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한국전쟁은 완전히 종결되지 못한 채 휴전협정의 체결로 정지된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세 차례의 서해교전과 천안함사건이 발발하는 등 한반도는 여전히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 아래에 있다. 책은 한국전쟁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재조명하는 한편, 휴전체제 하에서 제기된 안보 관련 주요 사안들을 국제법적으로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Ⅰ. 한국전쟁의 법적 재조명
Ⅱ. 한국정전협정의 법적 성격과 효력
Ⅲ.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법적 성격과 현황
Ⅳ. 정전협정상 한강하구의 법적 지위
Ⅴ. 북방한계선의 법적 효력과 한국의 대응
Ⅵ. 북한의 핵실험과 유엔 안보리의 대응
Ⅶ. 한반도의 평화 : 제도화의 과제와 전망
Ⅸ. 유엔 헌장 제 51조와 자위권의 행사범위

제성호

보성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육군사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수원대학교 법정대학 조교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선임연구위원(북한인권센터 소장, 북한경제사회연구실장).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및 교수. NSC 정책전문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법제처 자문위원. 남북적십자교류실행위원회 위원. 경수로 사업지원기획단 법류자문위원. 외교통상부 국제법 자문위원.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제18대 국회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 위원.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이사. 자유민주연구학회 회장. 북한연구학회 부회장.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 사법/행정/외무/입법고시 출제위원. 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대한민국 인권대사(외교통상부 소속). 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현 법무부 자문위원. 현 법원행정처 연구위원. 현 대검찰청 정책자문위원. 현 국가정보원 국가대테러정책발전위원회 자문위원. 현 경찰청자체평가위원회 위원. 현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 현 한반도포럼 회장. [주요저서] - 항공기테러와 국제법. 남북한 특수관계론. 한반도 비무장지대론.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남북경제교류의 법적 문제. 통일시대와 법. 신 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바른 통일론. 남북한 관계론. [수상] - 2005 대한국회법학회 진암 학술상. 2009 국민훈장 목련상

Publication Date	2010/09/30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5978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