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세계 언론법제 동향’이라는 타이틀로 연 2회 발간되기 시작한 이후, 세계 주요 국가의 최신 언론관련 입법동향과 판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정계, 학계, 언론계와 유관 정책기관에 법제 및 정책 기초 자료를 제공해온 『세계의 언론법제』의 최신 보고서이다. 2009년 하권에서는 적극적으로 신문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지원내용 및 방법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미디어시장 및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합한 신문 지원제도를 모색한다. 또한 세계의 신문 지원제도를 국가별, 지원 내용별 표로 정리해 한눈에 각국의 지원제도 특성과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Contents
보고서를 내면서
1 프랑스의 신문 지원제도 / 주형일
1. 들어가며
2. 프랑스 신문시장의 현황
3. 프랑스의 신문 지원제도
4. 최근 동향
5. 결론에 대신해서
2 오스트리아의 신문 지원제도 / 윤영태
1. 오스트리아의 미디어시장
2. 신문 지원정책
3. 신문 지원제도
4. 지원기관의 역할과 절차
5. 법적 변화와 영향
6. 지원정책의 효과
3 북유럽과 네덜란드의 신문 지원제도 / 심영섭
1. 신문 지원정책의 변화와 특징
2. 네덜란드
3. 노르웨이
4. 덴마크
5. 스웨덴
6. 북유럽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
4 미국의 신문 지원제도 / 이상기
1. 서론
2. 미국의 신문산업 지형
3.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지원: 수정헌법 제1조
4. 언론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지원
5. 기타의 제도적 지원 사례: 노동 기준법상의 지원
6. 최근의 신문산업 지원 논의
7. 결론
5 한국의 신문 지원제도 / 김영주
1. 문제제기: 신문 지원제도의 필요성
2. 한국 신문산업의 현주소: 위기진단 및 처방?
3. 외국의 신문 지원제도를 통해 본 시사점
4.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신문 지원제도 개선방안
5. 결론에 대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