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간의 사적 콘텐츠와 법률적 쟁점
$17.25
SKU
9788957112038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Fri 12/6 - Thu 12/12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ue 12/3 - Thu 12/5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08/11/30 |
| Pages/Weight/Size | 150*223*20mm |
| ISBN | 978895711203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언론학/미디어론 |
Description
인터넷 강국 한국의 인터넷문화를 조명한 한국언론재단의 연구서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네티즌들의 활발한 활동은 표현의 자유 확대와 정보 유통의 원활화를 가져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이들이 생산한 콘텐츠의 증가는 개인의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참해와 같은 인격권의 침해,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이 책은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법적인 쟁점과 주요 판례에 대한 해석, 전문가들과 네티즌의 견해,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분석해 놓았다.
Contents
01 서론
1. 네티즌 생산 콘텐츠와 법률적인 문제
2. 네티즌의 사적콘텐츠 생산관련 인터넷 이용실태
02 인터넷 공간의 사적콘텐츠와 인격권의 문제
1. 인터넷 공간의 명예훼손 실태
2. 인터넷 공간의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주요 법적 개념
3. 인터넷 공간의 인격권 침해 관련 주요 판례분석
4. 인터넷 공간의 인격권 침해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 견해
03 인터넷 공간의 사적콘텐츠와 저작권문제
1. 인터넷 공간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콘텐츠 산업 피해현황
2. 인터넷 공간의 저작권 관련 주요 법적 개념
3. 인터넷 공간의 저작권 침해 관련 주요 판례분석
4. 인터넷 공간의 저작권보호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 견해
04 네티즌 인식조사 결과
1. 조사개요 및 응답자 특성
2. 콘텐츠 생산 관련 인터넷 이용실태
3. 인터넷 공간에 대한 인식
4. 인터넷 공간의 저작권에 관한 인식
5. 인터넷 공간의 명예훼손에 대한 인식
6. 인터넷 공간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인식
05 인터넷 공간에 대한 규제정책과 사회적 영향
1.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 관련 정책
2. 인터넷 공간의 인격권 보호 관련 정책적 제언
3. 인터넷 공간의 저작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06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네티즌 생산 콘텐츠와 법률적인 문제
2. 네티즌의 사적콘텐츠 생산관련 인터넷 이용실태
02 인터넷 공간의 사적콘텐츠와 인격권의 문제
1. 인터넷 공간의 명예훼손 실태
2. 인터넷 공간의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주요 법적 개념
3. 인터넷 공간의 인격권 침해 관련 주요 판례분석
4. 인터넷 공간의 인격권 침해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 견해
03 인터넷 공간의 사적콘텐츠와 저작권문제
1. 인터넷 공간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콘텐츠 산업 피해현황
2. 인터넷 공간의 저작권 관련 주요 법적 개념
3. 인터넷 공간의 저작권 침해 관련 주요 판례분석
4. 인터넷 공간의 저작권보호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 견해
04 네티즌 인식조사 결과
1. 조사개요 및 응답자 특성
2. 콘텐츠 생산 관련 인터넷 이용실태
3. 인터넷 공간에 대한 인식
4. 인터넷 공간의 저작권에 관한 인식
5. 인터넷 공간의 명예훼손에 대한 인식
6. 인터넷 공간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인식
05 인터넷 공간에 대한 규제정책과 사회적 영향
1.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 관련 정책
2. 인터넷 공간의 인격권 보호 관련 정책적 제언
3. 인터넷 공간의 저작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06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