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무엇의 이름인가
민주화가 배제시킨 정치의 기원들에 대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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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5940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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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4/07/20 |
| Pages/Weight/Size | 145*220*20mm |
| ISBN | 978895940295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
Description
역사의 수레바퀴는 어디로 굴러가는가?
두 인민 그리고 ‘박근혜’라는 아이러니
저자 이택광은 ‘박근혜’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그 무엇을 밝히고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기 위해, 한국 정치사와 민주화 과정을 분석한다. 그 회귀점은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던 1987년이다. 소위 ‘87년 체제’로 회자되는 해로, 전두환 정권을 무너뜨리고 ‘대통령 직선제’라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6월 항쟁 이후의 민주화 과정은 노동자 계급이 배제된 ‘구체제 엘리트’들이 주도했으며, 이들이 추구한 미국의 가치, 즉 자유주의가 정치사회의 중요한 이념으로 등장한다. 공동선을 추구하는 ‘공화주의’와 개인에 방점을 찍는 ‘자유주의’가 동시에 한국 사회를 통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저자는 공화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어긋나는 두 가치,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의 결과로 ‘선택’의 문제가 된 한국의 민주주의를 톱아본다. 이 과정에서 중요 세력으로 등장한 ‘도시중간계급’을 저자는 주목한다.
두 인민 그리고 ‘박근혜’라는 아이러니
저자 이택광은 ‘박근혜’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그 무엇을 밝히고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기 위해, 한국 정치사와 민주화 과정을 분석한다. 그 회귀점은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던 1987년이다. 소위 ‘87년 체제’로 회자되는 해로, 전두환 정권을 무너뜨리고 ‘대통령 직선제’라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6월 항쟁 이후의 민주화 과정은 노동자 계급이 배제된 ‘구체제 엘리트’들이 주도했으며, 이들이 추구한 미국의 가치, 즉 자유주의가 정치사회의 중요한 이념으로 등장한다. 공동선을 추구하는 ‘공화주의’와 개인에 방점을 찍는 ‘자유주의’가 동시에 한국 사회를 통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저자는 공화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어긋나는 두 가치,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의 결과로 ‘선택’의 문제가 된 한국의 민주주의를 톱아본다. 이 과정에서 중요 세력으로 등장한 ‘도시중간계급’을 저자는 주목한다.
Contents
1. 민주주의라는 문제
***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조건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정치라는 것이 본래 그렇듯, 언제나 사건의 균열이 그 속에 내재해 있다.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합리적인 기원을 가진 것이다.
2.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
***
민주주의가 이른바 사회의 감시 권력을 확립하는 과정이라는 사실도 다양한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민주주의가 감시 권력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에 충실한 것이 바로 ‘민주 시민’의 역할이다.
3. 두 자유주의
***
자유주의의 ‘통치 기술’이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위기에 봉착하고, 그에 맞춰 등장한 신자유주의라는 대응책마저 또 다른 이행기를 맞이할 무렵에 한국은 자유주의의 시대를 맞이했다.
4. 박정희 체제라는 딜레마
***
‘국민’은 어떤 실체를 가졌다기보다 제각각 다른 이해관계로 모여 있는 부분집합들이다. 이 부분집합을 재현하는 것이 국가라고 한다면, 독재자의 국가가 독재자만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5. 공화주의의 유령
***
한국의 경우 공화주의는 여전히 유령처럼 정치를 배회하고 있다. 유럽의 공화주의가 신의 자리에 자연법을 설정했던 것처럼, 한국의 공화주의도 ‘자연’의 범주를 내부에 포함하고 있다.
6. 민주적 자본주의라는 환상
***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발언은 위기의 원인이자 중심이었던 ‘민주적 자본주의’에 대한 신념을 가감 없이 드러낸 것이었지만, 그것은 바로 위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했다.
7. 안전 사회에 대한 요청
***
도시중간계급에게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는 국가는 ‘정상 국가’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원하는 정상 국가는 ‘중립’에 존재하는 국가이다.
8. 네오라이트 혹은 탈정치적 우파의 탄생
***
‘자기’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지식만을 지식으로 간주하는 태도, 이런 ‘자기’의 완성을 내세운 자유주의에 대한 심정적 혐오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일베 현상이다.
9. ‘박근혜’라는 이율배반
***
‘박근혜’라는 이름은 부르주아 정치의 원리를 구현하고 있는 무엇이다. 박근혜보다 더 적절하게 부르주아 정치의 이념을 구현한 대상이 있다면 개인 박근혜는 사라질 것이다.
10. 통치의 위기와 새로운 정치의 통로
***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왔다. 정치의 문제는 이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관리가 되었다. 박근혜는 다만 이 시장에서 ‘보수’의 헤게모니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호출된 이름이다.
에필로그
에필로그에 덧붙여
찾아보기
***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조건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정치라는 것이 본래 그렇듯, 언제나 사건의 균열이 그 속에 내재해 있다.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합리적인 기원을 가진 것이다.
2.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
***
민주주의가 이른바 사회의 감시 권력을 확립하는 과정이라는 사실도 다양한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민주주의가 감시 권력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에 충실한 것이 바로 ‘민주 시민’의 역할이다.
3. 두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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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의 ‘통치 기술’이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위기에 봉착하고, 그에 맞춰 등장한 신자유주의라는 대응책마저 또 다른 이행기를 맞이할 무렵에 한국은 자유주의의 시대를 맞이했다.
4. 박정희 체제라는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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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어떤 실체를 가졌다기보다 제각각 다른 이해관계로 모여 있는 부분집합들이다. 이 부분집합을 재현하는 것이 국가라고 한다면, 독재자의 국가가 독재자만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5. 공화주의의 유령
***
한국의 경우 공화주의는 여전히 유령처럼 정치를 배회하고 있다. 유럽의 공화주의가 신의 자리에 자연법을 설정했던 것처럼, 한국의 공화주의도 ‘자연’의 범주를 내부에 포함하고 있다.
6. 민주적 자본주의라는 환상
***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발언은 위기의 원인이자 중심이었던 ‘민주적 자본주의’에 대한 신념을 가감 없이 드러낸 것이었지만, 그것은 바로 위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했다.
7. 안전 사회에 대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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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중간계급에게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는 국가는 ‘정상 국가’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원하는 정상 국가는 ‘중립’에 존재하는 국가이다.
8. 네오라이트 혹은 탈정치적 우파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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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지식만을 지식으로 간주하는 태도, 이런 ‘자기’의 완성을 내세운 자유주의에 대한 심정적 혐오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일베 현상이다.
9. ‘박근혜’라는 이율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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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라는 이름은 부르주아 정치의 원리를 구현하고 있는 무엇이다. 박근혜보다 더 적절하게 부르주아 정치의 이념을 구현한 대상이 있다면 개인 박근혜는 사라질 것이다.
10. 통치의 위기와 새로운 정치의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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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왔다. 정치의 문제는 이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관리가 되었다. 박근혜는 다만 이 시장에서 ‘보수’의 헤게모니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호출된 이름이다.
에필로그
에필로그에 덧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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