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와 한국 사회정책의 미래

사회투자담론이 한국 사회의 복지발전과 사회발전에 유용한 전략인가?

김연명

나눔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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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9/11/27
Pages/Weight/Size	15322535mm
ISBN	9788958101611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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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참여정부의 핵심적 복지담론이었던 사회투자에 대한 학계의 평가와 논쟁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2002년에 펴냈던『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Ⅰ』은 김대중 정부에서 실제 시행된 복지정책들을 복지국가론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이 담겨져 있었다. 반면 이 책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내세운 사회투자담론이 한국 사회의 복지발전과 사회발전에 유용한 전략이었는가에 대한 학계의 논쟁을 담고 있다.

저자들은 사회투자전략이 그 어떤 대안보다도 저출산, 고령화, 가족의 해체, 근로빈곤의 확산 등 우리가 처한 문제에 대해 균형잡힌 해답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지금 우리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사회투자국가의 건설이 아니라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체계의 확립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며 한국에서는 전통적 복지국가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구축하기 어렵다면,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한다는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지지를 구축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결론을 통해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Contents

머리말 : 복지담론으로서의 사회투자

제1편 사회투자론의 맥락과 한국적 함의

제1장 사회투자론의 한국적 적용 가능성과 쟁점
제2장 유럽에서의 사회투자: 대담한 계획들, 느린 진행 그리고 한국에의 시사점
제3장 모든 시민들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제도: 보편적, 누진적, 그리고 장기적인 제도를 위하여.
「보론」자산형성지원정책의 한국적 함의
제4장 사회투자국가론과 경제, 사회적 성과분석: 영국, 스웨덴, 그리고 덴마크의 비교분석과 한국에의 함의
제5장 가족, 여성정책의 사회투자와 한국의 복지국가
제6장 사회투자전략으로서의 아동정책의 변화 양상: 영미권 국가를 중심으로

제2편 사회투자론의 주요 쟁점과 논쟁

제7장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인가?: 최근 한국의 사회투자국가 논의와 그 문제점
제8장 우리나라에서 사회투자론 논의의 쟁점
제9장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이다: 사회투자국가 비판론에 대한 반비판
제10장 어떤 복지국가인가: 한국 복지정책의 과제와 사회투자전략
제11장 사회투자국가를 다시 생각한다
제12장 한국 사회투자전략의 세 가지 경향과 문제점
제13장 사회투자국가의 ‘개인화된’ 사회투자의 한계
제14장 사회투자전략에 기초한 복지국가의 유형과 성과

제3편 영국 사회투자정책의 성과와 한계

제15장 시장수단과 복지 목적: 영국복지국가의 실험
제16장 영국의 사회투자국가 실험: 이념, 정책, 성과와 한국에 주는 교훈
제17장 영국복지개혁의 사회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제18장 영국의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전략의 성과와 한국에의 함의: 국가아동보육전략과 슈어스타트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제19장 비교적 관점에서 본 영국의 사회투자국가: 신자유주의의 대안인가 확장인가?

필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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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현재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Ⅰ', '한국의 연금개혁: 재정불안정과 사회적 연대의 갈등', '비정규근로자의 사회보험 확대: 쟁점과 정책'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