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언론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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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6/11/30 |
| Pages/Weight/Size | 148*210*20mm |
| ISBN | 978895711128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언론학/미디어론 |
Description
인터넷을 위시한 정보통신 및 첨단과학기술의 발달로 개인의 정보가 부당하게 노출되어 사생활이 침해되는 결과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사생활의 침해는 결코 용납될 수 없지만, 정보활용의 현실적 수요와 언론보도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여 비례적으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권리침해 방지의 기준이 요청된다. 이에 여기서는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살펴봄으로써 그 시사점을 도출해내고 있다.
Contents
[세계의 언론법제]를 내면서(3)
제1장 인터넷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제도(7)
제2장 인터넷시대의 명예훼손 규제(53)
제3장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 보호제도(88)
제4장 미국의 인터넷 관련 법과 판례(118)
제5장 말레이시아의 언론과 인터넷 관련 법제(142)
제6장 호주의 디지털 정책과 미디어 개혁(169)
제7장 일본의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규제체제 변화(203)
제8장 프랑스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한 방송법 개정안(237)
제1장 인터넷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제도(7)
제2장 인터넷시대의 명예훼손 규제(53)
제3장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 보호제도(88)
제4장 미국의 인터넷 관련 법과 판례(118)
제5장 말레이시아의 언론과 인터넷 관련 법제(142)
제6장 호주의 디지털 정책과 미디어 개혁(169)
제7장 일본의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규제체제 변화(203)
제8장 프랑스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한 방송법 개정안(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