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통일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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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5933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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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2/05/30
Pages/Weight/Size 160*131*20mm
ISBN 9788959335350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Description
기존 통일비용마련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남북협력기금, 국제구호기금, 부담금, 채권발행, 조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통일이라는 당위성에 기반하여 국민의 애국심이나 통일의지에 호소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혹은 통일 이후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일상품권은 복표 개념의 상품권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통일비용 조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제1장 서론
제2장 독일의 경제통합 과정과 통일비용 문제
제3장 통일비용 개념과 규모
제4장 통일비용 조달 방안
제5장 통일비용 조달의 대안적 방안 : 통일상품권
제6장 결론
Author
김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