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민주주의

풀뿌리로부터의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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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9/08/17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88958030911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Description
위기에 빠진 대의민주주의에 대안으로 시민들의 직접적이고도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가기관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책은 한국사회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형태의 직접 민주주의가 바람직한지 살펴 본다. 저자는 최근 도입된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가 직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그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다. 이러한 한국의 사례와 스위스와 캘리포니아 등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적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점쳐 본다. 국민의 뜻과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어 국가가 운영되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한국적 직접 민주주의의 모색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서문 한국에서 직접민주주의는 가능한가?

제Ⅰ부 직접민주주의 이론과 제도
제1장 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제2장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제Ⅱ부 직접민주주의 모델과 사례
제3장 스위스 직접민주주의
제4장 캘리포니아 직접민주주의
제5장 한국의 '주민투표' 실험

제Ⅲ부 직접민주주의 개혁과 전망
제6장 '심의적' 직접민주주의
제7장 '온라인' 직접민주주의
Author
주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