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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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1/05/31
Pages/Weight/Size 128*188*20mm
ISBN 9788960236110
Categories 사회 정치 > 국방/군사
Description
법률 전문가가 분석한 군사법체계의 오해와 진실!

대한민국 군사법기관으로서 헌병은 그동안 군의 전투력 보전과 유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종 군 관련 사건 및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군과 국가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헌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사정권 시절의 기억으로 인해 국민들에게는 군사법체계에 관한 불신이 존재해왔다.이 책은 이러한 오해와 불신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입장에서 그동안 주로 다루어져왔던 군사법의 이슈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진실을 여러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Contents
머리말
1 - 군사법원법 상 직무상 상관은 누구인가?
2 - 군사법원법 제45조 규정의 수정 필요성
3 - 군법무관의 지위
4 - 군법무관의 명령 복종 의무
5 - 법원, 검찰 VS 군사법원, 군검찰
6 - 군검찰, 군사법경찰의 수사관할
7 - 군수사기관간 수사, 감시?
8 - 군사법원법상 증거능력 개선?
9 - 변사체의 정의, 검시의 주체
10 - 군사법원법상 즉결심판절차?
11 - 군인의 교통사고 대처요령
12 - 군사법원법상 범칙금납부제도?
13 - 검문소, 교도근무헌병, 특별경호대원의 대우
14 - 헌병에 관한 대통령령, 통폐합은 필요한가?
15 - 헌병의 민간인에 대한 검문은 적법한가?
16 - 군용물에 관한 범죄 시 수사관할
17 - 대군 신종범죄유형 소개 (1) [보험범죄]
18 - 대군 신종범죄유형 소개 (2) [카드범죄]
19 - 대군 신종범죄유형 소개 (3) [금융범죄]
20 - 대군 신종범죄유형 소개 (4) [주식사기]
21 - 군사법기관 상호견제의 필요성, 한계점
22 - 군수사절차의 현실 [군검찰 수사의 문제점]
- 2011년 5월 1주차 週刊朝鮮 특집기사 拔萃
Author
김호,강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