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학교 폭력 대처법

사례를 통해 본 학교 폭력과 관련 법률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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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7/11/01
Pages/Weight/Size 152*225*20mm
ISBN 9788959406555
Categories 사회 정치 > 교육
Description
2017년 기준에 따른 학교 폭력 대처법 전면 개정판

학교 폭력이 우리 사회에 거론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벼운 폭행부터 집단 따돌림, 성폭력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학교’는 깊이 병들어 있다. 최근에는 집단 폭력으로 피투성이가 된 학생의 사례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타고 퍼지면서 우리 사회를 경악케 했다.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학교 폭력 건수는 전년도 대비 15.4퍼센트나 증가했다. 초등학생의 경우 성폭력, 중고등학생의 경우 사이버폭력이 급증했다. 이처럼 갈수록 심화되는 학교 폭력은 근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학교 폭력에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선정작인 이 책은 저자인 전직 교사 이보람 변호사가 학교 폭력 문제를 지속적으로 접하고 연구한 결과물이다. ‘수승화강水昇火降,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라는 말에 꼭 들어맞게, 저자는 아이들에 대한 애정과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을 어울러 이 책에 담았다. 학부모 편과 교사 편으로 나눠, 각 주체가 학교 폭력에 대처하는 법을 실무적이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꼼꼼하게 다뤘다. 2014년 초판이 발행된 이후 바뀐 관련 법과 관련 기관 및 절차, 통계 수치 등을 2017년 최신 기준에 맞춰 꼼꼼히 수정 보완했다.
Contents
들어가는 말: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01 학부모 편: 우리 아이에게 학교 폭력 문제가 생긴다면

1.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인 경우
당황하지 말고 피해 파악과 수습부터
피해 학생을 보호하려면
가해 학생이 처벌받기 원한다면
치료비, 상담 비용, 위자료 청구 방법
피해 학생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2.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인 경우
가해 학생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경우
피해 학생과의 합의,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까
학교 폭력 위원회 절차와 대처 방법
경찰 조사를 받고 법원에 송치된 경우
가해 학생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3. 아이 학급에 학교 폭력이 발생한 경우
학교 폭력, 신고할 의무가 있을까
다른 학부모와의 관계
다른 친구의 학교 폭력 사건에서 우리 아이가 유의해야 할 점

4. 교사에게 폭력을 당했다면
사태 파악 및 준비
교사가 징계·처벌받기 원한다면
치료비, 상담 비용, 위자료 청구 방법
사태 수습 이후 아이의 학교생활

5. 부모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아이가 모든 교사, 친구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부모의 태도
복수심에 불타는 태도는 아이에게도 환영받지 못한다


02 교사 편: 우리 반에 학교 폭력 문제가 생긴다면

1. 학급에서 학교 폭력 사건이 벌어졌을 경우
초기 감지가 중요하다
처음 해야 할 일
화해를 종용하거나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

2. 학교 폭력 발생 시 학생을 대하는 방법
피해 학생에게 공감하되 교육적 태도가 우선
가해 학생도 내가 계속 가르쳐야 할 학생이다
사건 해결에만 급급하면 나머지 학생들의 상처를 간과할 수 있다

3. 학부모를 대하는 방법
큰소리부터 치며 협박하거나 과도하게 사정하는 부모
악의적인 험담을 하는 부모
무관심하고 무기력한 부모

4. 학교 관리자, 재단에 대응하는 방법
적절한 절차를 미리 파악하고 적시에 보고하라
비교육적이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방법

5. 언론에 대처하는 방법
언론 취재, 인터뷰 등 대처법
언론 피해에 대한 구제 방법

6. 사태 수습 후 학급 운영
교사 스스로의 수습이 먼저
개별 상담의 중요성
또래 상담, 집단 상담, 레크리에이션 등의 활용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


0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해설

1.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한 법령
학교 폭력 피해의 발견, 신고 단계
긴급 보호 요청 단계
사안 조사 단계
학교 폭력 위원회의 개최, 결정 단계
학교 폭력 위원회의 결정 등에 대한 불복 단계
치료비 등을 청구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단계

2. 억울한 가해 학생의 구제를 위한 법령
학교 폭력으로 신고된 후 학교 폭력 위원회 개최 전까지
학교 폭력 위원회에서의 의견 진술 및 결정 등에 대한 불복 단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단계

3. 법률 용어 해설
학교 폭력
가해 학생, 피해 학생
학교 폭력 위원회
학교 폭력 전담 기구
학교 폭력 실태 조사

나오는 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한계와 제언
부록 1 도움받을 수 있는 곳
부록 2 학교 폭력 관련 통계
Author
이보람
성균관대학교에서 교육학과 경제학을 전공하며 교사의 꿈을 키웠다. 졸업 후에는 성일여자고등학교에서 ‘법과 사회’ 등을 가르치며 1, 2, 3학년 담임을 고루 맡았고, 봉사 동아리를 맡아 다양한 환경에서 학생들과 밀접하게 교류했다. 현재 법무법인 태율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교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연수, 소년보호위원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교사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및 소년보호 사건을 꾸준히 연구하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학교 폭력 대처법』이 있다.
이보람 변호사 블로그 http://thecounsel.tistory.com
성균관대학교에서 교육학과 경제학을 전공하며 교사의 꿈을 키웠다. 졸업 후에는 성일여자고등학교에서 ‘법과 사회’ 등을 가르치며 1, 2, 3학년 담임을 고루 맡았고, 봉사 동아리를 맡아 다양한 환경에서 학생들과 밀접하게 교류했다. 현재 법무법인 태율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교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연수, 소년보호위원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교사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및 소년보호 사건을 꾸준히 연구하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학교 폭력 대처법』이 있다.
이보람 변호사 블로그 http://thecounsel.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