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전쟁
민주주의가 헌법에게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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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7/01/13 |
| Pages/Weight/Size | 153*224*20mm |
| ISBN | 978895769380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
Description
지금이 바로 개헌의 ‘골든타임’이다
질문 1. 유력 대선후보 문재인 전 민주당대표는 2012년 대선 당시 4년 중임제 개헌과 결선투표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왜 지금은 이 두 가지 모두에 반대하며, 대선 이후로 개헌을 미루자는 걸까? 질문 2. 왜 문재인·안철수·이재명·유승민 등 대선주자로 꼽히는 사람들은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며, 박지원·김무성·손학규 등의 대선에 안 나가는 유력 정치인은 대선 전 개헌을 주장할까?
답은 둘 다 ‘자신들이 최대한 많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이다. 자신이 권력을 얼마큼 얻을 수 있을지가 그 정치인의 개헌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 겉으로는 대의명분을 내세우지만, 개헌의 시기와 내용에 대한 입장은 자기 권력이 얼마나 확보될 수 있느냐에 따른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개헌을 말할 때 먼저 이상적인 헌법이 무엇일지를 고민하며, 국가의 미래 설계도를 그리는 모습을 상상한다. 그러나 저자는 정치인 모두가 당리당략적으로 개헌을 이용하며 다투는 현실에 눈 떠야 한다고 말한다. 개헌이 정치인들에게 이용만 당하지 않도록 우선 경계해야 한다는 말이다. 동시에 우리 시대 헌법적 이상의 뿌리는 민주주의인바 “우리는 ‘타협 없는 이상’만을 고집할 수 없지만 ‘이상 없는 타협’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저자는 지금의 개헌 논의가 이상적인 헌법에 가까워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개헌전쟁’의 현장으로 안내한다.
질문 1. 유력 대선후보 문재인 전 민주당대표는 2012년 대선 당시 4년 중임제 개헌과 결선투표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왜 지금은 이 두 가지 모두에 반대하며, 대선 이후로 개헌을 미루자는 걸까? 질문 2. 왜 문재인·안철수·이재명·유승민 등 대선주자로 꼽히는 사람들은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며, 박지원·김무성·손학규 등의 대선에 안 나가는 유력 정치인은 대선 전 개헌을 주장할까?
답은 둘 다 ‘자신들이 최대한 많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이다. 자신이 권력을 얼마큼 얻을 수 있을지가 그 정치인의 개헌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 겉으로는 대의명분을 내세우지만, 개헌의 시기와 내용에 대한 입장은 자기 권력이 얼마나 확보될 수 있느냐에 따른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개헌을 말할 때 먼저 이상적인 헌법이 무엇일지를 고민하며, 국가의 미래 설계도를 그리는 모습을 상상한다. 그러나 저자는 정치인 모두가 당리당략적으로 개헌을 이용하며 다투는 현실에 눈 떠야 한다고 말한다. 개헌이 정치인들에게 이용만 당하지 않도록 우선 경계해야 한다는 말이다. 동시에 우리 시대 헌법적 이상의 뿌리는 민주주의인바 “우리는 ‘타협 없는 이상’만을 고집할 수 없지만 ‘이상 없는 타협’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저자는 지금의 개헌 논의가 이상적인 헌법에 가까워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개헌전쟁’의 현장으로 안내한다.
Contents
머리말: ‘개헌전쟁’, 우리의 민주적 삶을 위한 전쟁
제1부 활화산이 된 개헌전쟁
1장 다시 불붙는 개헌과 정략
1 헌법엔 죄가 없는가?
2 탄핵파 새누리당 출신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3 이른바 ‘제3지대’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4 무엇이 역사의 진보인가?
5 2017년, 전선은 어떻게 귀결되는가?
2장 제도투쟁으로서의 개헌전쟁
1 개헌전쟁의 본질과 현상
2 염원하는 철인 대통령, 자행하는 대통령 패권
3 비난받는 나눠먹기, 찬양받는 몽테스키외
4 해결책: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 내각제
5 기본권 및 그 외 몇 가지 쟁점들
제2부 지나온 개헌전쟁
3장 제6공화국
1 이명박의 개헌 제안과 정치보복의 추억
2 노무현의 대연정 제안, 그 헌법적 수수께끼
3 유사 이래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
4 조용한 혁명, 헌법재판의 시작
5 제9차, 불의와의 타협적 개헌: 공허했던 혁명구호, ‘직선제로 독재타도!’
4장 제5공화국
1 5공헌법의 ‘체육관 선거’, 적힌 그대로 읽어보기
2 전두환과 시대의 역겨운 사랑
3 제8차, 잔혹했던 광주학살 개헌: 역사를 퇴행해간 기나긴 쿠데타
5장 제4공화국
1 김재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2 유신의 추억
3 제7차, 살벌했던 친위쿠데타 개헌: ‘파시즘으로 잘 살아보세’
6장 제3공화국
1 제6차, 심야의 날치기 개헌: ‘딱 한 번만 더, 더 하겠다면 성을 간다’
2 박정희와 조제프 푸셰의 놀라운 인생
3 제5차, 군사 쿠데타 개헌: 박정희의 ‘예고된 음주 쿠데타’
7장 제2공화국
1 제2공화국과 시대의 역량
2 제4차, 혁명적 소급입법 개헌: 법치주의와 혁명의 잘못된 만남
3 제3차, 혁명적 내각제 개헌: 4·19혁명은 왜 내각제를 선택했을까?
제3부 제헌, 전쟁의 시작
8장 제1공화국
1 제2차, 법치주의적 발달장애 ‘사사오입’ 개헌: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고 싶다’
2 제1차, 조폭적 ‘발췌 개헌’: ‘국회에선 대통령되기 글렀으니, 전시 민의를 앞세워 직선제로’
3 일민주의: ‘나하고 뭉치면 살고, 나하고 헤어지면 죽는다’
4 1948년 8월 15일, 그날의 풍경: 광복인가 건국인가?
5 제헌, 1948년 7월 17일
9장 제헌 전야
1 분단에 대하여
2 헌법제정권력에 대하여
맺음말: 나는 왜 ‘독일식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는가?
註
찾아보기
제1부 활화산이 된 개헌전쟁
1장 다시 불붙는 개헌과 정략
1 헌법엔 죄가 없는가?
2 탄핵파 새누리당 출신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3 이른바 ‘제3지대’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4 무엇이 역사의 진보인가?
5 2017년, 전선은 어떻게 귀결되는가?
2장 제도투쟁으로서의 개헌전쟁
1 개헌전쟁의 본질과 현상
2 염원하는 철인 대통령, 자행하는 대통령 패권
3 비난받는 나눠먹기, 찬양받는 몽테스키외
4 해결책: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 내각제
5 기본권 및 그 외 몇 가지 쟁점들
제2부 지나온 개헌전쟁
3장 제6공화국
1 이명박의 개헌 제안과 정치보복의 추억
2 노무현의 대연정 제안, 그 헌법적 수수께끼
3 유사 이래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
4 조용한 혁명, 헌법재판의 시작
5 제9차, 불의와의 타협적 개헌: 공허했던 혁명구호, ‘직선제로 독재타도!’
4장 제5공화국
1 5공헌법의 ‘체육관 선거’, 적힌 그대로 읽어보기
2 전두환과 시대의 역겨운 사랑
3 제8차, 잔혹했던 광주학살 개헌: 역사를 퇴행해간 기나긴 쿠데타
5장 제4공화국
1 김재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2 유신의 추억
3 제7차, 살벌했던 친위쿠데타 개헌: ‘파시즘으로 잘 살아보세’
6장 제3공화국
1 제6차, 심야의 날치기 개헌: ‘딱 한 번만 더, 더 하겠다면 성을 간다’
2 박정희와 조제프 푸셰의 놀라운 인생
3 제5차, 군사 쿠데타 개헌: 박정희의 ‘예고된 음주 쿠데타’
7장 제2공화국
1 제2공화국과 시대의 역량
2 제4차, 혁명적 소급입법 개헌: 법치주의와 혁명의 잘못된 만남
3 제3차, 혁명적 내각제 개헌: 4·19혁명은 왜 내각제를 선택했을까?
제3부 제헌, 전쟁의 시작
8장 제1공화국
1 제2차, 법치주의적 발달장애 ‘사사오입’ 개헌: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고 싶다’
2 제1차, 조폭적 ‘발췌 개헌’: ‘국회에선 대통령되기 글렀으니, 전시 민의를 앞세워 직선제로’
3 일민주의: ‘나하고 뭉치면 살고, 나하고 헤어지면 죽는다’
4 1948년 8월 15일, 그날의 풍경: 광복인가 건국인가?
5 제헌, 1948년 7월 17일
9장 제헌 전야
1 분단에 대하여
2 헌법제정권력에 대하여
맺음말: 나는 왜 ‘독일식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는가?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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