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자유로운 시장경제와 대의제로 상징되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는 이론으로나 실제로나 유일한(the) 민주주의로 받아들여졌다. 더군다나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거대한 조류가 밀려오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적 논의들은 변방으로 밀려나 버렸다.

필자들은 이론적 모델로서 현대의 대의민주주의가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시민참여를 점점 더 제도적으로 억제하여 왔다고 보고, 대통령탄핵사태, 수도권이전문제, FTA 협상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한국의 대의민주주의는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적 논의들이 빈약하다는 판단내리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참여민주주의’를 말한다. 이 책은 ‘대중적 통제’와 시민의 ‘정책결정 참여’를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중시하는 참여민주주의의 이론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