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를 찾습니다
진보는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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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12/30 |
| Pages/Weight/Size | 152*225*20mm |
| ISBN | 9788959066247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증오의 정치를 뛰어넘는
따뜻한 진보가 필요하다
“진보에 필요한 것은 현실을 반영한 실천이다”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명제는 오래전부터 진보의 가치를 대변하는 말로 여겨졌다. 진보는 도덕성과 사회적 약자를 향한 포용성을 갖고 있었다. 보수에 비해 훨씬 깨끗하고, 약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알며,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었다. 노무현은 “미래의 역사는 진보주의가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보는 기존의 기득권 구조를 바꾸지 못했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가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시 말해 엘리트 중심의 진보운동과 진보 정치 세력의 집권은 ‘진보 역시 사회의 기득권층’이라는 인식을 불러일으켰다. 진보가 오랫동안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공익과 공동체주의도 약화되었다.
진보는 힘 있는 사람이 누리는 권력을 약자도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 힘없는 사람의 연대와 참여를 중시한다. 그리고 분배와 정의를 위해 국가의 역할을 중시하고 평화주의를 지향한다. 전북대학교 강준만 명예교수는 “진보는 존재 증명을 위해 진보적 주장을 펴는 게 아니라 실천까지 내장한 프로젝트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에게는 타협과 포용의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 진보는 뼈아픈 성찰과 반성과 변화의 노력을 통해 ‘진짜 진보’로 거듭나야 한다. ‘낡은 진보’를 뛰어넘어 따뜻하고 공감할 줄 아는 진보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100일 정도 앞둔 현 시기에, 정권교체를 향한 보수의 열망이 달아오르는 반면 진보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2016년 탄핵 촛불시위 때의 보수의 위기는 곧 진보의 위기였다. 다만 그 현실을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이 불거질 때까지는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그 이후 진보는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진보는 국민의 삶을 진보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주지도 못했다. 그 점에서 2022년 대통령 선거는 진보 정치 세력이 새롭게 전진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다.
박찬수의 『진보를 찾습니다』는 한국 정치에서 진보라는 개념이 어떻게 받아들여져 확장되어온 것인지, 진보의 위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2016년 가을과 겨울, 광장에서 촛불을 경험했지만 진보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커졌다.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얻는 전례 없는 승리를 거둔 한 켠에서는 젊은 세대의 분노와 비판이 분출하는 정반대 흐름이 가시화했다. 더구나 젊은 세대의 눈에는 ‘진보나 보수나 권력을 잡으니 똑같다’는 시각이 강해졌다. 진보는 성장 정체 사회의 젊은 세대가 겪는 아픔에 제대로 공감하지 못한 것이다. 젊은 세대는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내 삶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 다시 말해 젊은 세대가 선거에서 보수정당을 찍는다면, 그것은 진보정당이 그들의 불만과 문제의식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뜻한 진보가 필요하다
“진보에 필요한 것은 현실을 반영한 실천이다”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명제는 오래전부터 진보의 가치를 대변하는 말로 여겨졌다. 진보는 도덕성과 사회적 약자를 향한 포용성을 갖고 있었다. 보수에 비해 훨씬 깨끗하고, 약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알며,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었다. 노무현은 “미래의 역사는 진보주의가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보는 기존의 기득권 구조를 바꾸지 못했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가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시 말해 엘리트 중심의 진보운동과 진보 정치 세력의 집권은 ‘진보 역시 사회의 기득권층’이라는 인식을 불러일으켰다. 진보가 오랫동안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공익과 공동체주의도 약화되었다.
진보는 힘 있는 사람이 누리는 권력을 약자도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 힘없는 사람의 연대와 참여를 중시한다. 그리고 분배와 정의를 위해 국가의 역할을 중시하고 평화주의를 지향한다. 전북대학교 강준만 명예교수는 “진보는 존재 증명을 위해 진보적 주장을 펴는 게 아니라 실천까지 내장한 프로젝트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에게는 타협과 포용의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 진보는 뼈아픈 성찰과 반성과 변화의 노력을 통해 ‘진짜 진보’로 거듭나야 한다. ‘낡은 진보’를 뛰어넘어 따뜻하고 공감할 줄 아는 진보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100일 정도 앞둔 현 시기에, 정권교체를 향한 보수의 열망이 달아오르는 반면 진보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2016년 탄핵 촛불시위 때의 보수의 위기는 곧 진보의 위기였다. 다만 그 현실을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이 불거질 때까지는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그 이후 진보는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진보는 국민의 삶을 진보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주지도 못했다. 그 점에서 2022년 대통령 선거는 진보 정치 세력이 새롭게 전진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다.
박찬수의 『진보를 찾습니다』는 한국 정치에서 진보라는 개념이 어떻게 받아들여져 확장되어온 것인지, 진보의 위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2016년 가을과 겨울, 광장에서 촛불을 경험했지만 진보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커졌다.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얻는 전례 없는 승리를 거둔 한 켠에서는 젊은 세대의 분노와 비판이 분출하는 정반대 흐름이 가시화했다. 더구나 젊은 세대의 눈에는 ‘진보나 보수나 권력을 잡으니 똑같다’는 시각이 강해졌다. 진보는 성장 정체 사회의 젊은 세대가 겪는 아픔에 제대로 공감하지 못한 것이다. 젊은 세대는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내 삶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 다시 말해 젊은 세대가 선거에서 보수정당을 찍는다면, 그것은 진보정당이 그들의 불만과 문제의식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Contents
머리말 · 4
제1장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의 진보
김대중은 왜 진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
진보 다수파의 시대 · 15 ｜ 오랫동안 ‘빨갱이’라는 비난에 시달린 김대중 · 17 ｜ 진보라야 민주주의다 · 20
노무현의 진보는 리버럴에 가까웠다
참여정부는 진보를 지향하는 정부 · 23 ｜ 실용적 진보, 실현 가능한 진보주의 · 26 ｜ 분배와 정의에 방점을 찍다 · 28
노무현은 왜 단병호 앞에서 마음이 복잡했을까?
청와대와 민주노총의 ‘네덜란드 모델 보고서’ · 31 ｜ 진보정권과 노동계의 불화 · 33 ｜ 노조를 ‘적절한 관리 대상’으로 보다 · 37
문재인이 뉴딜을 코로나 시대에 불러낸 이유
문재인의 ‘한국판 뉴딜’ · 40 ｜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댐을 만드는 것이다 · 43 ｜ 뉴딜은 정치 전략이자 기획이다 · 45
‘선출된 권력’을 어디까지 비판할 수 있는가?
‘선출된 권력’과 ‘선출되지 않은 법관’ · 48 ｜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게 전부다” · 51 ｜ 국민이 선택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낫다 · 53
진보에 필요한 것은 현실을 반영한 실천이다 : 강준만 인터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이유 · 56 ｜ 586세대의 역사적 자부심과 도덕적 우월감 · 61 ｜ 진보의 유연성과 열린 자세 · 66
제2장 진보, 한계에 부닥치다
노회찬의 ‘진보의 세속화’
노회찬의 말과 언어 · 73 ｜ 진보정당의 두 차례 분열 · 75 ｜ 정치는 국민을 설득해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 78
진보정당은 왜 사회민주주의를 내걸지 못할까?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21 · 81 ｜ 사민주의는 개량주의인가? · 84 ｜ 진보정당이 추구하는 또렷한 ‘사회의 상’ · 86
평등이 사라진 공정과 정의
공정은 ‘절차적 투명성’이다 · 89 ｜ 개인주의와 능력주의 · 92 ｜ 기회가 평등한 것은 아니다 · 94
젊은 세대에게 왜 연대가 필요한가?
사회적 상승 또는 계층의 사다리 · 98 ｜ ‘사회적 공정’과 ‘사회적 정의’ · 100 ｜ 세상을 바꾸지 않고 내 삶을 바꿀 수 없다 · 105
이제는 외면할 수 없는 북한 인권
“한국 정부, 무관심하다”는 국제사회의 시각 · 108 ｜ ‘인권’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우선이다 · 111 ｜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 · 113
진보정권과 민주노총의 불편한 관계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이 다르지 않다 · 118 ｜ 민주노총을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눈길 · 121 ｜ 시효가 지난 민주노총의 구호 · 123
정규직을 뛰어넘은 ‘약자와의 연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살자’ · 126 ｜ 사업장에 매몰된 노조운동을 뛰어넘다 · 129 ｜ 약자를 돕고 사회연대의 중심이 되다 · 131
페미니즘 대중화, 성찰해볼 때가 되었다 : 정희진 인터뷰
페미니즘 대중화의 시대 · 134 ｜ ‘페미니즘에 반대한다’는 것 · 138 ｜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 141
제3장 ‘진보 재집권’은 가능한가?
한국 사회의 보수화 변곡점
‘진보 재집권’과 ‘보수 정권 교체’ · 149 ｜ 박정희와 노무현의 호감도 · 152 ｜ 문재인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 · 155
2022년 대선, 수도권이 승부처다
지역을 보면, 선거가 보인다 · 158 ｜ 수도권은 ‘지역색 없는 지역’ · 161 ｜ ‘경기도’ 지사 이재명은 청와대에 입성할 수 있을까? · 164
20대는 정말 보수화한 것일까?
젊은 표가 세상을 바꾼다 · 167 ｜ “너희에겐 희망이 없다” · 170 ｜ 20대에게 국민의힘이 대안인가? · 174
안철수의 중도는 왜 보수로 기울어지는가?
중도가 선거 승패를 가른다? · 177 ｜ 중도는 존립할 수 없다 · 180 ｜ 안철수의 ‘중도 실험’ · 183
이준석의 세련된 보수 포퓰리즘
기득권이 된 제도 정치권에 대한 불만 · 187 ｜ 진심일까, 쇼잉일까? · 190 ｜ 2030의 언어로 말하다 · 193
‘국민과의 소통’이 뉴딜과 미국을 살렸다
루스벨트의 노변정담 · 197 ｜ ‘사회주의자’ 또는 ‘독재자’라는 비난 · 199 ｜ 진보는 어떻게 다수파가 되는가? · 202
민주당은 왜 ‘루스벨트 민주당’의 길을 가지 못했는가?
‘뉴딜 연합’과 ‘촛불 연합’ · 204 ｜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에서 신뢰를 잃다 · 207 ｜ 과거의 승리가 미래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 211
제4장 새 길을 찾다
촛불, ‘혁명적’이나 ‘혁명’이라 부르기엔 변한 게 없다
“국민의 삶은 나아진 게 없다” · 217 ｜ 촛불의 동력은 무엇이었는가? · 220 ｜ 촛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 222
세대 간 연대와 결합
민주주의의 퇴행과 포퓰리즘의 확산 · 225 ｜ 민주주의 가치와 국민주권 회복 · 228 ｜ 50대들이 ‘민주주의’로 돌아왔다 · 230
스페인은 ‘세대 갈등’을 어떻게 넘어섰는가?
“우리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 233 ｜ 진보라는 ‘이념’에 얽매이지 않다 · 235 ｜ 포데모스, 양당 정치 구도를 깨다 · 238
스페인의 포데모스와 포퓰리즘
‘인민’과 ‘정치 카스트’의 대결 · 242 ｜ 정치 카스트 제도의 맨 윗자리를 차지한 특권층 · 246 ｜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 249
따뜻한 진보가 필요하다
이중 엘리트 정당 체제 · 253 ｜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다 · 257 ｜ “나는 당신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 260
증오의 정치를 뛰어넘다
한국의 정치적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 · 263 ｜ 정치적 양극화와 대통령제의 위기 · 266 ｜ “증오는 마음을 흐리게 한다” · 270
다시 민주주의로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선거 · 273 ｜ 국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이유 · 276 ｜ 단 하나를 바꿔야 한다면 ‘국민입법제’ · 279
참고문헌 · 283
제1장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의 진보
김대중은 왜 진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
진보 다수파의 시대 · 15 ｜ 오랫동안 ‘빨갱이’라는 비난에 시달린 김대중 · 17 ｜ 진보라야 민주주의다 · 20
노무현의 진보는 리버럴에 가까웠다
참여정부는 진보를 지향하는 정부 · 23 ｜ 실용적 진보, 실현 가능한 진보주의 · 26 ｜ 분배와 정의에 방점을 찍다 · 28
노무현은 왜 단병호 앞에서 마음이 복잡했을까?
청와대와 민주노총의 ‘네덜란드 모델 보고서’ · 31 ｜ 진보정권과 노동계의 불화 · 33 ｜ 노조를 ‘적절한 관리 대상’으로 보다 · 37
문재인이 뉴딜을 코로나 시대에 불러낸 이유
문재인의 ‘한국판 뉴딜’ · 40 ｜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댐을 만드는 것이다 · 43 ｜ 뉴딜은 정치 전략이자 기획이다 · 45
‘선출된 권력’을 어디까지 비판할 수 있는가?
‘선출된 권력’과 ‘선출되지 않은 법관’ · 48 ｜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게 전부다” · 51 ｜ 국민이 선택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낫다 · 53
진보에 필요한 것은 현실을 반영한 실천이다 : 강준만 인터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이유 · 56 ｜ 586세대의 역사적 자부심과 도덕적 우월감 · 61 ｜ 진보의 유연성과 열린 자세 · 66
제2장 진보, 한계에 부닥치다
노회찬의 ‘진보의 세속화’
노회찬의 말과 언어 · 73 ｜ 진보정당의 두 차례 분열 · 75 ｜ 정치는 국민을 설득해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 78
진보정당은 왜 사회민주주의를 내걸지 못할까?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21 · 81 ｜ 사민주의는 개량주의인가? · 84 ｜ 진보정당이 추구하는 또렷한 ‘사회의 상’ · 86
평등이 사라진 공정과 정의
공정은 ‘절차적 투명성’이다 · 89 ｜ 개인주의와 능력주의 · 92 ｜ 기회가 평등한 것은 아니다 · 94
젊은 세대에게 왜 연대가 필요한가?
사회적 상승 또는 계층의 사다리 · 98 ｜ ‘사회적 공정’과 ‘사회적 정의’ · 100 ｜ 세상을 바꾸지 않고 내 삶을 바꿀 수 없다 · 105
이제는 외면할 수 없는 북한 인권
“한국 정부, 무관심하다”는 국제사회의 시각 · 108 ｜ ‘인권’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우선이다 · 111 ｜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 · 113
진보정권과 민주노총의 불편한 관계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이 다르지 않다 · 118 ｜ 민주노총을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눈길 · 121 ｜ 시효가 지난 민주노총의 구호 · 123
정규직을 뛰어넘은 ‘약자와의 연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살자’ · 126 ｜ 사업장에 매몰된 노조운동을 뛰어넘다 · 129 ｜ 약자를 돕고 사회연대의 중심이 되다 · 131
페미니즘 대중화, 성찰해볼 때가 되었다 : 정희진 인터뷰
페미니즘 대중화의 시대 · 134 ｜ ‘페미니즘에 반대한다’는 것 · 138 ｜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 141
제3장 ‘진보 재집권’은 가능한가?
한국 사회의 보수화 변곡점
‘진보 재집권’과 ‘보수 정권 교체’ · 149 ｜ 박정희와 노무현의 호감도 · 152 ｜ 문재인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 · 155
2022년 대선, 수도권이 승부처다
지역을 보면, 선거가 보인다 · 158 ｜ 수도권은 ‘지역색 없는 지역’ · 161 ｜ ‘경기도’ 지사 이재명은 청와대에 입성할 수 있을까? · 164
20대는 정말 보수화한 것일까?
젊은 표가 세상을 바꾼다 · 167 ｜ “너희에겐 희망이 없다” · 170 ｜ 20대에게 국민의힘이 대안인가? · 174
안철수의 중도는 왜 보수로 기울어지는가?
중도가 선거 승패를 가른다? · 177 ｜ 중도는 존립할 수 없다 · 180 ｜ 안철수의 ‘중도 실험’ · 183
이준석의 세련된 보수 포퓰리즘
기득권이 된 제도 정치권에 대한 불만 · 187 ｜ 진심일까, 쇼잉일까? · 190 ｜ 2030의 언어로 말하다 · 193
‘국민과의 소통’이 뉴딜과 미국을 살렸다
루스벨트의 노변정담 · 197 ｜ ‘사회주의자’ 또는 ‘독재자’라는 비난 · 199 ｜ 진보는 어떻게 다수파가 되는가? · 202
민주당은 왜 ‘루스벨트 민주당’의 길을 가지 못했는가?
‘뉴딜 연합’과 ‘촛불 연합’ · 204 ｜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에서 신뢰를 잃다 · 207 ｜ 과거의 승리가 미래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 211
제4장 새 길을 찾다
촛불, ‘혁명적’이나 ‘혁명’이라 부르기엔 변한 게 없다
“국민의 삶은 나아진 게 없다” · 217 ｜ 촛불의 동력은 무엇이었는가? · 220 ｜ 촛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 222
세대 간 연대와 결합
민주주의의 퇴행과 포퓰리즘의 확산 · 225 ｜ 민주주의 가치와 국민주권 회복 · 228 ｜ 50대들이 ‘민주주의’로 돌아왔다 · 230
스페인은 ‘세대 갈등’을 어떻게 넘어섰는가?
“우리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 233 ｜ 진보라는 ‘이념’에 얽매이지 않다 · 235 ｜ 포데모스, 양당 정치 구도를 깨다 · 238
스페인의 포데모스와 포퓰리즘
‘인민’과 ‘정치 카스트’의 대결 · 242 ｜ 정치 카스트 제도의 맨 윗자리를 차지한 특권층 · 246 ｜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 249
따뜻한 진보가 필요하다
이중 엘리트 정당 체제 · 253 ｜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다 · 257 ｜ “나는 당신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 260
증오의 정치를 뛰어넘다
한국의 정치적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 · 263 ｜ 정치적 양극화와 대통령제의 위기 · 266 ｜ “증오는 마음을 흐리게 한다” · 270
다시 민주주의로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선거 · 273 ｜ 국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이유 · 276 ｜ 단 하나를 바꿔야 한다면 ‘국민입법제’ · 279
참고문헌 ·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