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빠진 대의민주주의에 대안으로 시민들의 직접적이고도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가기관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책은 한국사회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형태의 직접 민주주의가 바람직한지 살펴 본다. 저자는 최근 도입된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가 직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그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다. 이러한 한국의 사례와 스위스와 캘리포니아 등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적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점쳐 본다. 국민의 뜻과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어 국가가 운영되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한국적 직접 민주주의의 모색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서문 한국에서 직접민주주의는 가능한가?
제Ⅰ부 직접민주주의 이론과 제도
제1장 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제2장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제Ⅱ부 직접민주주의 모델과 사례
제3장 스위스 직접민주주의
제4장 캘리포니아 직접민주주의
제5장 한국의 '주민투표' 실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