈등 051 | 시장과 시장의 불평분자들 055 | 진정한 시장의 원칙 060 | 완전 경쟁: 엘리트들의 아편 066 | 래디컬 마켓을 상상해 보기 069
1장 | 소유는 독점이다 : 부분적 공동 소유제를 통한 경쟁 시장 만들기
어느 개발업자의 꿈 075 | 자본주의와 자유, 또는 자본주의와 독점? 079 | 중앙집중식 계획, 기업 단위 계획 085 | 사유 재산권 없는 시장 087 |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092 | 경쟁적 요소의 도입 097 | 부르는 게 값, 그리고 그 기준으로 세금 내기 104 | 현실화를 위한 고려 사항들 112 | 세금 하나로 여러 마리 새 잡기 115 | 더 나은 공공 임대 방식 119 | 진정한 시장 경제 123 | 무소유 정신과 공평한 공공 재산 이용 126
2장 | 급진적 민주주의 : 타협을 거래하는 시장
투표를 저축한다고? 133 | 민주주의의 기원 136 | 민주주의의 부상과 한계 139 | 민주주의 급진화하기 152 | 제곱 투표 161 | 제곱 투표의 실제 사례 167 | 새로운 차원의 민주주의 177 | 합리적 타협을 위한 래디컬 마켓 182
3장 | 만국의 노동자 단결시키기 : 노동에 대한 국제 질서의 재편성
이민자는 어떻게 사회를 바꾸는가 189 | 자유 무역의 기원 193 | 이민이 중요해지기 전 시대 195 | 세계화 200 | 이주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 203 | 현재의 이민 제도를 확대하면 어떨까 205 | 비자를 경매에 부친다고? 210 | 비자의 민주화 213 | 개인 간 비자 제도는 잘 운영될까 223 | 사람을 통한 국제주의의 실현 225
4장 | 문어발 자르기 : 기업 경영권의 래디컬 마켓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 금융 권력 235 | 천 개의 얼굴을 지닌 독점 240 | 머리 없는 두족류 245 | 앉아서 돈 버는 자본주의 248 | 인덱스 펀드의 문제점 254 | 경쟁 회복하기 260 | 법은 우리 편이다 266 | 독점을 넘어서 270
5장 | 노동으로서 데이터 공급 : 디지털 경제에 공헌하는 개인의 가치 인정하기
모든 사용자는 디지털 노동자다 279 | ‘데이터 노동’의 부상 284 | ‘생각하는’ 기계들의 집합체 288 | 사이렌과 타이탄 296 | 다듬어지지 않은 다이아몬드 300 | 기술 봉건주의 307 | 디지털 세계에서 공짜로 부려먹기 311 | 노동자들의 투쟁 318 | 어떻게 할 것인가 322 | 데이터 노동의 래디컬 마켓 325
결론 | 근본 원인으로 돌아가기
자유방임과 공동 소유는 서로를 강화한다 331 | 경제 335 | 정치 343 | 국제 무대 347 | 사회 353 | 현실적인 실천을 위하여 356
에필로그 | 시장 그 이후? 361
감사의 글 379
저자들의 글 383
추천의 글 393
옮긴이의 글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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