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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부터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 합의서· 진술서· 사실확인서· 내용증명 작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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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11/30 |
| Pages/Weight/Size | 176*248*36mm |
| ISBN | 978895821410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금 번 개정판은 본서의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그동안 독자분들께서 추가적인 보강을 요구하였던 각종 사건의 핵심적인 감경사유(양형참작자료) 중 하나인 반성문의 작성방법 및 사례 등을 추가함으로써, 일상 분쟁(민사, 형사, 행정 등) 관계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Contents
제1편 고소·고발장 작성례 25
1. 고 소 26
가. 의 의 26
(1) 고소권자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26
(2) 범죄사실의 신고 28
(3)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29
나. 고소권자 30
다. 고소의 기간 32
라. 고소의 방법 33
(1) 서면 또는 구술 33
(2) 범죄사실의 특정 34
2. 고소사건처리기간 및 고소의 취소, 포기 34
가. 고소사건의 처리기간 34
나. 고소의 취소 및 포기 36
3. 불기소처분 37
가. 개념 37
나. 종류 38
(1) 기소유예 38
(2) 혐의 없음 38
(3) 죄가 안 됨(범죄 불성립) 39
(4) 공소권 없음 39
(5) 각하 39
(6) 기소중지 40
(7) 참고인중지 40
(8) 공소보류 40
4.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41
가. 검찰항고 41
(1) 의 의 41
(2) 항고권자와 항고대상 42
(3) 항고의 절차 42
(4) 재항고의 절차 43
나. 재정신청 50
(1) 의 의 50
(2) 연 혁 51
(3) 재정신청의 절차 51
(4) 고등법원의 심리와 결정 54
(5)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 58
(6) 비용부담 58
(7) 기소강제와 공소유지 59
5. 고소장 기재사항 67
가. 기재사항 67
나. 고소취지 작성례 68
6. 고발장 268
가. 의의 268
나. 고발권자 269
다. 고발의 방식 269
라. 고발사건의 처리 269
마. 고발 기한의 제한 269
바.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69
사. 고발장 작성방법 270
제2편 탄원서 작성례 301
1. 탄원의 개념 302
2. 탄원서의 내용 302
3. 탄원서 작성방법 305
(1) 주장하는 바를 명확히 기재할 것 305
(2) 사실에 기반을 둔 기재를 할 것 305
(3) 이해하기 쉽게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할 것 305
(4) 증거수집 및 증거첨부 306
제3편 진정서 작성례 371
1. 진정서의 개념 372
2. 진정서의 형식 372
3. 진정의 종류 372
4. 진정서 작성방법 373
(1) 경어체를 사용하여 작성하기 373
(2) 육하원칙에 따라 간명하게 작성하기 373
(3) 진정서 접수방법 373
5. 진정서 목차 373
(1) 진정인 373
(2) 피진정인 374
(3) 진정취지 374
(4) 진정이유 374
(5) 증거자료 374
6. 진정취하 378
제4편 합의서 작성례 391
1. 서설 392
가. 의의 392
나. 합의서의 기능 392
2. 합의의 요건 393
가. 합의의 성립요건 393
나. 합의의 효력발생요건 393
다. 대리인에 의한 합의 393
(1) 대리행위의 효력 393
(2) 대리행위의 하자 394
(3) 대리권의 범위 394
(4) 복대리 394
라. 제3자를 위한 합의 395
3. 합의의 해제, 해지, 취소, 철회 395
가. 합의의 해제 395
나. 해제합의 395
다. 해제와 해지 396
라. 해제와 취소 396
마. 해제와 철회 397
바. 해제의 효과 397
4.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 397
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주의할 점 397
(1) 상대방 확인의 문제 397
(2) 책임의 분별 397
나. 가해자의 입장에서 주의할 점 398
다. 미성년자와의 합의 시 주의할 점 399
(1)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허락은 취소할 수 있다 399
(2) 미성년자와 합의를 체결한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하라 399
(3) 미성년자의 상대방은 철회권과 거절권이 있다 399
(4) 미성년자가 사술을 쓴 경우 400
라. 기재사항 400
5. 협의이혼에 따른 합의서 402
가. 의의 402
나. 협의이혼의 합의서 402
(1) 협의이혼 합의서 작성 402
(2) 협의이혼 신고 403
(3) 효 과 403
6. 형사합의서 403
가. 형사합의서 403
나. 합의서 작성방법 403
(1)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현 반드시 명시 403
(2) 피해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 404
(3) 가해자의 대리인이 합의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가해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404
(4) 추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아니한다는 내용 404
7. 서식례 404
제5편 내용증명 작성례 471
1. 개 설 472
2. 내용증명의 작성 및 발송 472
가. 작성방법 472
나. 발 송 472
3. 내용증명우편의 효력 473
4. 발송 후 조치 473
가. 재증명 청구 473
나. 등본 열람청구 473
다. 배달조회 474
제6편 사실확인서 작성례 625
1. 사실확인서(진술서 등) 작성방법 626
2. 사실확인서 작성시 주의점 628
제7편 의견서, 진술서, 확인서 635
1. 진술서 636
2. 확인서 636
가. 작성방법 636
나. 기재사항 636
다. 확인서의 효력 636
제8편 반성문 673
1. 반성문 674
2. 반성문 작성방법 674
가.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 674
나.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하기 675
다. 감정에 호소 또는 읍소하는 글 지양 675
제9편 기타 참고서식 689
1. 고 소 26
가. 의 의 26
(1) 고소권자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26
(2) 범죄사실의 신고 28
(3)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29
나. 고소권자 30
다. 고소의 기간 32
라. 고소의 방법 33
(1) 서면 또는 구술 33
(2) 범죄사실의 특정 34
2. 고소사건처리기간 및 고소의 취소, 포기 34
가. 고소사건의 처리기간 34
나. 고소의 취소 및 포기 36
3. 불기소처분 37
가. 개념 37
나. 종류 38
(1) 기소유예 38
(2) 혐의 없음 38
(3) 죄가 안 됨(범죄 불성립) 39
(4) 공소권 없음 39
(5) 각하 39
(6) 기소중지 40
(7) 참고인중지 40
(8) 공소보류 40
4.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41
가. 검찰항고 41
(1) 의 의 41
(2) 항고권자와 항고대상 42
(3) 항고의 절차 42
(4) 재항고의 절차 43
나. 재정신청 50
(1) 의 의 50
(2) 연 혁 51
(3) 재정신청의 절차 51
(4) 고등법원의 심리와 결정 54
(5)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 58
(6) 비용부담 58
(7) 기소강제와 공소유지 59
5. 고소장 기재사항 67
가. 기재사항 67
나. 고소취지 작성례 68
6. 고발장 268
가. 의의 268
나. 고발권자 269
다. 고발의 방식 269
라. 고발사건의 처리 269
마. 고발 기한의 제한 269
바.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69
사. 고발장 작성방법 270
제2편 탄원서 작성례 301
1. 탄원의 개념 302
2. 탄원서의 내용 302
3. 탄원서 작성방법 305
(1) 주장하는 바를 명확히 기재할 것 305
(2) 사실에 기반을 둔 기재를 할 것 305
(3) 이해하기 쉽게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할 것 305
(4) 증거수집 및 증거첨부 306
제3편 진정서 작성례 371
1. 진정서의 개념 372
2. 진정서의 형식 372
3. 진정의 종류 372
4. 진정서 작성방법 373
(1) 경어체를 사용하여 작성하기 373
(2) 육하원칙에 따라 간명하게 작성하기 373
(3) 진정서 접수방법 373
5. 진정서 목차 373
(1) 진정인 373
(2) 피진정인 374
(3) 진정취지 374
(4) 진정이유 374
(5) 증거자료 374
6. 진정취하 378
제4편 합의서 작성례 391
1. 서설 392
가. 의의 392
나. 합의서의 기능 392
2. 합의의 요건 393
가. 합의의 성립요건 393
나. 합의의 효력발생요건 393
다. 대리인에 의한 합의 393
(1) 대리행위의 효력 393
(2) 대리행위의 하자 394
(3) 대리권의 범위 394
(4) 복대리 394
라. 제3자를 위한 합의 395
3. 합의의 해제, 해지, 취소, 철회 395
가. 합의의 해제 395
나. 해제합의 395
다. 해제와 해지 396
라. 해제와 취소 396
마. 해제와 철회 397
바. 해제의 효과 397
4.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 397
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주의할 점 397
(1) 상대방 확인의 문제 397
(2) 책임의 분별 397
나. 가해자의 입장에서 주의할 점 398
다. 미성년자와의 합의 시 주의할 점 399
(1)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허락은 취소할 수 있다 399
(2) 미성년자와 합의를 체결한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하라 399
(3) 미성년자의 상대방은 철회권과 거절권이 있다 399
(4) 미성년자가 사술을 쓴 경우 400
라. 기재사항 400
5. 협의이혼에 따른 합의서 402
가. 의의 402
나. 협의이혼의 합의서 402
(1) 협의이혼 합의서 작성 402
(2) 협의이혼 신고 403
(3) 효 과 403
6. 형사합의서 403
가. 형사합의서 403
나. 합의서 작성방법 403
(1)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현 반드시 명시 403
(2) 피해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 404
(3) 가해자의 대리인이 합의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가해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404
(4) 추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아니한다는 내용 404
7. 서식례 404
제5편 내용증명 작성례 471
1. 개 설 472
2. 내용증명의 작성 및 발송 472
가. 작성방법 472
나. 발 송 472
3. 내용증명우편의 효력 473
4. 발송 후 조치 473
가. 재증명 청구 473
나. 등본 열람청구 473
다. 배달조회 474
제6편 사실확인서 작성례 625
1. 사실확인서(진술서 등) 작성방법 626
2. 사실확인서 작성시 주의점 628
제7편 의견서, 진술서, 확인서 635
1. 진술서 636
2. 확인서 636
가. 작성방법 636
나. 기재사항 636
다. 확인서의 효력 636
제8편 반성문 673
1. 반성문 674
2. 반성문 작성방법 674
가.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 674
나.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하기 675
다. 감정에 호소 또는 읍소하는 글 지양 675
제9편 기타 참고서식 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