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미디어플랫폼과 뉴스

디지털 시대에 정보가 펼쳐지는 미디어플랫폼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넷플릭스 등 글로벌 미디어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면서 최근 미디어 관련법과 정책도 플랫폼 사업자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연구서에서는 언론 보도를 매개하거나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현황과 법률적 이슈에 초점을 맞춘다. 해외의 플랫폼 사업자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플랫폼 사업자와의 역차별을 지양하기 위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등 개선되어야할 부분도 분석한다.

01. 미디어플랫폼 개념과 뉴스 유통 001

1. 서론
2. 글로벌플랫폼 사업자와 뉴스 배치
1) 구글(Google)
2) 페이스북(Facebook)
3) 트위터(Twitter)
4) 유튜브(YouTube)
5) 인스타그램(Instagram)

02. 해외 미디어플랫폼 규제 동향

1. 플랫폼 사업자 규제의 쟁점
1) 플랫폼중립성, 망중립성, 검색중립성 비교
2. 해외의 플랫폼 사업자 규제 현황
1) 유럽
2) 미국
3) 국내 시장에서의 해외플랫폼 사업자
3. 자율규제 방식의 변화
1) 해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자율규제 방식
2) 국내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자율규제 현황

03. 국내 미디어플랫폼 관련 규정

1. 뉴스와 등록제 관련 법제
2. 뉴스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관련 법제

04. 글로벌 미디어플랫폼과 법률적 책임

1. 등록제와 글로벌 미디어플랫폼
1) 인터넷 뉴스서비스 등록제
2) 학계의 의견
3) 소결
2. 언론중재와 글로벌 미디어플랫폼
1) 검토의 의의
2) 국내플랫폼의 뉴스 유통과 언론중재법
3) 글로벌플랫폼과 언론중재법
4) 소결

박아란,양재규,오현경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이다. 미국 오리건대학교 저널리즘·커뮤니케이션 스쿨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서 석사를, 경영학과에서 학사를 마쳤다. 현재 연세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에서 ‘미디어법’, ‘디지털 표현의 자유’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주된 전공분야는 미디어법과 정책이며 언론윤리, 저널리즘에 대해서도 강의 및 연구를 했다. 비교법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여 인터넷법과 미디어법에 대한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International Encylopedia of Media Law: South Korea』, 『온라인 허위정보와 뉴스 미디어』, 『디지털 시대의 잊힐 권리와 기사 삭제』, 『공인 보도와 언론의 자유』, 『언론 자유 향상을 위한 법률적 방안』, 『미디어와 명예훼손』, 『인터넷 표현의 자유』 등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언론법과 저널리즘 관련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Publication Date	2019/10/30
Pages/Weight/Size	15222520mm
ISBN	9788957115442
Categories	사회 정치 > 언론학/미디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