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한국의 방위비분담 및 미군기지 환경관리정책을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하는 것이 공정한 지를 제시하고 있는 책으로, 통일 前과 後에 독일의 방위비분담 및 주독미군 기지 환경관리정책이 역사적으로 변천해 온 과정을 살펴보고 통일 前 냉전기와 통일 後 탈냉전기에 나타난 질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탈냉전기의 통일독일과 아직도 냉전상황에 처한 분단한국의 방위비분담 및 미군기지 환경관리정책의 비교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방위비분담 및 미군기지 환경관리정책과 관련하여 한국과 독일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균형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Contents
발간사
Chapter1. 서론
독일과 한국의 비교 : 이분법을 넘어서
독일 내 선행연구의 특성 및 현황
나무 대신 숲을 보기 위해서
Chapter2. 독일의 방위비분담
통일 전(냉전기) 방위비 분담
통일 후(탈냉전기) 방위비 분담
Chapter3. 독일과 한국의 방위비분담 비교현황과 시사점
Chapter4. 주독미군의 기지 환경관리정책
통일 전 미군기지 환경관리정책
통일 후 미군기지 환경관리정책
미군기지 이전/반환 절차와 환경오염 배상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