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세기에 영국에서는 인클로저(Enclosure)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 인클로저는 소유권 개념이 모호한 공유지 등을 대상으로 소유권 개념이 발생하면서 토지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사회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인 브렛 크리스토퍼는 18~19세기에 발생한 국·공유지의 매각 등으로 인한 사유화 현상을 ‘뉴 인클로저’라 명명하고, 당시 국·공유지의 사유화에 대해 면밀히 기록하고 연구한 결과를 모아 이 책을 완성했다.
이 책은 국유지가 점차 사유화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권의 해석과 결과에 대한 영국의 사례를 담은 책이다. 저자는 국유지가 왜 중요한지, 왜 국유지의 사유화 현상에 대해 다시 고민해야 하는지, 국유지 사유화의 결과로 영국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에 대해 이 책에서 깊이있게 논의하고 있다.
Contents
01. 특별 하고 유한한 재화:
토지와 토지 소유 문제가 중요한 이유
토지소유권은 왜 중요할까
토지소유권의 사유화
02. 영국 토지소유권의 역사
토지 이야기
공공 소유권의 성장
전후의 토지 합병
03. 잉여 토지와 효율성에 관한 담론:
토지 매각 준비
담론의 형성
국·공유지는 왜 민영화되는가?
잉여 토지에 대한 시각
잉여에서 효율성으로, 그리고 다시 잉여로
국가 축소와 잉여 토지의 발생
토지 처분 논리
04. 당근과 채찍: 토지 민영화
잉여 토지의 발생
잉여재산 식별
잉여 자산의 매각
잉여 토지의 민영화
05. 거짓된 약속: 토지 민영화의 결과
국·공유지의 해체
오늘날의 공공 부동산
민영화의 실패
토지 은행, 임대 자본주의, 사회적 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