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인클로저

The New En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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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1/12/03
Pages/Weight/Size 152*225*30mm
ISBN 9788956545479
Categories 자연과학
Description
18~19세기 영국 국공유지 사유화에 대한 면밀한 기록!

지난 13세기에 영국에서는 인클로저(Enclosure)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 인클로저는 소유권 개념이 모호한 공유지 등을 대상으로 소유권 개념이 발생하면서 토지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사회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인 브렛 크리스토퍼는 18~19세기에 발생한 국·공유지의 매각 등으로 인한 사유화 현상을 ‘뉴 인클로저’라 명명하고, 당시 국·공유지의 사유화에 대해 면밀히 기록하고 연구한 결과를 모아 이 책을 완성했다.

이 책은 국유지가 점차 사유화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권의 해석과 결과에 대한 영국의 사례를 담은 책이다. 저자는 국유지가 왜 중요한지, 왜 국유지의 사유화 현상에 대해 다시 고민해야 하는지, 국유지 사유화의 결과로 영국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에 대해 이 책에서 깊이있게 논의하고 있다.

Contents

01. 특별 하고 유한한 재화:
토지와 토지 소유 문제가 중요한 이유
토지소유권은 왜 중요할까
토지소유권의 사유화

02. 영국 토지소유권의 역사
토지 이야기
공공 소유권의 성장
전후의 토지 합병

03. 잉여 토지와 효율성에 관한 담론:
토지 매각 준비
담론의 형성
국·공유지는 왜 민영화되는가?
잉여 토지에 대한 시각
잉여에서 효율성으로, 그리고 다시 잉여로
국가 축소와 잉여 토지의 발생
토지 처분 논리

04. 당근과 채찍: 토지 민영화
잉여 토지의 발생
잉여재산 식별
잉여 자산의 매각
잉여 토지의 민영화

05. 거짓된 약속: 토지 민영화의 결과
국·공유지의 해체
오늘날의 공공 부동산
민영화의 실패
토지 은행, 임대 자본주의, 사회적 혼란

06. 결론: 지금의 위치
시설 및 기관 명칭

Author
브렛 크리스토퍼,국토연구원 국공유지 연구센터,서울대학교 통합설계·미학연구실