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잊힐 권리와 기사 삭제

최근 언론사를 상대로 기사 삭제 요청이 부쩍 늘고 있다. 이는 과거 기사가 끊임없이 검색되고 온라인에서 반복 발행되어 나타나는 디지털 시대의 특성에 기인한다. 그렇다면 기사 삭제 요청을 받을 때마다 언론사는 기사를 삭제해야 할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 이 연구서는 이런 질문에서 출발한다. 잊힐 권리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는 한편, 기사 삭제에 대한 기자와 시민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비교해 본다. 또한 기사 삭제와 관련된 판결을 분석하고 기자 대상 심층 인터뷰를 통해 기사 삭제를 위한 원칙을 제시하는 등 언론 자유와 인격권 충돌 현상의 해결책을 모색해 본다.

01. 잊힐 권리와 언론 자유

1. 서론
1) 잊힐 권리의 개념
2) 잊힐 권리 논의의 특이성
3) 잊힐 권리의 등장배경
2. 잊힐 권리의 내용과 관련 현행 법규
1) 삭제(요구)권
2) 검색차단(요구)권
3) 사정변경사실의 고지(요구)권
3. 잊힐 권리와 언론 자유의 충돌
1) 잊힐 권리의 기본권성 인정 여부와 헌법적 근거
2) 잊힐 권리의 한계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제외 문제
3) 잊힐 권리의 실현을 위한 노력
4. 소결

02. 기자 대상 인식조사

1. 서론
2. 조사 결과
1) 기사 삭제 요청 관련 경험
2) 기사 삭제 관련 인식

03. 시민 대상 인식조사

1. 서론
2. 기사 삭제 청구 사유에 대한 인식
3. 기사 삭제 청구기간 및 신청인
4. 공인과 사인의 기사 삭제 청구
5. 삭제대상 개인정보
6. 기자와 시민 간의 인식 비교

04. 기사 삭제 판결분석

1.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
2. 기사 삭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

05. 기사 삭제: 논의와 원칙

1. 관련 사례와 기자들의 의견
2. 기사 삭제 결정을 위한 원칙

박아란,조소영,김현석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이다. 미국 오리건대학교 저널리즘·커뮤니케이션 스쿨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서 석사를, 경영학과에서 학사를 마쳤다. 현재 연세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에서 ‘미디어법’, ‘디지털 표현의 자유’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주된 전공분야는 미디어법과 정책이며 언론윤리, 저널리즘에 대해서도 강의 및 연구를 했다. 비교법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여 인터넷법과 미디어법에 대한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International Encylopedia of Media Law: South Korea』, 『온라인 허위정보와 뉴스 미디어』, 『디지털 시대의 잊힐 권리와 기사 삭제』, 『공인 보도와 언론의 자유』, 『언론 자유 향상을 위한 법률적 방안』, 『미디어와 명예훼손』, 『인터넷 표현의 자유』 등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언론법과 저널리즘 관련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Publication Date	2019/11/30
Pages/Weight/Size	15222520mm
ISBN	9788957115534
Categories	사회 정치 > 언론학/미디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