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보도와 언론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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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7/11/30 |
| Pages/Weight/Size | 153*224*20mm |
| ISBN | 9788957114735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언론학/미디어론 |
Description
공인에 대한 비판적 언론 보도는 민주적 시민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공적인 존재의 국가적·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에 대한 검증은 더욱 더 필요하고 적극적인 문제 제기도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언론 현장에서 공인 보도는 각종 소송의 위협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는 공인에 대한 보도가 인격권과 충돌하는 지점을 분석한다. 공인 개념에 대한 인식 조사 및 관련 국내 법률과 판결을 분석하는 한편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의 공인 보도와 관련된 법률적 이슈들을 비교법적 측면에서 논의한다.
Contents
01 한국의 공인 보도
1. 서론
2. 언론 보도와 인격권 침해
3. 공인에 대한 기존 논의
4. 공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
5. 소결
02 공인 보도에 대한 인식조사
1. 기자 인식 조사
2. 일반인 인식조사
03 미국의 공인 보도
1. 서론
2. 미국의 언론 보도와 공인
3. 공인 관련 법률적 논란
4. 소결
04 영국의 공인 보도
1. 서론
2. 영국의 언론 보도와 공인
3. 주요 판결 및 최근 사례
4. 소결
05 호주의 공인 보도
1. 서론
2. 인격권 침해
3. 판례 및 사례들
4. 소결
06 프랑스의 공인 보도
1. 서론
2. 프랑스의 언론 보도와 공인
3. 언론 보도와 인격권에 관한 법률
4. 프랑스의 언론 보도에 대한 반론 가능성
5. 소결
07 독일의 공인 보도
1. 서론
2. 독일의 공인 보도와 인격권
3. 언론 보도에 대한 반론 가능성
4. 소결
08 공인 보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1. 취재 현장의 공인 보도
2. 해외의 공인 보도
3. 국내의 공인 보도
참고문헌
부록
1. 서론
2. 언론 보도와 인격권 침해
3. 공인에 대한 기존 논의
4. 공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
5. 소결
02 공인 보도에 대한 인식조사
1. 기자 인식 조사
2. 일반인 인식조사
03 미국의 공인 보도
1. 서론
2. 미국의 언론 보도와 공인
3. 공인 관련 법률적 논란
4. 소결
04 영국의 공인 보도
1. 서론
2. 영국의 언론 보도와 공인
3. 주요 판결 및 최근 사례
4. 소결
05 호주의 공인 보도
1. 서론
2. 인격권 침해
3. 판례 및 사례들
4. 소결
06 프랑스의 공인 보도
1. 서론
2. 프랑스의 언론 보도와 공인
3. 언론 보도와 인격권에 관한 법률
4. 프랑스의 언론 보도에 대한 반론 가능성
5. 소결
07 독일의 공인 보도
1. 서론
2. 독일의 공인 보도와 인격권
3. 언론 보도에 대한 반론 가능성
4. 소결
08 공인 보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1. 취재 현장의 공인 보도
2. 해외의 공인 보도
3. 국내의 공인 보도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