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시대 한국 경제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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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0/12/22 |
| Pages/Weight/Size | 153*224*20mm |
| ISBN | 978895933405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반 세기의 시간 동안 질곡의 역사를 헤처오면서, 4월혁명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미완의 혁명'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진행형'인 4월혁명의 의미는 50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속에서 기억이 흐려지는 과정을 겪고 있기도 하다. 이 책은 그러한 의미에서 기획된 「4월혁명 50주년 기념 연구총서」의 5번째 책이다. 우리 나라 경제가 1997년을 계기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뉜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의 경제는 양극화 성장이라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1997년 이후에 정착된 한국 경제의 이러한 구조적 특징을 신자유주의라고 칭하고 신자유주의의 한국적 특징을 여러 차원에서 분석 평가 하였다.
Contents
발간사
책머리에
제1부 신자유주의 시기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
제1장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민영화 관치논쟁에서 복지담론으로 ㅣ 김윤자
제2장 신자유주의 시기 한국의 조세·재정 정책 이원적 내부 작동원리를 중심으로 ㅣ 나아정·박승준·정지은·홍인기
제3장 신자유주의 시기 한국의 노동 유연화와 사회복지체제의 특징 ㅣ 제갈현숙
제2부 한국경제의 쟁점: 성장의 이면
제1장 재벌 중심 체제의 한계 경제력 집중 심화 및 폐쇄적 지배구조의 폐해와 극복 방안 ㅣ 김상조
제2장 제조업 대-중소기업 양극화에 관한 이중구조론적 검토ㅣ홍장표
제3장 비정규직 규모와 임금불평등 추이ㅣ김유선
제3부 집담회: 대안 모색과 민주주의적 전망
l기조발제l 신자유주의의 후퇴와 한국경제의 대한 ㅣ 이정우
l토론l 대안 모색과 민주주의적 전망 ㅣ 황한식·김형기·이정우· 장상환· 조원희· 김윤자· 김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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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제1부 신자유주의 시기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
제1장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민영화 관치논쟁에서 복지담론으로 ㅣ 김윤자
제2장 신자유주의 시기 한국의 조세·재정 정책 이원적 내부 작동원리를 중심으로 ㅣ 나아정·박승준·정지은·홍인기
제3장 신자유주의 시기 한국의 노동 유연화와 사회복지체제의 특징 ㅣ 제갈현숙
제2부 한국경제의 쟁점: 성장의 이면
제1장 재벌 중심 체제의 한계 경제력 집중 심화 및 폐쇄적 지배구조의 폐해와 극복 방안 ㅣ 김상조
제2장 제조업 대-중소기업 양극화에 관한 이중구조론적 검토ㅣ홍장표
제3장 비정규직 규모와 임금불평등 추이ㅣ김유선
제3부 집담회: 대안 모색과 민주주의적 전망
l기조발제l 신자유주의의 후퇴와 한국경제의 대한 ㅣ 이정우
l토론l 대안 모색과 민주주의적 전망 ㅣ 황한식·김형기·이정우· 장상환· 조원희· 김윤자· 김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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