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중기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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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4/03/12 |
| Pages/Weight/Size | 153*224*20mm |
| ISBN | 9788959781102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국방/군사 |
Description
『국방예산 분석 평가 및 중기 정책 방향(2013/2014)』은 [’14~’18 국방중기계획]과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중기 국방예산 정책 이슈를 도출하고 국방비 획득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중기 병력운영, 전력운영, 방위력개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Contents
Ⅰ. 서론
Ⅱ. 안보환경 변화 양상 및 주변국 국방예산 정책 분석
1장. 안보환경 변화 양상 분석
2장. 주변국 국방예산 정책 분석
Ⅲ. 중기 국방예산 총괄 분석
1장. 국방중기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4년 국방예산안 분석
2장. 적정 국방비 확보 및 효율적 활용 방안
Ⅳ. 병력운영 분석ㆍ평가 및 중기 정책 방향
1장. 급여정책 및 법정부담금
2장. 피복비
Ⅴ. 전력유지 분석ㆍ평가 및 중기 정책 방향
1장. 국방정보화
2장.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3장. 군 인사 및 교육훈련
4장. 장병 보건 및 복지 향상
5장. 군수지원 및 협력
6장. 예비전력
Ⅵ. 방위력개선 분석ㆍ평가 및 중기 정책 방향
1장. 중장기 군사력 건설 기조 및 정책 방향
2장. 방위력개선의 과거ㆍ현재 및 중장기 획득계획
3장. ‘14~18년’ 방위력개선 사업 분석과 의미
4장. 국방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Ⅶ. 결론
부록
부록 1. 군수지원 분야 민간자원 활용 확대 방안
부록 2. 세계 각국의 국방비 현황(2011)
약어
참고문헌
Ⅱ. 안보환경 변화 양상 및 주변국 국방예산 정책 분석
1장. 안보환경 변화 양상 분석
2장. 주변국 국방예산 정책 분석
Ⅲ. 중기 국방예산 총괄 분석
1장. 국방중기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4년 국방예산안 분석
2장. 적정 국방비 확보 및 효율적 활용 방안
Ⅳ. 병력운영 분석ㆍ평가 및 중기 정책 방향
1장. 급여정책 및 법정부담금
2장. 피복비
Ⅴ. 전력유지 분석ㆍ평가 및 중기 정책 방향
1장. 국방정보화
2장.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3장. 군 인사 및 교육훈련
4장. 장병 보건 및 복지 향상
5장. 군수지원 및 협력
6장. 예비전력
Ⅵ. 방위력개선 분석ㆍ평가 및 중기 정책 방향
1장. 중장기 군사력 건설 기조 및 정책 방향
2장. 방위력개선의 과거ㆍ현재 및 중장기 획득계획
3장. ‘14~18년’ 방위력개선 사업 분석과 의미
4장. 국방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Ⅶ. 결론
부록
부록 1. 군수지원 분야 민간자원 활용 확대 방안
부록 2. 세계 각국의 국방비 현황(2011)
약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