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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적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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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5/03/05
ISBN 9788960202443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Contents
책을 펴내며

제1장 정치학적 대화란 무엇인가?
왜 '정치학적 대화'인가?
대한민국, 실패한 역사인가?
'세월호 사태'와 체제타락
'문창극 사건'과 고장난 민주통치
통합진보당 해산, 체제수호 차원의 결정
'식물국회','정치파업'과 '설득권력'의 부재
'규제개혁',탈규제와 재규제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도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
권력이 집중된 사회는 위기 가능성 높아
'저작권 전환', 주권문제로 비약시키는 것은 시대착오

제2장 한국정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정치학적 성찰
'다스림', 정치의 복원이 시급하다
국가와 체제, 헌법에 대한정치학적 인식의 중요성
한국정치와 대표성의 위기
대통령은 '설득권력' 적극 발휘해야
고장 난 '다스림'의 기관들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는 구분되어야
자유민주주의의 전파와 한국적 수용
'추상적 민주주의'의 폐해
'건전한 개인주의'를 토대로 하는 민주주의
'타락한 개인주의'가 빚어내는 정치문제
평등한 개인 간의 결합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한국정치, 국가와 시민사회의 균형점을 찾아야
자유민주주의가 '보수'인가?
자유민주주의, 다른 대안이 없다

제3장 건국과 발전의 정치학적 재구성
건국은 한국사의 혁명적 사건
건국은 이승만 현실주의 노선의 결과
농지개혁의 정치학적 의미
권위주의와 전체주의는 구분되어야
산업화 혁명의 역사적 의미
'압축성장'인가? '모방성장'인가?
산업화 혁명, 시민사회의 등장, 그리고 민주화
민주화 이후 통치력의 문제점

제4장 '민족 이데올로기'에 대한 정치학적 비판
한국 좌파 이데올로기의 기원
민족지상주의 이데올로기 비판
북한에 대한 허위의식
'정치적 낭만주의'와 민족주의
낭만적 민족주의의 동아시아적 수용
북한판 낭만적 민족주의의 정치적 결과
낭만적 민족주의와 '남남갈등'
'민족 이데올로기'의 환상에서벗어나야

제5장 대북 및 통일정책에 관한 정치학적 평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희망과 현실
북핵 문제 해결 위해 '공세적 방어조치' 취해야
기능주의적 대북 정책 비판
추상적 '평화 이데올로기'의 환상
'자유주의적 현실주의'에 입각한 통일방안 모색
'민족공조론' 비판과 '분리를 통한 통일'의 대안 모색
북한인권 문제의 정치적 의의

제6장 급변하는 21세기국제정세에 대한 정치학적 이해
21세기 대외환경과 한국의 국가전략
'현상타파적 평화정책'
그 전략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와 한국의 대응방안
북한의 급변사태와 중구그이개입 가능성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군사적 개입?
한ㆍ중ㆍ일의 신민족주의, 현실과 갈등
'동북아공동체',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