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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계약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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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0/01/30 |
| Pages/Weight/Size | 176*248*18mm |
| ISBN | 9788958213604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경영 |
Description
계약서는 당사자에게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하다. 나아가 각계 분야의 사업자(기업), 관공서, 공기업, 전문자격사 등에게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한 문서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행정·법률관련 실무자에게 계약관련 내용은 매우 중요한 업무일 것이다. 최근 2017. 11. 7. 「이자제한법 시행령」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정최고 이자율이 연 24%로 하향 조정되었고 2018. 2. 8.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2019. 4. 17.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2018. 10. 16)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위와 같은 최근 개정된 계약관련 법령을 반영하였고 또한 초판에서 미흡하게 다루었던 근로기준법상의 내용을 최신법령에 따라 수정하고 내용을 보강하였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계약관련 내용을 수정·추가하였다. 계약관련 법령은 국가의 정치·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주 개정되는 특징이 있고 그 내용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어 수시로 변경되는 법령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소개하는 책자가 필요하다. 저자는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최신의 법령을 반영하는 충실한 개정작업을 통해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위와 같은 최근 개정된 계약관련 법령을 반영하였고 또한 초판에서 미흡하게 다루었던 근로기준법상의 내용을 최신법령에 따라 수정하고 내용을 보강하였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계약관련 내용을 수정·추가하였다. 계약관련 법령은 국가의 정치·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주 개정되는 특징이 있고 그 내용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어 수시로 변경되는 법령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소개하는 책자가 필요하다. 저자는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최신의 법령을 반영하는 충실한 개정작업을 통해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다.
Contents
제1편 계약서 잘 쓰는 법 총설 19
제1장 계약서 작성의 기초지식 20
1. 계약서란 무엇인가 20
2. 계약서 작성 방법(공통사항) 20
3. 금전거래시 유의사항 24
4. 보증에 관한 법률상식 31
5. 어음 수표의 거래 35
제2장 주요 계약서 작성방법 등 40
1. 매매계약 40
2. 임대차계약 44
3. 소비대차계약(차용증) 56
4. 화해계약(합의서) 57
5. 고용계약(근로계약) 59
6. 위임계약 64
7. 도급계약 65
8. 증여계약 66
9. 상사계약 67
10. 채권양도계약 68
11. 공정증서(公正證書) 70
12. 제소전화해(계약) 72
13. 내용증명 73
14. 강제집행 77
제2편 분야별 각종 계약서 작성(서식) 79
제1장 경제·경영 80
1. 동업계약서 80
2. 관련 판례 81
참고 1 계약서의 용어와 문자 95
참고 2 자구의 수정 103
참고 3 목적물의 표시 103
참고 4 임의규정과 강행규정 108
제2장 인사·고용·노무 110
1. 근로계약서 110
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111
3.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112
4, 관련 판례 113
제3장 재산권사용·용역·컨설팅 128
1. 라이센스 계약 - 특허 128
2. 관련 판례 130
참고 5 특허출원제도 143
참고 6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144
참고 7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른 계약서 명시사항 159
제4장 금전소비대차/채권·채무 165
1. 금전소비대차 165
2. 관련 판례 168
참고 8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177
참고 9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190
제5장 매매·구매·납품·공급 192
1. 물품구매(제조)계약 192
2. 관련 판례 195
제6장 부동산매매·임대차 212
1. 부동산 매매 212
2. 관련 판례 215
참고 10 토지거래 허가제 228
3. 상가·건물 등 임대차계약서 228
4.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261
제7장 대리점·프렌차이즈 267
1. 가맹계약서 검토 시 유의사항 267
2. 가맹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271
3. 관련 판례 273
제8장 기타 여러 분야의 계약서 293
1. 공사 하도급계약서 293
2.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서 298
참고 11 도급계약 관련 판례 304
3. 조경공사 계약서 305
4. 지장물 철거계약서 306
5. 매매예약서 307
6. 농지매매계약서(농지법상 허가조건부) 309
7. 부동산교환계약서 311
8. 매매계약 해제통지서 313
9. 차용증 314
10. 위임계약서(건물매도) 315
11. 증여계약서(부담부 부동산증여계약서) 317
12. 부부재산약정서/ 부부재산계약서 319
13. 재산분할 계약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323
14. 동거계약서 325
15. 유언서 327
참고 12 유언서 작성 시 유의 사항 329
16. 포기서 330
제9장 채권양도, 내용증명 331
1. 채권양도 331
2. 내용증명 338
제10장 각서/진정서/탄원서/의견(진술)서/합의서/위임장 343
1. 각서 343
2. 진정서 348
3. 탄원서 349
4. 의견(진술)서 356
5. 사실확인서 357
6. 합의서 360
7. 위임장 366
서식목록
가맹점 계약서 275
각서 343
건물매매계약서 222
건물임대차계약서 233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120
경비용역계약서 153
경영컨설팅계약서 150
계약보증금 납부각서 344
계약보증금지급각서 345
고소 대리 위임장 371
곡류공급계약서 198
공동 투자계약서 89
공사포기각서 345
공사하도급계약서 293
공장임대차계약서 242
공장전세계약서 240
귀국보장각서 346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78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기업용) 181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171, 173
기계매매계약서 210
납품계약해제통지서 338
내용증명 339, 340, 341, 342
농지(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245
농지매매 계약서 309
대리점계약서 283
대물변제 계약서 184
동거계약서 325
동업계약서(지분양도) 88
동업계약서 83
동업해지계약서 87
라이센스 계약서 - 특허 132
매매계약서 207, 307
명예훼손 의견(진술)서 356
물품구매계약서 201
물품납품계약서 199
물품인수계약서 204
번역(통역)작업 용역계약서 161
부담부 부동산증여계약서 317
부동산교환계약서 311
부동산매매계약서 217, 220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46
부동산컨설팅계약서 160
부부재산계약서 322
부부재산약정서 319
비밀유지계약서 148
사무실임대차계약서 248
사실확인서 358, 357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104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237
상속재산분할협의서 324
상속포기각서 347
상품공급계약서 197
상호 및 영업양도계약서 107
연대보증계약서 185
연봉계약서 126
영수증 362
외국인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122
월세 246
위임계약서(건물매도) 315
위임장 366, 367, 369, 370, 368
유언서 327, 328
음식점인수계약서 257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서 298
입찰 포기서 330
재산분할 계약서 323
저당권 설정계약서 174
저당권부토지매매계약서 225
저작권(조건부)양도계약서 145
전대차계약서 256
전세 246
점포임대차계약서 252
조경공사 계약서 305
주식매매계약서 109
증여계약서 186
지장물 철거계약서 306
진정서 348
차용증 314
채권양도계약서(채권매매의 경우) 335
채권양도계약서 333
채권양도양수계약서 331
채권양도통지서 337
채권증여계약서 190
청소용역계약서 163
총판계약서 281
탄원서 349, 351, 352
토지매매계약서 224
토지임대차계약서 254
특허권(실용신안)양수양도 계약서 141
특허사용계약서 137
표준근로계약서 116, 118
합의서(A) 360
합의서(B) 361
합의서 363, 364, 365
합작투자계약서(외국인투자) 96
해제통지서(최고서 포함) 313
현금증여계약서 188
현금투자계약서 94
현물출자계약서 93
제1장 계약서 작성의 기초지식 20
1. 계약서란 무엇인가 20
2. 계약서 작성 방법(공통사항) 20
3. 금전거래시 유의사항 24
4. 보증에 관한 법률상식 31
5. 어음 수표의 거래 35
제2장 주요 계약서 작성방법 등 40
1. 매매계약 40
2. 임대차계약 44
3. 소비대차계약(차용증) 56
4. 화해계약(합의서) 57
5. 고용계약(근로계약) 59
6. 위임계약 64
7. 도급계약 65
8. 증여계약 66
9. 상사계약 67
10. 채권양도계약 68
11. 공정증서(公正證書) 70
12. 제소전화해(계약) 72
13. 내용증명 73
14. 강제집행 77
제2편 분야별 각종 계약서 작성(서식) 79
제1장 경제·경영 80
1. 동업계약서 80
2. 관련 판례 81
참고 1 계약서의 용어와 문자 95
참고 2 자구의 수정 103
참고 3 목적물의 표시 103
참고 4 임의규정과 강행규정 108
제2장 인사·고용·노무 110
1. 근로계약서 110
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111
3.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112
4, 관련 판례 113
제3장 재산권사용·용역·컨설팅 128
1. 라이센스 계약 - 특허 128
2. 관련 판례 130
참고 5 특허출원제도 143
참고 6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144
참고 7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른 계약서 명시사항 159
제4장 금전소비대차/채권·채무 165
1. 금전소비대차 165
2. 관련 판례 168
참고 8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177
참고 9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190
제5장 매매·구매·납품·공급 192
1. 물품구매(제조)계약 192
2. 관련 판례 195
제6장 부동산매매·임대차 212
1. 부동산 매매 212
2. 관련 판례 215
참고 10 토지거래 허가제 228
3. 상가·건물 등 임대차계약서 228
4.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261
제7장 대리점·프렌차이즈 267
1. 가맹계약서 검토 시 유의사항 267
2. 가맹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271
3. 관련 판례 273
제8장 기타 여러 분야의 계약서 293
1. 공사 하도급계약서 293
2.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서 298
참고 11 도급계약 관련 판례 304
3. 조경공사 계약서 305
4. 지장물 철거계약서 306
5. 매매예약서 307
6. 농지매매계약서(농지법상 허가조건부) 309
7. 부동산교환계약서 311
8. 매매계약 해제통지서 313
9. 차용증 314
10. 위임계약서(건물매도) 315
11. 증여계약서(부담부 부동산증여계약서) 317
12. 부부재산약정서/ 부부재산계약서 319
13. 재산분할 계약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323
14. 동거계약서 325
15. 유언서 327
참고 12 유언서 작성 시 유의 사항 329
16. 포기서 330
제9장 채권양도, 내용증명 331
1. 채권양도 331
2. 내용증명 338
제10장 각서/진정서/탄원서/의견(진술)서/합의서/위임장 343
1. 각서 343
2. 진정서 348
3. 탄원서 349
4. 의견(진술)서 356
5. 사실확인서 357
6. 합의서 360
7. 위임장 366
서식목록
가맹점 계약서 275
각서 343
건물매매계약서 222
건물임대차계약서 233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120
경비용역계약서 153
경영컨설팅계약서 150
계약보증금 납부각서 344
계약보증금지급각서 345
고소 대리 위임장 371
곡류공급계약서 198
공동 투자계약서 89
공사포기각서 345
공사하도급계약서 293
공장임대차계약서 242
공장전세계약서 240
귀국보장각서 346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78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기업용) 181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171, 173
기계매매계약서 210
납품계약해제통지서 338
내용증명 339, 340, 341, 342
농지(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245
농지매매 계약서 309
대리점계약서 283
대물변제 계약서 184
동거계약서 325
동업계약서(지분양도) 88
동업계약서 83
동업해지계약서 87
라이센스 계약서 - 특허 132
매매계약서 207, 307
명예훼손 의견(진술)서 356
물품구매계약서 201
물품납품계약서 199
물품인수계약서 204
번역(통역)작업 용역계약서 161
부담부 부동산증여계약서 317
부동산교환계약서 311
부동산매매계약서 217, 220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46
부동산컨설팅계약서 160
부부재산계약서 322
부부재산약정서 319
비밀유지계약서 148
사무실임대차계약서 248
사실확인서 358, 357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104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237
상속재산분할협의서 324
상속포기각서 347
상품공급계약서 197
상호 및 영업양도계약서 107
연대보증계약서 185
연봉계약서 126
영수증 362
외국인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122
월세 246
위임계약서(건물매도) 315
위임장 366, 367, 369, 370, 368
유언서 327, 328
음식점인수계약서 257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서 298
입찰 포기서 330
재산분할 계약서 323
저당권 설정계약서 174
저당권부토지매매계약서 225
저작권(조건부)양도계약서 145
전대차계약서 256
전세 246
점포임대차계약서 252
조경공사 계약서 305
주식매매계약서 109
증여계약서 186
지장물 철거계약서 306
진정서 348
차용증 314
채권양도계약서(채권매매의 경우) 335
채권양도계약서 333
채권양도양수계약서 331
채권양도통지서 337
채권증여계약서 190
청소용역계약서 163
총판계약서 281
탄원서 349, 351, 352
토지매매계약서 224
토지임대차계약서 254
특허권(실용신안)양수양도 계약서 141
특허사용계약서 137
표준근로계약서 116, 118
합의서(A) 360
합의서(B) 361
합의서 363, 364, 365
합작투자계약서(외국인투자) 96
해제통지서(최고서 포함) 313
현금증여계약서 188
현금투자계약서 94
현물출자계약서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