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세무현장을 뒤흔들고있는 세금충격!「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완전대비
법인과 성실신고확인대상에 이어 150만 복식부기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제도, 지금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엄청난 업무리스크 앞에 있는 세무전문가, 세금폭탄 앞의 기업과 실무자, 회사차를 사용하는 임직원의 업무요령과 절세를 위한 필독서!
첫시행 150만 자영업자와 개인기업을 위해 2017년 개정내용 전부 반영, 첫 시행되는 영세 자영업자와 개인기업 맞춤형 개정판이며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를 위해 관련비용 지출증빙 수취요령, 차량별 운행기록부 작성요령 등 효과적인 고객지도·직원교육요령 제시하고 회사 임직원을 위해 개인 기업과 영세 자영업자까지 확대된 업무용승용차 내부통제와 경비절감요령 위해『차량관리규정』사규안과 『차량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파일을 제공하며 골치아픈『운행기록부』간편작성을 위해 국세청 고시서식을 개인·법인 통합 세로(종) 서식으로 개선한 서식, 일괄작성용 2016, 2017년 공휴일표시『운행기록부』까지 파일을 제공한다.
Contents
Ⅰ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제도 개요
1.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의 취지와 개요
2.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의 적용시기
3. 사업자별 업무용승용차 손비인정 기준
4.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에 관한 세법규정 요약
5.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 제도 핵심 Q&A
Ⅱ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제도의 주요내용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업무사용금액만 손비인정
2.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의 손금(필요경비)산입한도 신설
3.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의 손금(필요경비)산입 한도신설
4.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처분이익의 총수입금액산입전환
5.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방법의 법정화
Ⅲ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의 구체적 적용범위
1.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
2. 적용대상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3. 적용대상 ‘관련비용’의 범위
4. 조정대상 ‘업무사용금액’의 산정
5.『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의 작성
Ⅳ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의 세무조정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업무관련성 세무조정 프로세스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업무관련성 세무조정
4.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이월액의 세무조정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익의 세무조정
6. 업무용승용차 세무조정의 사전준비 및 유의사항
7.『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항목별 작성요령
Ⅴ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에 따른 세무관리요령
1. 업무용승용차 내부통제 및 관리의 필요성
2.『업무용승용차 관리규정』사규(社規) 제정·운용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차량별 구분관리
4.『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의 기록·관리
5.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하는 임직원에 대한 교육
6. 업무용승용차의 사용자별 관리
7. 임차한 업무용승용차의 관리
8. 업무용에 주로 사용되지 않는 업무용승용차의 관리
9.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의 관리
10.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임직원 소유 승용차의 관리
Ⅵ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의 제도적 검토
1. 납세자의 세 부담과 협력의무의 대폭 확대
2. 법인 업무전용보험 가입의무의 중복 과잉규제
3. 업무용승용차 임차료의 감가상각비 간주
4. 관련비용 한도초과액의 자산 없는 장기 이월산입
5. 업무용승용차 단기보유 처분손실의 과도한 손금인정
6.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 손금특례 적용시기
Ⅶ 필수서식 및 관련법령
1.『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국세청고시 별지서식의 개선서식)
2.『업무용승용차 관리 규정』(사규안 예시)
3.『업무용승용차 사용자 유의사항』(임직원용)
4.『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세무조정 서식)
5.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