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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장하준 정승일 이종태의 쾌도난마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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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2/03/23 |
| Pages/Weight/Size | 153*224*30mm |
| ISBN | 9788960512122 |
Description
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시장주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으로 100만 독자를 열광시킨 바 있는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쾌도난마 한국경제』 이래 만 7년 만에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이종태 시사인 경제국제팀장과 함께 한국 경제에 대해 거침없는 직설을 펼친다. 2012년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이명박 정부의 우파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발이, 이미 실패로 검증된 좌파 신자유주의로 회귀할 우려 때문이다.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몰락 등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의 근원은 이미 진단한 바 있듯이 주주 자본주의와 금융 자본에 주도권을 넘긴 신자유주의 정책 탓이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 위기로 잠시 주춤하던 신자유주의 논리가 '경제 민주화', '재벌 해체'라는 구호를 앞세워 슬금슬금 복귀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진보보다는 자유주의에 방점을 둔 담론에 한국의 경제 민주화론자들이 깊이 침윤되어 있다. 박정희와 재벌 체제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과 분노가 여기에 복잡하게 얽혀 올바른 현실 인식마저 방해한다.
그러나 철 지난 좌우파 자유주의가 한국 경제의 대안일 수 없다. 당면 경제 문제의 해결책은 복지국가에 대한 강고한 지향에서 나온다. 복지는 시혜나 2차 분배가 아니라, 그 자체로 생산과 분배의 선순환 시스템이다. 한국은 경제 개발 계획을 통해 아프리카 가나의 절반에도 못 미치던 소득 수준에서 신흥 공업국으로 성장했듯이 국민의 힘을 모으면 복지 또한 발전시킬 수 있다. 10년 뒤, 50년 뒤 우리의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해 새로운 선택을 할 시점이다.
따라서 이 책은 독자들에게 오늘 우리의 경제 현실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를 보여 주는 책인 동시에 앞으로 우리 경제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묻는 책이다. 책 제목 그대로 독자들에게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말이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으로 100만 독자를 열광시킨 바 있는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쾌도난마 한국경제』 이래 만 7년 만에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이종태 시사인 경제국제팀장과 함께 한국 경제에 대해 거침없는 직설을 펼친다. 2012년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이명박 정부의 우파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발이, 이미 실패로 검증된 좌파 신자유주의로 회귀할 우려 때문이다.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몰락 등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의 근원은 이미 진단한 바 있듯이 주주 자본주의와 금융 자본에 주도권을 넘긴 신자유주의 정책 탓이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 위기로 잠시 주춤하던 신자유주의 논리가 '경제 민주화', '재벌 해체'라는 구호를 앞세워 슬금슬금 복귀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진보보다는 자유주의에 방점을 둔 담론에 한국의 경제 민주화론자들이 깊이 침윤되어 있다. 박정희와 재벌 체제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과 분노가 여기에 복잡하게 얽혀 올바른 현실 인식마저 방해한다.
그러나 철 지난 좌우파 자유주의가 한국 경제의 대안일 수 없다. 당면 경제 문제의 해결책은 복지국가에 대한 강고한 지향에서 나온다. 복지는 시혜나 2차 분배가 아니라, 그 자체로 생산과 분배의 선순환 시스템이다. 한국은 경제 개발 계획을 통해 아프리카 가나의 절반에도 못 미치던 소득 수준에서 신흥 공업국으로 성장했듯이 국민의 힘을 모으면 복지 또한 발전시킬 수 있다. 10년 뒤, 50년 뒤 우리의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해 새로운 선택을 할 시점이다.
따라서 이 책은 독자들에게 오늘 우리의 경제 현실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를 보여 주는 책인 동시에 앞으로 우리 경제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묻는 책이다. 책 제목 그대로 독자들에게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말이다.
Contents
시작하며 : 왜 자유주의를 경계해야 하는가?
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시장주의다
노무현의 실패는 진보의 착각 때문
좌파 신자유주의 VS 우파 신자유주의
이제는 정말로 불판을 갈아야 할 때다
10년 앞을 내다보고 99%가 나서자!
1장. 지금의 경제 위기는 복지와 무관하다
정부 구제금융 투입, 방향은 맞았으나…
금융 위기의 주범, 금융 자본의 항변은…
그리스, 복지가 아니라 유로존 문제이다
18세기 이데올로기에 경제가 붕괴한다
파산을 선언한 아르헨티나의 극적 반전
양적 완화가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는…
재정 적자, 너무 두려워만 할 필요 없다
이제는 국가 파산법을 만들어야 한다
금융 위기는 '저금리' 때문이 아니었다
금융 자본주의는 위기를 몰고 다닌다
자본주의 자체의 패러다임이 달라졌다
정보 공개 강화? 면죄부만 줄 뿐이다
해결 방법은 탈(脫)월스트리트에 있다
2장. 보수도, 진보도 월스트리트를 선망한다
외환시장 개입, 우리만 한 게 아니다
저격하면 될 걸 왜 무차별 폭격하나?
중앙은행 독립? EU의 경험을 새겨라!
'제2의 IMF 사태'론은 어떻게 나왔나?
첨단 금융기법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은행 민영화는 반(反)중소기업적이다
은행 해외 매각,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재벌 금융 규제보다 파생상품 규제부터!
금산분리는 절대선도, 만능도 아니다
보수도, 진보도 월스트리트를 선망한다
3장. 왜 지금 다시 박정희를 불러내는가?
민주적 통제? 누가 통제한다는 건가?
한국의 경제 발전은 정말 당연했나?
빈부격차는 경제 민주화가 초래했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도덕과 별개이다
80년대 초에 시장 개혁이 이뤄졌다면…
시장 개혁 이후 남미의 현실을 보라!
공정 시장? 결국 영미식 자본주의다
재벌 대신 해외 펀드 지배가 공정인가?
애플 대 삼성 비교야말로 불공정 행위다
실리콘밸리야말로 미국 산업정책의 산물
4장. 재벌 개혁,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재벌, 두들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재벌 해체는 투기자본을 위한 잔칫상
키운다는 파이는 누가 먹어 치우고 있나?
경제 민주화의 이상향이라는 KT를 보라!
이제 기업 투자마저도 양극화되고 있다
사냥꾼만 날뛰면 생태계는 무너진다
기관투자자는 정말 선량한 투자자인가?
재벌 경영권과 복지를 트레이드하라!
투자자 이익보다는 미래 산업 육성을!
재벌 상속, 재산권 상속 문제가 아니다
이제 왕권신수설에서 입헌군주제로!
중소기업은 '경제 민주화'의 피해자
복지로 중소기업을 업그레이드하라!
청년 창업, 패배자만 양산할 수 있다
5장. 가장 좋은 FTA 대책은 바로 복지국가
첨단 금융, 정보 혁명, 지식 산업이라는 미신
왜 스위스를 '알프스의 요새'라고 하는가?
제조업 없이는 고부가가치 서비스도 없다
'세계의 사무실' 인도의 열악한 경제 현실
한국의 제조업이 과연 세계적 수준인가?
첨단 산업 육성, '할 수 있다'면 그만인가?
재벌들이 FTA를 환영하는 이유는…
FTA로 경제가 성장한다는 건 괴담이다
가장 좋은 FTA 대책은 바로 복지국가
6장. 복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공동구매다!
복지는 생산과 분배의 '선순환 시스템'
시장은 본래 공정하게 분배하지 않는다
다친 사람 치료 이전에 아예 다치지 않게 하라!
진짜 경제 민주화는 '1원 1표'가 아니다
세금 증액 없는 복지? 불가능한 구호다
복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공동 구매다
월 11000원 추가면 무상 의료도 가능
7장. 노동도, 부동산도 결국 복지 문제다
미국식 복지 갖고 복지를 논하지 말라!
신고전파 포퓰리즘은 하향평준화 노선
면허제는 시장 논리로 따질 게 아니다
유연 안정성을 말하기 전에 안전망부터!
노동 복지는 소비가 아닌 생산이다
재벌 개혁보다는 최저임금 규제를!
토건과 경제체제는 별개의 문제다
부동산 버블도 주주자본주의의 산물이다
자산 재분배가 아니라 소득 재분배를!
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시장주의다
노무현의 실패는 진보의 착각 때문
좌파 신자유주의 VS 우파 신자유주의
이제는 정말로 불판을 갈아야 할 때다
10년 앞을 내다보고 99%가 나서자!
1장. 지금의 경제 위기는 복지와 무관하다
정부 구제금융 투입, 방향은 맞았으나…
금융 위기의 주범, 금융 자본의 항변은…
그리스, 복지가 아니라 유로존 문제이다
18세기 이데올로기에 경제가 붕괴한다
파산을 선언한 아르헨티나의 극적 반전
양적 완화가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는…
재정 적자, 너무 두려워만 할 필요 없다
이제는 국가 파산법을 만들어야 한다
금융 위기는 '저금리' 때문이 아니었다
금융 자본주의는 위기를 몰고 다닌다
자본주의 자체의 패러다임이 달라졌다
정보 공개 강화? 면죄부만 줄 뿐이다
해결 방법은 탈(脫)월스트리트에 있다
2장. 보수도, 진보도 월스트리트를 선망한다
외환시장 개입, 우리만 한 게 아니다
저격하면 될 걸 왜 무차별 폭격하나?
중앙은행 독립? EU의 경험을 새겨라!
'제2의 IMF 사태'론은 어떻게 나왔나?
첨단 금융기법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은행 민영화는 반(反)중소기업적이다
은행 해외 매각,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재벌 금융 규제보다 파생상품 규제부터!
금산분리는 절대선도, 만능도 아니다
보수도, 진보도 월스트리트를 선망한다
3장. 왜 지금 다시 박정희를 불러내는가?
민주적 통제? 누가 통제한다는 건가?
한국의 경제 발전은 정말 당연했나?
빈부격차는 경제 민주화가 초래했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도덕과 별개이다
80년대 초에 시장 개혁이 이뤄졌다면…
시장 개혁 이후 남미의 현실을 보라!
공정 시장? 결국 영미식 자본주의다
재벌 대신 해외 펀드 지배가 공정인가?
애플 대 삼성 비교야말로 불공정 행위다
실리콘밸리야말로 미국 산업정책의 산물
4장. 재벌 개혁,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재벌, 두들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재벌 해체는 투기자본을 위한 잔칫상
키운다는 파이는 누가 먹어 치우고 있나?
경제 민주화의 이상향이라는 KT를 보라!
이제 기업 투자마저도 양극화되고 있다
사냥꾼만 날뛰면 생태계는 무너진다
기관투자자는 정말 선량한 투자자인가?
재벌 경영권과 복지를 트레이드하라!
투자자 이익보다는 미래 산업 육성을!
재벌 상속, 재산권 상속 문제가 아니다
이제 왕권신수설에서 입헌군주제로!
중소기업은 '경제 민주화'의 피해자
복지로 중소기업을 업그레이드하라!
청년 창업, 패배자만 양산할 수 있다
5장. 가장 좋은 FTA 대책은 바로 복지국가
첨단 금융, 정보 혁명, 지식 산업이라는 미신
왜 스위스를 '알프스의 요새'라고 하는가?
제조업 없이는 고부가가치 서비스도 없다
'세계의 사무실' 인도의 열악한 경제 현실
한국의 제조업이 과연 세계적 수준인가?
첨단 산업 육성, '할 수 있다'면 그만인가?
재벌들이 FTA를 환영하는 이유는…
FTA로 경제가 성장한다는 건 괴담이다
가장 좋은 FTA 대책은 바로 복지국가
6장. 복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공동구매다!
복지는 생산과 분배의 '선순환 시스템'
시장은 본래 공정하게 분배하지 않는다
다친 사람 치료 이전에 아예 다치지 않게 하라!
진짜 경제 민주화는 '1원 1표'가 아니다
세금 증액 없는 복지? 불가능한 구호다
복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공동 구매다
월 11000원 추가면 무상 의료도 가능
7장. 노동도, 부동산도 결국 복지 문제다
미국식 복지 갖고 복지를 논하지 말라!
신고전파 포퓰리즘은 하향평준화 노선
면허제는 시장 논리로 따질 게 아니다
유연 안정성을 말하기 전에 안전망부터!
노동 복지는 소비가 아닌 생산이다
재벌 개혁보다는 최저임금 규제를!
토건과 경제체제는 별개의 문제다
부동산 버블도 주주자본주의의 산물이다
자산 재분배가 아니라 소득 재분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