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역할
장하준이 제시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발전과 진보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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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6/11/18 |
| Pages/Weight/Size | 153*224*30mm |
| ISBN | 978896051002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
Description
『국가의 역할』에서 저자는 적극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정책이 가능하고, 그것이 경제에서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실례를 통해 제시한다. 그럼으로써 ‘가진 자의, 가진 자에 의한, 가진 자를 위한’ 경제학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경제학을 제창하고자 한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듯 ‘보이지 않는 손’이 지배하는 시장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국가로 하여금 사회적인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합의를 이루어내고 제도화함으로써 우리의 의지가 반영되도록 할 것인지, 다시 말해 국가의 역할을 과거 자유방임 시대의 야경국가로 상정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의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개입국가로 상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역할』은 동시에 20세기 현대 경제 이론사이자 논쟁사로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산업정책의 가능성과 효과에 대해, 민영화의 근거와 타당성에 대해, 규제의 한계와 필요성에 대해, 지적재산권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외국인 직접투자의 효용과 한계에 해대, 경기 변동의 과정과 조절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대결한다.
그 과정에서 시장이 과연 자연발생적인 것인지, 시장 가격이 객관적인 것인지, 산업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선결 요건이 존재하는지, 정보의 비대칭성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등을 이론적으로 확인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듯 ‘보이지 않는 손’이 지배하는 시장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국가로 하여금 사회적인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합의를 이루어내고 제도화함으로써 우리의 의지가 반영되도록 할 것인지, 다시 말해 국가의 역할을 과거 자유방임 시대의 야경국가로 상정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의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개입국가로 상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역할』은 동시에 20세기 현대 경제 이론사이자 논쟁사로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산업정책의 가능성과 효과에 대해, 민영화의 근거와 타당성에 대해, 규제의 한계와 필요성에 대해, 지적재산권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외국인 직접투자의 효용과 한계에 해대, 경기 변동의 과정과 조절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대결한다.
그 과정에서 시장이 과연 자연발생적인 것인지, 시장 가격이 객관적인 것인지, 산업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선결 요건이 존재하는지, 정보의 비대칭성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등을 이론적으로 확인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Contents
서장 :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찾아서
1부 : (국가 개입의 이론적·역사적 배경) 국가의 개입을 어떻게 볼 것인가?
1장 : 국가의 경제 개입을 둘러싼 논쟁사
1 자본주의 황금시대와 국가의 부상
2 황금시대의 몰락과 신자유주의의 역습
3 반개입주의의 진원, 신자유주의 비판
4 보다 업그레이드된 국가 개입론을 향하여
2장 : 구조 조정 시대의 국가의 역할
1 후생경제학, 신자유주의, 제도주의의 개입론
2 기업가로서의 국가의 역할
3 갈등 조정자로서의 국가의 역할
4 ‘산업 정책 국가’ 대 ‘사회적 조합주의 국가’
5 국가는 이제 무엇을 하는가?
3장 :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1 신자유주의의 내적 모순
2 신자유주의 비판
3 제도주의 정치경제학을 향하여
2부 : (대외 경제 정책 이슈 점검) 발전과 진보를 위한 경제학을 향하여
4장 : 초국적기업의 등장과 산업 정책
1 세계화와 초국적기업에 대한 신화와 진실
2 초국적기업의 유치는 곧 경제 발전인가?
3 초국적기업 때문에 산업 정책이 불가능한가?
4 아직 확보 가능한 개발도상국의 정책 선택권
5 전략적 산업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다!
5장 : 경제 발전에서 지적재산권의 역할
1 경제 발전과 기술이전, 지적재산권의 관계사
2 지적재산권은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가?
3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과 국가 발전
4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의 대안을 찾아서
6장 : 선별적 산업 정책은 지금도 유효한가?
1 제도적 선결 요건론에 담긴 허구
2 제도적 선결 요건론의 실증적 검증
3 국제 환경의 변화와 선별적 산업 정책
4 선별적 산업 정책은 여전히 가능하다!
3부 : (국내 경제 정책 이슈 점검)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반경제성 비판
7장 : 산업 정책의 정치경제학
1 산업 정책을 둘러싼 논쟁들
2 정태적 차원에서의 산업 정책 논리
3 동태적 차원에서의 산업 정책의 논리
4 반산업 정책론자들의 질문에 답한다!
5 문제는 타당성이 아니라 실행 방법이다!
8장 : 규제의 경제학과 정치학
1 정부 규제의 역사적 변천 과정
2 탈규제 논쟁에서 간과된 것은 무엇인가?
3. 아직은 결론을 내리기에 너무 이르다
9장 : 개발도상국에서 공기업의 효율성
1 ‘비효율적’인 공기업이라는 허구
2 공기업을 둘러싼 찬반 양론
3 공기업과 사기업의 효율성 비교
4 실증적 증거를 통한 저개발국의 공기업 평가
5 공기업의 실적을 향상시킬 방법은 있는가?
6 공기업은 단순히 경제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
참고 문헌
1부 : (국가 개입의 이론적·역사적 배경) 국가의 개입을 어떻게 볼 것인가?
1장 : 국가의 경제 개입을 둘러싼 논쟁사
1 자본주의 황금시대와 국가의 부상
2 황금시대의 몰락과 신자유주의의 역습
3 반개입주의의 진원, 신자유주의 비판
4 보다 업그레이드된 국가 개입론을 향하여
2장 : 구조 조정 시대의 국가의 역할
1 후생경제학, 신자유주의, 제도주의의 개입론
2 기업가로서의 국가의 역할
3 갈등 조정자로서의 국가의 역할
4 ‘산업 정책 국가’ 대 ‘사회적 조합주의 국가’
5 국가는 이제 무엇을 하는가?
3장 :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1 신자유주의의 내적 모순
2 신자유주의 비판
3 제도주의 정치경제학을 향하여
2부 : (대외 경제 정책 이슈 점검) 발전과 진보를 위한 경제학을 향하여
4장 : 초국적기업의 등장과 산업 정책
1 세계화와 초국적기업에 대한 신화와 진실
2 초국적기업의 유치는 곧 경제 발전인가?
3 초국적기업 때문에 산업 정책이 불가능한가?
4 아직 확보 가능한 개발도상국의 정책 선택권
5 전략적 산업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다!
5장 : 경제 발전에서 지적재산권의 역할
1 경제 발전과 기술이전, 지적재산권의 관계사
2 지적재산권은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가?
3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과 국가 발전
4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의 대안을 찾아서
6장 : 선별적 산업 정책은 지금도 유효한가?
1 제도적 선결 요건론에 담긴 허구
2 제도적 선결 요건론의 실증적 검증
3 국제 환경의 변화와 선별적 산업 정책
4 선별적 산업 정책은 여전히 가능하다!
3부 : (국내 경제 정책 이슈 점검)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반경제성 비판
7장 : 산업 정책의 정치경제학
1 산업 정책을 둘러싼 논쟁들
2 정태적 차원에서의 산업 정책 논리
3 동태적 차원에서의 산업 정책의 논리
4 반산업 정책론자들의 질문에 답한다!
5 문제는 타당성이 아니라 실행 방법이다!
8장 : 규제의 경제학과 정치학
1 정부 규제의 역사적 변천 과정
2 탈규제 논쟁에서 간과된 것은 무엇인가?
3. 아직은 결론을 내리기에 너무 이르다
9장 : 개발도상국에서 공기업의 효율성
1 ‘비효율적’인 공기업이라는 허구
2 공기업을 둘러싼 찬반 양론
3 공기업과 사기업의 효율성 비교
4 실증적 증거를 통한 저개발국의 공기업 평가
5 공기업의 실적을 향상시킬 방법은 있는가?
6 공기업은 단순히 경제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