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있는 반대

한국은 2010년 현재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되어 있는 사형수가 57명 있지만, 지난 12년 동안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로부터 ‘사실상의 사형제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에 대해 1996년에 이어 또 다시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는 여전히 사형제폐지국이 아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관들의 합헌:위헌 의견이 5:4로 맞섰던 데서도 보이듯, 그 찬반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기 어려울 만큼 매우 팽팽하다. 세계적으로도 사형선고 및 처형건수가 줄고는 있지만 아직도 58개국이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2008년 기준)에서 ‘사형제 존폐’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뜨거운 이슈이다. 그렇다면 사형제는 국내외적으로 왜 이렇게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며, 존치론자와 폐지론자 각자의 주장은 또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가? 나아가 청소년들에게까지 사형제 논란에 대한 교육이 굳이 필요한 까닭은 무엇인가?

인권 감수성은 한 사회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심어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이다. 인권 가운데서도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권리는 생명권이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의 인권교육에서 생명권에 대한 이해가 그 출발점일 수 있는 이유이다. 그런데 사형제는 인간 존엄성의 대전제라 할 생명을 합법적으로 빼앗는 문제로서, 생명권과 가장 첨예하게 부딪친다. 이에 대해 분명한 자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우리들 각자를 위한 중요한 도덕적 선택”이 되기 때문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