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의 북한

김정은 시대 정치·경제·문학예술·대남전략 측면의 변화상을 고찰하다

2008년 8월 김정일 와병설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김정일의 수명이 길지 않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의 사망은 우리 사회에서 급작스러운 일이었다. 김정일의 사망으로 우리 사회 전문가들의 전망은 각기 다양했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 당시와 마찬가지로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 군부 집단지도체제가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 후견인(장성택)의 섭정체제로 정치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 등 다양한 주장들이 난무했다. 북한의 주체사상을 제대로 연구했다면 김일성 직계 외의 장성택이나 집단지도체제 등의 전망을 하기란 쉽지 않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지 10년 차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섭정 혹은 북한 급변사태, 군부도발 가능성과 같은 주장들이 실제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2013년 12월 12일 장성택은 처형되었고, 군부의 위상이 김정일 시대와 달리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김정은 권력 기반이 결코 취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 시대에서도 북한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 유일사상10대원칙, 당규약 등은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상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2022년 김정은 중심의 정치체제를 더욱 공고화하는 기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 체제 및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은 정치사상의 변화, 엘리트 변동, 정치·경제 구조의 변화, 대내외 정책 변화, 통제역량 정도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가능하다. 어느 사회에서나 권력을 장악한 집단 및 개인은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고자 특정 지배이데올로기를 만들어 피지배집단에 주입해왔다. 북한 역시 체제 혹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구호 및 이데올로기, 담론 등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정치, 경제, 문학예술 등의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 당국은 과거에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김정은을 중심으로 단결을 강요하는 새로운 구호와 담론 등이 꾸준히 생산되고 있다. 예컨대 ‘백두산대국(2012)’, ‘사회주의 문명국(2012)’, ‘마식령 속도(2013)’, ‘조선속도(2014)’ 등이 있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 당국이 구호 및 담론을 재생산하는 이유는 강성국가 건설의 마지막 단계인 경제에서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새로운 구호는 체제 결속력 증대 및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내부 역량을 집중하여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전략이다. 실제로 2021년 12월 31일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과학기술 발전 및 농업에서의 역량을 집중하면서 경제에서의 강성국가 건설을 재차 강조했다.

김정은 시대의 국가발전전략은 작금의 김정은 중심의 정치 체제를 유지 및 공고화하는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2014년 신년사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투쟁과업은 방대하고 난관도 있지만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라는 문구에 잘 드러나 있다. 북한 공식 문헌에는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은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를 따른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에 대한 설명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이론화 작업이 시간을 거쳐 이론화가 이루어졌듯이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정치사상도 이론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서는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정치사상, 즉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김정일-애국주의’, ‘사회주의 문명국’ 등의 김정은 시대의 정치사상을 고찰하고, 경제에서의 발전 전략을 농업과 축산업, 수산업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의 음악정치와 영화정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문화예술 동향을 분석해 보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