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호보험 논의

일본의 경험과 논쟁

사토미 켄지 , 손흥인

나눔의집

$8.97

SKU

9788958101376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Fri 12/13 - Thu 12/19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ue 12/10 - Thu 12/12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Date	2008/11/07
Pages/Weight/Size	12818820mm
ISBN	9788958101376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

Skip to the end of the images gallery

Skip to the beginning of the images gallery

Description

일본의 공적개호보험과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사토미켄지 교수의 논문을 번역한 것이다. 저자는 일본의 경험과 논쟁을 소개하면서,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호보험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있어서 사회보험방식이 아닌 조세방식의 보편주의적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점점 확대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자 하였다.

Contents

보편적 개호보장제도의 제안

공적개호보장에 대한 기대
개호정책의 변천과 현장
공적개호보장의 이념과 과제
공비부담방식에 의한 신개호보장시스템의 구축
공비부담방식의 재원정책

개호보험은 선두주자인가?
-미완의 개호보험-

들어가는 말
사회보험시스템은 활성화되었는가?
보험원리는 보강된 것인가?
고령자 독립 피보험자 집단화의 공과 죄
급여 상한설정에서 급여 억제로
이용자부담의 강화
미완의 개호보험
사회보험 약화현상이 개호보험에 끼친 파급

사회보험시스템의 동요와 공적개호보장
-개호보험 개정의 논점-

현재의 개호보험제도
개호보험 개정의 중심적 논점
사회보험방식 약화의 진행과 공적개호보장

보편주의형 사회보장시스템의 설계와 공적연금제도
-국민적 합의를 향한 포럼과 협동을-

사회보장의 그라운드디자인을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모순과 결함
개연금·개의료·개복지·개개호체제의 구축
개연금·개의료·개복지·개개호는 왜 필요한 것인가?
보편주의형 사회보장시스템으로 이행하는 과정
개연금·개의료·개복지·개개호의 실현을 향하여
일치점을 확대하고 상이점을 축소하는 포럼과 협동을

Author

사토미 켄지,손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