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연방국가 연구
동북아를 넘어 유라시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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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4/02/10 |
| Pages/Weight/Size | 175*225*30mm |
| ISBN | 978895933695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복잡다단한 한반도를 단기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장기적으로는 후유증 없는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목적에서 쓰고자 한다. 그리하여 3대원리(연방국가주의, 권력분립주의, 법치주의)와 5대원칙(단계적 통일의 원칙, 중도적 통일의 원칙, 실용주의적 통일의 원칙, 다양성 수용의 원칙, 통합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한 통일방안과 남북한 헌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국의 통합과정과 통일헌법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하여 평화통일에 의한 통일연방국가의 헌법을 구상하는데 시사점을 얻고자 서독헌법, 동독헌법, 통일독일헌법, 미국헌법, 1924년 소련헌법, 유럽리스본조약을 분석하였다.
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제3절 기존연구의 검토
제2장 평화통일과 연방통일헌법 구상의 이론적 배경
제1절 각 통합이론에 대한 분석
제2절 각 통합이론이 평화통일과 연방통일헌법 구상에 주는 시사점
제3장 각국의 통일·통합과정과 통일헌법에 대한 사례
제1절 독일통일과정과 통일헌법의 방향
제2절 미국통일과정과 통일헌법
제3절 소련 통일 과정과 1924년 소련헌법
제4절 유럽통합과정과 유럽헌법(리스본조약)
제5절 한반도 평화통일에 주는 시사점
제4장 남북한 통일방안과 단계적 연방제통일방안 구상
제1절 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분석
제2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대안적 통일방안
제3절 단계적 연방제통일방안 구상
제5장 남북한헌법과 연방통일헌법 구상의 쟁점 및 제정과정
제1절 남북한 헌법의 비교분석
제2절 연방통일헌법 구상에서 예상되는 쟁점
제3절 연방통일헌법의 제정(성안)과정
제6장 단계적 연방제통일방안에 입각한 통일헌법 내용 및 방향
제1절 연합형 연방제－제1단계 통일헌법
제2절 연방제 통일헌법－제2단계 통일헌법
제3절 세부화된 연방국가 통일헌법－제3단계 통일헌법
제7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